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에 문제있는 사람은 공천을 배제해야

[다들바위이야기]

경북영양군 군수후보에 관한 글입니다.

영양군수의 부도덕한 윤리성을 고발합니다.

영양군 군수인 권영택은 지위를 이용하여 토호세력들과 회유와 압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민 간 분열과 충돌을 일삼으며 자기와 그 추종 세력의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어있어 이런 상황이면 영양의 미래가 참담하여 그동안 벌어진 상황들을 정리하여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알려 잘못 된 점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현재 까지 발생한 의혹들과 사실들을 년도 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992년 6월7일 태화건설주식회사설립(대표이사 권영택)

영양군에 수해복구 공사(태풍 매미, 루사 인한 피해)를 전임 군수와 짜고 전체복구공사의 80%이상을 수의계약으로 독식했다.

■2006년 5.31지방선거 민선4기 영양군수에 당선 되었으나 선거법위반1심 재판에서 징역1년 선고로 취임100일도 않되어 군수권한행사 정지

○ 2006.06.02. 매일신문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검찰, 영양군수 당선자 소환키로>

○ 2006.6.5.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realism@yna.co.kr

<경북 기초단체장 당선자 3명 수사>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권영택 영양군수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잡고 이번주 중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며 권 당선자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주민 J(67)씨를 이미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주민 J씨가 문중 재실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하자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12월7일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

○ 2006-12-07 MBC TV (이정희 앵커)

권영택 영양군수 항소심 당선 무효형/안동

■2007년 5.23 공직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선고로 군수 직을 유지함.

○ 2007-05-23 뉴시스 【대구=뉴시스】 피재윤기자 pee@newsis.com

* 위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이 30억 이상 이였다는 후문이 있다.

■2008년 7월 24일 영양군 수자원 관련 정책(영양댐건설)수립 건의

이0오의원 을 이용하여 관계 장관에 접근하여 영양댐건설을 정부정책에 입안시킴.

■2009년 12월 감사원감사와 검찰의 고발, 풍력단지조성사업관련 조사

○ 2010-04-22 연합뉴스 (영양=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yongmin@yna.co.kr

토착비리 영양군수 공천 재고 요구 빗발

감사원은 이날 권영택 영양군수가 자신이 예전에 경영하던 건설사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해당 업체에 다수의 공사를 몰아줬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 군수는 단체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금지돼 있는 법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T건설사에 27건의 공사(30억원)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는 한편 관내 조경.문화재공사를 독점하도록 하려고 견적서 제출 자격을 제한하는 등 담합을 주도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권 군수는 이 대가로 T건설사로부터 2억5천만원을 부인 계좌로 입금받아 부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시설비로 사용하고 스크린골프장 건물 임차보증금 3억원도 T건설사가 대신 부담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매일신문 2010.04.23

토착비리 사정칼날 지방관가 회오리

감사원은 22일 권영택 영양군수를 수뢰·직권남용·업무상 배임·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등 6명도 함께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권 군수는 2006년 취임 직전 자신이 경영하던 T건설사의 대표 명의를 친구로 변경한 채 대주주(군수 27%, 장인 23%)로 있으면서 지난해까지 모두 27건 30억원의 공사를 불법으로 몰아줬다. '지방계약법'에는 단체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이 금지돼 있다.

권 군수는 또 이 회사가 관내 조경·문화재 공사를 독점하도록 견적서 제출자격을 엄격히 제한, 19건의 공사(19억원)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업체가 수주한 2건(7천만원)의 사업도 T사가 시공하도록 하는 '현장 바꿔치기' 수법까지 동원했다. 나아가 인·허가 편의, 행정 지원 등을 빌미로 관내 산업단지 조성 시행자에게 관련 토목공사 2건(112억원)을 T사에 하도급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권 군수는 특혜의 대가로 2억5천만원을 부인 계좌로 입금받아 부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시설비로 사용했다. 스크린골프장 건물 임차보증금 3억원도 T건설사가 대신 내줬다.

이에 대해 권 군수는 “당선 직후 대표에서 사임한 만큼 본인의 업체가 아니다”면서 “또 아버지(권 군수 장인)가 딸에게 주는 돈도 뇌물에 속하느냐”며 반박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2010년 4월 22일 감사원 지역토착비리 점검 결과 발표

영양군수를 수뢰(특가법 적용), 수뢰후 부정처사 또는 사후수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정치적 배경(이0오의원)을 업고 본래의 혐의에서 벗어난 혐의로 재판을 진행.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실무담당자가 자살해버려서 검찰조사과정에서 혐의가 변질되어 봐 주기 식 조사를 했던 것이라 군민들은 알고 있다.

정작 당사자인 권영택군수는 빠져 나가고 부하직원들만 덮어쓰고 책임을 지는 결과를 남겼다.

