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이준황n]

오늘 손바닥뉴스 대신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 2021년 9월 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후 매달 1400만원 안팎의 연금을 받게되며 박근혜·이명박·전두환 전 대통령 모두 징역형을 받아 현재 전직 대통령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함
-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외 교통비·통신비 등 예우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등이 지급됨

2. 전 국민 백신 접종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백신 인센티브 정책을 광범위하게 펼치는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비서실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함

3. 지난해 9월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이 정권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을 살인방조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함

4. 지역 경선에서 패하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마지막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함

5.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은닉재산 문제 등 허위사실 유포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안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오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6. 같은 당 소속 관계자 여러 명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질러온 민주당 김평남 서울시의원이 탈당했다고함

7. 국민의힘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나설 최종 후보를 11월 5일 결정한다고함

8.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강제수사 전환을 전제로 연구관들을 대폭 증원한다고함

9.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려 북한은 내년 2월 4일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국가 자격으로 출전할 수 없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한전이 지출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은 22조원을 넘어서 결국 전기료 인상은 어느 시점에서는 단행될 수밖에 없으며, 전기요금이 1% 오를 경우 한전의 세전순이익은 반기 기준 2688억원, 연간 기준 5375억원 증가한다고함

3. 주거지 인근 성범죄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지도가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며, 알림이 지도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서비스 '브이월드'를 활용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업데이트되지 않은 이유조차 모른다고함

4. 교육부의 교육전문직 채용에서 합격점을 받고도 떨어진 현직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이 사건에 관해 감사원도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채용 담당자의 재량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처분을 미루고 있다고함

5. 검찰에서 오랫동안 주류로 대접 받은 ‘공안통’ 검사들은 남북관계 개선,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라 공공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달고 선거와 노동 사건을 주로 담당, ‘특수통’은 검찰 조직 개편으로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고함

6.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로 장도중(50) 전 기획재정부 정책보좌관이 내정됨에 따라 한국성장금융과 예탁결제원 이어 금융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함

7. 경북 울진경찰서 50대 A경정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함

8. 전남 구례군청 A사무관이 자신의 동의 없이 불법 파견 인사 발령을 냈던 김순호 구례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둘은 중학교 동창이라고함

9. 전남도 대변인실 소속 A사무관이 업무와 연관된 민간인에게 갑질행위와 함께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투서가 공개되고, 전남 도의원은 전남도의 콘텐츠 외주 제작 계약 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를 과도하게 밀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함

[ 경제부처 주요일정 ]
<기획재정부>
▲07:30 부총리 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부총리 국회 본회의(국회)
▲13:30 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10:00(본회의 직후) 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1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0일 조간)

<한국은행>
▲10:00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본관 금통위회의실)
▲14:00 부총재 금융위원회 대면회의(정부 서울청사)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12:00)

<금융위원회>
▲10:00 위원장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
▲10:30 부위원장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간담회 개최
※데이터전문기관 관련 전문가 TF 회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9일 석간)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추가로 조성하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습니다.(10일 조간)

<금융감독원>
※데이터전문기관 관련 전문가 TF 회의(배포시)
※2021년 상반기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10일 조간)

<산업통상자원부>
▲14:30 장관 K-조선 재도약 행사(삼성중공업, 거제)
▲11:00 통상교섭본부장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통상교섭본부장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집행위원회(서울)
▲15:30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입물류 현장 점검 (인천신항)
▲08:00 1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1차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00 1차관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07:30 2차관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11:00 2차관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00 2차관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 현장방문(용인)
※미래를 향한 출항, K-조선 재도약 전략 수립(10일 조간)
※본부장, 수출입물류 현장 점검(10일 조간)
※2차관,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 현장방문(10일 조간)
※서로 다른 스마트제조 시스템, 국가표준으로 소통한다(10일 조간)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2차연도 137개 품목 선정(10일 조간)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10일 조간)
※장관, 통상 전문가 초청 간담회(10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4:00 위원장 하도급신고센터 방문(조정원)
※공정거래위원장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 방문(참고)
※새롬어패럴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10일 조간)

