부산광역시의 2020 광역도시계획과 도시혁신과제

부산광역시의 2020 광역도시계획과 도시혁신과제 분류 : 정책해설 전문가 : 김형보 최근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었다. 지난 4년간 최상위 도시계획의 개정에 따라 하위계획으로서의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등이 조만간 수립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부산시 광역도시계획 확정으로 그동안 진척되지 못했던 국책·지역현안사업의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임은 물론 수십년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취락지 및 그린벨트(GB) 조정가능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의미도 크다 부산시는 시민 공람공고 등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GB를 해제, 부산을 동북아 항만·물류·금융·관광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동남경제권의 중추관리 기능 수행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선 당면 최대 현안사업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서부산권 개발과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서부산권에서는 먼저 서부산유통단지와 신호배후지구, 명지지구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그 다음 사업으로 미음신도시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동부산권역에서는 108만평으로 확정된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해 올 상반기중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본격 개발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 상부시설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보궐선거이후 새로운 도시혁신과제를 발표했는데 이는 최근 동천 환경개선과 웰빙시정 구현 등 향후 역점을 둘 정책들로 경제활력과 시민을 위한 시책을 통해 도시의 많은 부문을 세계의 선진도시를 목표로 하나씩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뉴타운 개발방식의 재개발계획이다. 이는 도시속의 새로운 도시(new town in town)조성이라는 개념으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단위개발방식의 문제점들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추진이 부진했던 344개소의 재개발·재건축과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 및 다양한 도시개발방식이 혼용되는 뉴타운 개념을 도입,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용적률을 높이는 한편 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지원키로 했다. 둘째, 난개발 최대한 방지하고 부산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난개발 방지 및 경관 보존을 위해 지역별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운대 동백공원 수영만 광안리 송정·송도 등 해수욕장 주변과 신개발지역 등 규제가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동서간 불균형과 시역내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 계획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셋째, 지역경제의 일터마련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정책이다. 지역 경제계의 최대 현안인 부족한 산업용지의 확충을 위해 앞으로 5년이내 500여만평의 용지를 추가 공급,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된 공업용지 1533만평을 차질없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조성중인 신호산단 센텀시티 과학산단 정관산단 등 4개 단지 227만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화전 명지 장안 명동 등 4개지구 290만평을 새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들 4개 지구는 늦어도 2006년까지 모두 착공할 예정이다. 넷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타지역 소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 지원책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 유치를 위해 분양가의 30%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현행 입지보조금을 분양가·임대료·개별입지 매입가의 50% 범위내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례개정을 통해 부담액이 10억원 초과시 초과부담액의 5%이내에서 초기 정착비를 특별지원하고, 건물임대 지원 및 창업중소기업 임대용지 제공, 수도권 100인미만 업체에 용지매입비 시비 지원 등 전국 최고수준의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다섯째,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혁신책이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자활대책 차원에서 사회복지예산을 올해 일반회계의 16.5%(4813억원)에서 2006년까지 20%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1구 1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노인전문병원 확충, 1구 1장애인복지관 건립, 장애인 콜택시 도입, 저소득층 급여지원, 차상위계층 긴급구호비 지원, 차상위계층 자녀 교통비 및 학용품비 지원 등이다 이제 부산광역시의 장기적 비젼을 제시하는 각종 계획 및 정책방향이 결정되었다. 이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 추진은 물론이고 시민을 포함한 민간의 노력으로 밝은 미래 부산, 살고 싶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김 형 보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