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고 돼도 물가 안 내리는 건 왜… 소비자에게 환원 안 되는 '강욕 자본주의'의 말로 / 8/22(목) / 현대 비즈니스
환율의 엔고 전환에 따라, 본래라면, 소비자 물가가 저하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수입가격 저하를 매출가격 저하로 환원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실현되지 않는다. 물가 인하를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엔화 강세로 소비자 물가가 저하된다?
엔 달러 환율은, 금년 7월초에는 1달러=160엔을 돌파하는 엔저가 되었지만, 10일부터 급속히 엔고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8월 5일에는, 1달러 147엔 정도가 되었다. 이 사이 엔화는 9%가량 오른 셈이다. 그래서 현지 가격이 불변한다면 수입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그동안 환율이 엔화 약세를 보이는 국면에서는 그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상승해 왔다. 이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매출원가가 상승하자 기업들이 이를 다음 단계로 넘겼기 때문이다. 전가는 계속돼 결국 소비자물가로 전가됐다. 그리고 일본 국민의 생활이 곤궁해졌다.
환율의 엔고 전환에 따라 그동안의 과정이 역전돼 소비자물가가 낮아져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전환이 일어날지는 국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 엔고가 되어도 소비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환율이 엔고가 됐을 때 반드시 소비자물가가 떨어지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일이 2022년 가을에 일어났다.
환율은 2021년에는 1달러=110엔 정도였지만, 미국이 정책금리를 급속히 인상한 탓에 2022년 2월부터 급속한 엔화 약세가 진행되어 2022년 10월에 150엔에 근접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10월 21일 5조 6000억엔의 엔 매수 개입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환율은 엔고로 전환됐다. 그리고 2023년 1월에는, 1달러=130엔 정도까지 엔고가 진행되었다. 22년 10월경과 비교하면, 약 15%의 엔고다(덧붙여 개입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고, 23년 1월부터는, 다시 엔저가 진행되었다).
엔저시에 볼 수 있었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면, 22년 10월부터의 엔고에 의해서,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야만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소비자 물가(신선 식료품을 제외한 종합)의 대전년 동월비는, 23년의 중엽까지 3%대 중반의 값이었다(22년 12월, 23년 1월에는, 오히려 상승률이 4%대로 높아졌다).
즉, 엔저가 진행되어 원가가 상승했을 때에는 기업은 그것을 매출에 전가하지만, 반대로 엔고가 진행되어 원가가 저하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매출 가격의 저하에 연결시키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예상되는 엔고 과정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큰 문제다.
◇ 탐욕 자본주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추세 속에서 '탐욕 자본주의'라는 말이 유럽에서 나왔다.
이는 인플레로 인해 기업의 부가가치가 증대될 때 기업은 이를 종업원의 급여인상에는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이익 증대로 돌린 데 대한 비판이다.
전항에서 말한 기업행동은 이와는 약간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기업이 소비자나 종업원을 생각하지 않고 이익 증대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일종의 탐욕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탐욕 자본주의의 버전 2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이 말을 사용해 말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들이 수입물가 상승을 매출가격에 전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면 엔화 강세 과정에서는 매출가격을 낮춰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일본 기업의 행동원리는 '욕자본주의의 버전2'라고 표현할 수 있다.
향후의 엔고 진행의 과정에서, 이러한 행동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즉, 수입가격 하락을 소비자가 인하로 환원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 '물가-임금 선순환'은 잘못됐다
물가 상승에 시달려 온 일본 국민에게 소비자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더 바랄 나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행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그동안 대규모 금융완화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년 넘게 금융완화를 계속했지만 목표로 삼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 2%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이 목표는 허무하게 실현되고 말았다.
단, 이것은 당초 생각했던 프로세스와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로 실현된 것이다. 당초 생각했던 것은 일본 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것은 이런 과정이 아니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해외로부터 인플레이션이 수입됨에 따라 물가가 상승했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금융을 긴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이뤄지면 금융정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즉 물가뿐 아니라 임금도 상승하면 그동안의 완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 춘투에서 보듯 임금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제가 선순환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기업이 탐욕 자본주의의 원리로 행동한다면 임금인상은 기업의 이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 전가하는 것으로 이뤄질 것이다. 즉,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니 임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임금 상승분은 소비자물가에 전가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이는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이 아니라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이다. 이는 비용 푸시 인플레이션이자 경제를 파괴하는 끔찍한 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했듯이 비용이 하락할 경우 기업이 매출가격을 낮추도록 정부가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이 이를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구치 유키오(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a673ac9529dc139f7c105c516760ec97871e1c0d?page=1
円高になっても物価が下がらないのはなぜ…消費者に還元されない「強欲資本主義」の末路
8/22(木) 6: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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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by Gettyimages
為替レートの円高転換に伴い、本来であれば、消費者物価が低下するはずだ。しかし、企業が輸入価格低下を売上価格低下に還元しないと、この過程が実現しない。物価引下げを実現させることが必要だ。
【写真】1ドル130円台の可能性も!いまこそ「物価引き下げ」で国民を困窮から救え
円高で消費者物価が低下するか?