<국토교통부>
▲08:00 2차관 차관회의(서울)
▲11:00 1차관 국토소위 법안심사(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8:00 1차관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장관 제20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
▲15:00 1차관 기업부설연구소 전문가 간담회(산기협)
▲17:00 본부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간담회(세종국책연구단지)
※과기정통부, 탄자니아 '국영방송 HD TV방송 제작 스튜디오' 준공(9일 석간)
※2021년 전국 과학관 상생발전 워크숍 개최결과(10일 조간)
※2021 올해의 우수과학도서 및 과학문화상품 선정(10일 조간)
※2021년「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수상자 선정(10일 조간)
※(가제) 한-헝가리 과기공동위 개최(10일 조간)
※기초·원천 분야 소재자원은행 활용 서비스 설명회(10일 조간)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산업기술진흥협회 회관 방문(10일 조간)
※제2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10일 조간)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 혁신본부장,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방문(배포 시점)

<방송통신위원회>
▲15:00 김창룡 위원 방송평가위원회(회의실)


[ 경기종합]
1. 정부와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배달기사·웹디자이너와 같이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처리하지만 재계와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함

2. 공공기관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SW)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공공기관이 품질 검증 없이 외산SW를 도입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제품 평가 단계에서부터 성능 평가(BMT)를 강화하고 국산 제품에는 가산점을 부과한다고함

3. 최근 철광석 가격 안정으로 한숨 돌린 조선업계에 또 다른 철강 원료인 원료탄(석탄)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철강재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근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함

4. 골판지원지 제조업체들이 성수기 추석을 앞두고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서 골판지 및 상자 제조업체들은 1년에 세 번 인상과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공정위회에 담합 의심 행위로 신고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함

5. 현재 생산되는 수소 대부분은 탄소를 대거 발생시키는 제철·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여서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기술 진보 없이는 수소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어렵고 수소차 등 수소 활용 부문은 앞서 있지만, 고압으로 압축하거나 액화하는 기술은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함

6.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면서 공공 발주 공사는 늘었지만, 민간 발주 공사는 줄어 건설공사액은 289조원으로 1년 전보다 -1.7% 감소했다고함

7. 한국신용평가는 올해 롯데그룹의 관광·레저와 유통 부문 실적 반등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롯데렌탈 이후 IPO 주자는 코로나19 영향이 적은 롯데글로벌로지스나 롯데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함

8. 시가총액 3, 4위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 한단어에 8일 하루 시총 13조원이 사라졌다고함

9. 해운 물류 대란 여파와 블랙프라이데이·크리스마스 등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미국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국내 대형항공사들이 화물 특수를 이어가고 있다함

10. ‘하늘 위 호텔’로 불리는 초대형 여객기 A380을 운전하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120명이 필수 비행 횟수를 못채워 조종 자격이 상실된 상태로 무기한 휴직 상태에 놓였다고함

11. 현대중공업 일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405.50대 1로 총 56조562억원의 자금이 모였다고함

12. 11번가가 세계 최대 e커머스 기업 아마존의 상품 판매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해외직구 거래 금액이 전월 같은 기간보다 3.5배 늘었다고함

13. 슈팅게임 스페셜포스 개발사인 드래곤플라이 유상증자 청약률은 47%로 최대주주인 시스웍이 출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다른 주주들도 청약을 주저했으며, 시스웍처럼 자회사 지분율이 높지 않은 최대주주가 배정받은 신주의 일부만 매입하는 경우엔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함

14. 엔비디아 암호화폐 채굴 제한 조치 이후 2개월간 내림세였던 그래픽카드 가격이, 채굴 제한 조치를 피하면서 비교적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암호화폐 '레이븐코인' 채굴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오르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8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도 주식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상승 압력을 받아 8.90원 상승한 1.166.70원에 장을 마쳤다고함
- 9일 시장은 달러-원 급등에 따른 되돌림으로 환율이 1,161~1,171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됨

2. 8일 국고채 금리는 미국채 금리가 오른데다, 외국인의 거센 국채선물 매도세가 나오면서 3년물 금리는 2.5bp 오른 1.489%, 10년물은 4.1bp 상승한 2.016%로 마감됐다고함
- 9일 시장은 매수로 전환하기에는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어서 강세 시도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됨

3. 8일 금값은 220원 하락한 67,320원에 마감됐다고함

4. 8일 코스피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0.77% 하락한 3,162.99에 코스닥은 1.63% 하락한 1,037.22로 장을 마감했으며,업종별로는 보험업종이 1.36% 오르고, 의료정밀업종이 4.80% 하락했다함
- 이날 지수 하락의 상당 부분은 네이버와 카카오 하락에 따른 것으로 증시는 더블딥 혹은 테이퍼링 지연 등 미국 고용지표 쇼크에 대한 해석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는 상황임

