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제집행면탈죄 판례 관련 질문드립니다!

[합격청☆부업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경감승진 수험생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감기조심 하세요~!

1. 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한다.

2. 피고인이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가리켜 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강제집행 면탈 판례 2개가 결과가 다른데, 그 차이를 모르겠습니다.ㅠㅠ

항상 친절히 명확한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꾸벅꾸벅!)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먼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a)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b)를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27조).

위 1. 판례는 채권자(b)에 대한 것이고, 2. 판례는 허위양도(a)에 관한 것입니다.

1. 판례 :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것을 가지는 사람 역시 채권자(b)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강제집행인 보전처분(가압류)를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합니다.

2. 판례 : 조건부 채권도 채권이므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진실한 양도(진실한 저당권 설정)이지 허위양도(a)가 아니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 수 있겠죠?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멋진윤]

감사합니다 교수님!
1. 판례는 조건부 채권이 피해자의 것인 경우고, (채권자a)
2. 판례는 조건부 채권이 피의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담보대상 (허위양도b) 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역시 한 방에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네요~ㅎㅎ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