円ドルレートは、今年7月始めには1ドル=160円を突破する円安になったが、10日から急速に円高が進んだ。
そして、8月5日には、1ドル147円程度となった。この間に、円は9%ほど増価したことになる。だから、現地価格が不変なら、輸入価格は下落するはずだ。
これまで、為替レートが円安になる局面では、それによって消費者物価が上昇してきた。これは、円安による輸入価格の上昇で売上原価が上昇すると、企業はそれを次の段階に転嫁したからだ。転嫁はつぎつぎに続き、最終的には消費者物価に転嫁された。そして、日本国民の生活が困窮してきた。
為替レートの円高転換によって、これまでの過程が逆転し、消費者物価が低下して、元の水準に戻ることが期待される。
このような転換が起きるかどうかは、国民生活に大変重要な意味を持っている。
円高になっても消費者に還元されないことがある
しかし、為替レートが円高になったときに、必ず消費者物価が下がるかと言えば、現実にはそうならない場合が多い。
そうしたことが2022年の秋に起きた。
為替レートは、21年には1ドル=110円程度だったが、アメリカが政策金利を急速に引き上げたために、2022年2月から急速な円安が進み、2022年10月に150円に近づいた。
これに対処するため、日本政府は、10月21日に5兆6000億円の円買い介入に踏み切った。このため、為替レートは円高に転換した。そして2023年1月には、1ドル=130円程度にまで円高が進んだ。22年10月頃と比べると、約15%の円高だ(なお、介入の効果は長続きせず、23年1月からは、ふたたび円安が進行した)。
円安時に見られた関係が成り立つとすれば、22年10月からの円高によって、消費者物価が下がってしかるべきだった。
しかし、実際にはそうしたことは起こらず、消費者物価(生鮮食料品を除く総合)の対前年同月比は、23年の中頃まで3%台中ごろの値だった(22年12月、23年1月には、むしろ上昇率が4%台に高まった)。
つまり、円安が進んで原価が上昇したときには企業はそれを売上に転嫁するが、逆に円高が進んで原価が低下した場合には、それを売り上げ価格の低下に結びつけなかったと解釈できる。今後予想される円高過程で、こうしたことが再び繰り返されるとすれば、大きな問題だ。
強欲資本主義
世界的なインフレ傾向の中で、「強欲資本主義」ということがヨーロッパで言われた。
これは、インフレによって企業の付加価値が増大するとき、企業はそれを従業員の給与引き上げにはあてず、もっぱら企業利益の増大に回したことへの批判である。
前項で述べた企業行動は、これとは若干違う意味ではあるが、企業が消費者や従業員のことを考えず、利益の増大だけを求める行動をしているという意味で、一種の強欲資本主義だ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これを「強欲資本主義のバージョン2」と呼ぶことができるだろう。
これまで述べたことを、この言葉を使って言えば、次のようになる。
企業が輸入物価の上昇を売上価格に転嫁するのは止むをえないかもしれない。しかし、そうであれば、円高の過程では、売上価格を引き下げることによって利益を消費者に還元すべきだ。
それをしなかったという意味で、日本企業の行動原理は「強欲資本主義のバージョン2だ」と表現することができる。
今後の円高進行の過程で、こうした行動を許さないことが重要だ。つまり、輸入価格の下落を消費者価引き下げに還元するよう、求める必要がある。
「物価と賃金の好循環」は間違っている
物価の上昇に悩まされてきた日本国民にとって、消費者物価が低下するのは、願ってもないことだ。
しかし、日本銀行はこのような考え方をとっていない。日銀は物価が上昇することが望ましいとし、それをこれまで大規模金融緩和の目標に掲げてきた。
しかし、これまで10年以上にわたって金融緩和を続けたが、目標としてきた「消費者物価上昇率2%」は実現できなかった。
ところが、2022年からの円安によって輸入物価が上昇したために、この目標はあっけなく実現してしまった。
ただし、 これは、当初考えていたプロセスとは、全く異なるプロセスで実現したものだ。当初考えていたのは、日本経済の成長率が高まることによって賃金が上昇し、それによって物価が上昇す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のだろう。しかし、実際に起きたのは、このようなプロセスではなかった。上で述べたように、海外からインフレが輸入されることによって物価が上昇しただけのことだったのだ。
そのために、金融を引き締めざるを得なくなった。そして最近では、「賃金と物価の好循環が実現されれば、金融政策を正常化する」としている。つまり物価だけでなく賃金も上昇すれば、これまでの緩和政策を本格的に転換すると言うのだ。
物価が上昇したため、春闘に見られるように賃金が上昇しているのは事実だ。しかし、これによって経済が好循環を始めたわけではない。
企業が「強欲資本主義」の原理で行動するとすれば、賃上げは企業の利益を減らすことによって行なうのではなく、売上に転嫁することによって行なうはずだ。つまり、賃金が上がれば、物価が上昇することになる。 そして、 物価が上がるから、賃金をさらに引き上げざるをえなくなる。賃金上昇分は消費者物価に転嫁されるので、さらに賃金引き上げが必要になる。こうして、悪循環が生じることになる。
これは「物価と賃金の好循環」ではなく、「物価と賃金の悪循環」だ。これは、コストプッシュ・インフレーションであり、経済を破壊する恐ろしい事態だと考えざるをえない。
これを阻止するためには、これまで述べたように、コストが低下した場合には、企業が売上価格を引き下げるよう、政府が指導することが必要だ。そして、国民がそれを監視することが必要だ。
野口 悠紀雄(一橋大学名誉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