■2012년 5월 9일 대법에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대법원 재판부는 관련 혐의로 기소된 권모 T건설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모 T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2010년4월23일 권영택군수는 민선5기 영양군수에 재선하고자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감사원 토착비리 혐의로 공천을 무효로 하여 한나라당을 탈당 군수직위를 이용하여 무소속으로 재선되었다.

○ 한겨레 2010.04.23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한나라 ‘비리혐의’ 민종기·권영택 뒤늦게 공천취소

한나라당은 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에 27건의 관내 공사(30억원)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대가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택 영양 군수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 동아일보 2010.04.24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한나라, 비리 혐의 당진-영양군수 지방선거 공천 취소

○ 연합뉴스 2010-04-26 (영양=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yongmin@yna.co.kr

군수 비리에 넋 잃은 경북 영양군민

○ 2010-04-30 연합뉴스 (영양=연합뉴스) 이강일 김용민 기자 leeki@yna.co.kr

<경북 영양군..그 군수에 그 군청 직원들>(종합)

경찰, 공금 유용 영양군청 공무원 12명 입건

■2010년 선거과정에서 특정한 단체에 특혜 조사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담당직원만 기소되어 현재 재판중이며 이 직원은 좌천되어있다.

또 다른 한명은 업무와 관련하여 충돌이 있어 자살하였으나 우울증이라는 상황으로 몰아버렸다.

○ 세계일보 2010.12.01 로컬영양 = 이창재 기자, LCJ007@segye.com

영양군수 직무유기혐의 불구속 기소

지난 4월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지적돼 검찰수사를 받아온 권영택 영양군수가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따르면 2008년 경북도 감사에서 권영택 군수는 당초 자신이 최대주주인 건설업체와 영양군이 불법 수의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넣고, 부인을 통해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수의계약상의 직무유기 혐의만 인정해 기소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했던 권 군수의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는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범죄 사실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영양군청 재무과장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등 관련자 3명도 직무유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권 군수와 함께 기소됐다.

권 군수에게 적용된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 경북일보 2011.08.24 정형기기자 jeonghk@kyongbuk.co.kr

권영택 영양군수 ‘직무유기 혐의’ 무죄 판결

24일 오전10시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권영택 영양군수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사 단독 신재환 판사는 권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군수가 지난 2008년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대한 처분 결과에 대해 피감사기관의 장으로서 포괄곽으로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처분결과에 대한 결재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처리 과정에 도덕적 비난은 있을지는 몰라도 법리 해석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권 군수에게 무죄를 판결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 군수는 지난 2009년 연말 감사원 감사에서 2008년 경북도 종합감사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회사와 수의계약 위반과 해당 공무원들의 처분을 등 15여개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지만 권 군수가 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직무유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감사원이 고발함에 따라 대구지방 영덕검찰청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권군수와 함께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된 이모(53) 과장에 대해서는 일부 직무유기를 인정해 선고유예를 선고했으며, 권군수가 대주주로 있었던 건설회사에 대해 건설산업법 등으로 벌금 1천만원, 대표이사와 자금책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1년10월 영양댐건설추진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마찰 시작

○ 2012-02-21 경향신문

영양댐 건설, 공무원 동원 찬성 서명 받아

지난 9일 영양여고에 다니는 딸에게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영양댐 건설 찬성 서명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영양댐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운 채 찬성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며 “공무원이 권하면 주민들은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 사실상 강제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이 할당량이 정해져서인지 이미 서명했다고 해도 또다시 서명을 받아가곤 해 많게는 10번까지 서명한 주민도 있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권영택군수가 대주주로 있던 태화건설을 업종 분리

자신의 측근인 심승섭(태화건설과 아그로진), 최해윤(씨엔에이건설주식회사)으로 대주주를 변경하였다.이후 군수소유의 태화건설이 부도났다는 설이 나돌기 시작

■2013년 4월 10일KBS추적60분 “영양댐이 이상하다” 방영

권영택군수의 비리의혹과 도박사건으로 전국언론의 중심 에 섰다.

○ KBS 2TV, 2013년 4월10일 수요일

추적 60분 1071회 '영양댐이 이상하다' 4월10일

○ 2013-05-16 연합뉴스 sunhyung@yna.co.kr

심상정 "경북 영양댐 건설 이상하다“

○ 2013-04-11연합뉴스 (대구.영양=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yongmin@yna.co.kr

경북경찰, 영양군수 '도박 의혹' 확인 나서

○ 2013.04.12 경북매일 이창훈기자 | myway@kbmaeil.com

`그 목소리` 생생한데 도박은 하지 않았다?

○ 2013-04-12 영남일보 이창남기자 argus61@yeongnam.com

영양군수 도박 의혹 경찰 사실 확인 나서

■2013년 5월13일 새누리당 경북도당 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음.

