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4축체계 +북한 민주화'

[맘열림]

손기웅

대북정책의 근간이 ‘+알파’, ‘북한 민주화’로 바뀐다. 국민의힘 북핵 특위는 북핵과 탄도탄의 대응책을 기점으로 기존 한국형 3축 체계를 ‘4축 체계+알파’로 전환하겠다고 12월 25일 밝혔다. 언론이 크게 다루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담대한 전략이다.

‘북한 민주화’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에 머물지 않는다. 주민이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깨닫고,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 더 큰 인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스스로 개척해 가는 상황이자 전 과정을 말한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전쟁은 없으며, 핵무기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원흉임을, 핵 폐기가 행복으로의 출발임을 북한 주민이 자각해야 한다. 알고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 없는 새로운 사회를 북한 주민 스스로 요구하고 만들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충분조건이다.

‘북한 민주화’는 북한 주민이 스스로 그 길을 걷도록 대한민국이 도와주고 이끌겠다는 다짐이자 의무 수행이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법적 선언이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가 걸어야 할 당연하고 옳은 길이다.

전문은 최보식의언론에 있습니다.

[손기웅 칼럼]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4축체계 +북한 민주화' < 국제·북한 < 기사본문 - 최보식 의 언론 (bosik.kr)

[손기웅 칼럼]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4축체계 +북한 민주화' - 최보식 의 언론

[信望愛]

아직 김정은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걱정............

[맘열림]

어서 정신 차리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