5. 8일 1년 만기 외환(FX) 스와프포인트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며 대부분 구간에서 연고점을 경신하며 0.30원 오른 5.90원에 마감했다고함

6.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상반기 지급카드(신용·체크카드 등) 일평균 사용 규모는 1년 전보다 8.4% 늘어난 2조7000억원이라고함

7. 국내 주식 직접 투자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크게 늘면서 7월 말 기준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 누적 가입자는 121만9493명인 반면 은행·보험사를 통해 일임·신탁형 ISA에 가입한 이들은 97만402명에 그쳤다고함
- ISA는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올 수도 있음

8.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줄줄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응 하기 위해 전담팀 지정과 국가수사본부에는 수사를 총괄하는 상황실까지 설치됐다고함

9. 정부가 부동산에 몰려든 자금을 조이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판단으로 금리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여전히 금리는 낮은 상태인 데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만큼 집값이 꺾이긴 어렵다고함

10. 정부의 규제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 심리가 꺾이지 않아 올해 1∼7월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43만2400건으로, 이 가운데 외지인 매입이 28.1%로 2006년(1~7월 기준) 이후 최고치라고함

11. 11월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도 민영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전국적인 일상생활속 감염으로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49명인 가운데, 코로나19 사망자의 13%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라고함

2. 인도에서는 치사율이 최대 75%에 달하는 니파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함
- 니파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항바이러스제를 통한 증상 치료만 가능한 상황임

3.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한 1051억원, 발생 건수는 2만4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고함

4. 서울 내부와 서울 내·외부를 오가는 직장인들의 평균 출근시간은 53분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할 경우 72.1분이 걸린다고함

5. 상위 대학으로 가기 위해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신입생 자퇴율이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신입생이 한 명도 자퇴하지 않은 대학은 서울대·성균관대·이화여대·부산대 등 4곳뿐이라고함

6.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담으로 신입 직원 규모가 줄어든 공공기관은 ‘신(神)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직장’으로 불리며 정규직 전환에 성공한 비정규직이 진정한 승자라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함

7.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 이송을 위해 소방 구급차의 10% 정도가 배치되면서 출동 가능한 구급차 대수가 줄어든 일선 소방서는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함

8. 가격이 저렴해 일반인이 자주 사용하는 소리증폭기를 ‘보청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학계의 의견이 제시됐으며 소리증폭기 선택 시 최소 어음 영역 주파수 대역 500~4,000Hz 포함 최대 출력 110dB 이하를 권장했다고함

9. 대구에서 주문한 호떡을 잘라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단 이유로 한 남성이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에게 3도 화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중이라고함

1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A교수가 미술계 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관계 요구, 폭언 등 인권유린를해 파면 요구가 일고 있다함

[ 국 제 ]
1.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 경제의 회복 속도가 다소 느려지고 있다는 연준의 평가로 다우존스0.20% 하락, S&P500지수 0.13% 하락, 나스닥 0.57% 하락마감했다고함

2. 8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피해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에 1.27% 오른 배럴당 72.60달러에 마감했으며 77%가 여전히 미가동 상태라고함

3. 8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0.3% 하락한 온스당 1,793.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델타변이 급증에 따른 안전 우려로 미 경제의 회복 속도가 다소 느려지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가 연방부채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다음 달 10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함

5.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000만명을 넘어서 국민 8명 중 1명꼴로 감염됐으며, 미국 하원 본회의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무시한 공화당 의원들은 잇따라 벌금형이 부과되자 해당 규정이 위헌적이라며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다함

6. 해외건설 수주액 기준 2005년 7위에 머물렀던 중국은 2010년에 1위에 올라선 이후 갈수록 2위권 국가들과의 수주액 격차를 벌리고 있는 반면 2위였던 미국은 5위로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함

7. 헌법상 연임 제함으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내년 5월 열리는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인 사라 다바오 시장은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함

8.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 과도정부 내무부 장관은 현상금 1000만 달러(약116억원)의 테러리스트, 난민·송환 장관은 현상금 500만 달러 등 테러리스트, FBI 1급수배자 등 강경파가 내각에 대거 포진됐다고함

9. 프랑스 파리 ‘불가리’의 매장에 무장 강도들이 들어와 1000만유로(약 137억9700만여원) 상당의 보석류를 훔쳐 달아나다 이중 일부 용의자만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계속 변이해 퇴치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함

2.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 탈영병을 쫓는 DP(Deserter Pursuit·탈영병 체포조) 병사 보직이 내년부터 사라는 대신 간부가 탈영병 체포 업무를 맡게 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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