○ 2013-05-13 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

도당윤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새누리당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만 경고했다"며 "수사기관이 권 군수 등의 마작도박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수성 윤리위원장은 "이번 징계는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당내의 불미스런 일을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원회에는 정수성 윤리위원장과 남병헌 도당부위원장, 박화순 대구대 교수, 정건진 변호사 등이 윤리위원으로 참석했다.

■2013년 5월부터 감사원 특별감사 시작

음식디미방조성공사, 삼지연태마조성공사와 인사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비리조사

○ 2013.09.12. 매일신문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권영택군수 신용불량 상태

○ 2013년 6월3일 권영택이 지급보증 한 신용보증기금 대구동지점에서 태화건설소유 다솜찬아파트2동이 가압류.

○ 2013년 7월9일 군위군 세무회계과 압류.

○ 2013년 7월17일 국민은행동대구지역본부 임의경매개시결정.

○ 2013년 9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지사 압류.

○ 2013년 9월부터 2차감사원 감사. (2014년 3월 감사위원회 심의 중)

○ 2013년 10월 감사원으로 관련공무원 줄 소환조사시작.

○ 2013년 11월 5일 영양군재무과 압류.

○ 2013년 12월 권영택군수 신용불량상태설이 나돌기 시작.

영양군생활체육회 회장인 군수가 협회의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 영양전화국에 인터넷회선을 신청했으나 신용불량이어서 못했다는 것.

○ 신용보증기금에서 급여를 4개월째 압류중인 것으로 확인됨

○ 2014년 1월14일 국세청 안동세무서 압류.

○ 2014년 1월 영양군수 권영택 봉급압류라는 설이 나돌기 시작.

○ 2014년 3월 영양군수 권영택은 새누리당에 민선6기 군수공천경선을 신청했다.

○ 2014년 3월 영양군수 권영택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봉급이 압류된 사실을 말하였다.

■권영택군수가 대주주로 있던 태화건설에 지급 보증한 채무금액

○ 신용보증기금 대구동지점에 1,454,40만원,

○ 농협 215,000만원,

○ 외환은행 130,000만원,

○ 국민은행 2,526,72만원으로

총 7,431,12만원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00건설주식회사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임)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기관을 확인해 본 결과

○ 2013년 6월 3일 대구지방법원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 2013년 7월9일 군위군 세무회계과 압류,

○ 2013년 9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성지사 압류,

○ 2013년 11월5일 영양군 재무과 압류,

○ 20134년 1월 14일 안동세무서 압류 등

영양군의 수장인 군수가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모두가 알아야 한다.

■2014년 3월 30일 현재 태화건설을 토목과 건축 부분으로 분리

측근인 최해윤은 씨에이건설(군위군), 심승섭에게는 태화건설(대구시 동구)을 대주주로 만들어 은폐하고 있다.

■권영택은 측근을 내세워 아그로진이라는 양파종묘 회사를 설립

2011년 영양군은 양파재배 지원사업, 고랭지양파재배실증사업, 해외양파 시범 사업 등 이라는 명목의 사업을 만든후 영양군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수와 관련된 회사인 아그로진 과 MOU협약을 체결하도록 농업관련핵심부서가 총출동하여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서슴없이 행하였다.

○ [아시아일보/남형기 기자] 기사입력(2014-04-01 18:03)

양파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그동안 지역에서는 “양파사업은 특정회사의 종자를 팔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꾸준히 돌고 있었다. 이번 일로 인해 이런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농업 개발사업은 2011부터 영양군농업관련 핵심부서들이 총력을 기울인 사업으로 2018년까지 약‘7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적이 있는 사업이다.<4월 1일자 본지 참조> A사는 2011년 2월 8일 설립됐다.

심 씨는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영양군의 전폭적인 지원도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2012년 8월 심씨와 같은 주소를 둔 강모(당시 44세) 여인이 A사 대표를 맡는다. 2013년 강 여인의 뒤를 이어 심씨가 대표에 오른다.

특히 심씨는 2012년 7월 2일 구 태화건설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기 전까지 구 태화건설·율당·A사 등 세 군데 회사에서 동시에 이사로 재직했다. (태화건설과 율당은 영양군수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현재는 A사 대표이사와 율당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위와 같이 토착비리, 계열사 사업밀어주기, 관리운영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공사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시설들이 오히려 관리 비용으로 재정을 악화 시키고 국고를 탕진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영양군수로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의 부체규모가 수십억에 달해 3선이 되면 마지막으로 대놓고 해먹을 거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새누리당에 공천경선을 신청한다는 사실은 영양군민을 우롱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행위로 보여 집니다.

국민행복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는 집권당에서 이러한 인물을 자치단체장후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민을 모독 하는 일이라 생각되기에 사실관계에 관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 3월

영양을 사랑하는 군민입니다.

※ 자료 1. 태화건설 (씨앤에이건설주식회사) 감사보고서.

2. 권영택 재산공개자료 2012년도, 2013년도. 2014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