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진리찾기]

https://www.lkp.news/mobile/article.html?no=5662

5.18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거론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북한군이 600명이나 침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자꾸 주장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

5.18을 거론할 때 초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5.18을 핑계로 하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특권층이 생겨났습니다

일시적 보상금과 다달이 받는 연금

각종 국가고시에서 받는 가산점 혜택

공기업과 대기업 입사시 받는 가산점혜택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대적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선열들의 후손이 받는 혜택에 비하면

5.18유공자와 그 가족이 받는 혜택은 터무니없이 많습니다

북한에서 일반국민들이 받는 대우에 비해

당 간부들이 받는 혜택은 현저히 커서 이들은 특권층입니다

북한체재를 꿈꾸는 주사파가 이를 모방하여

남한에 들여온 것이 5.18유공자인 것입니다

5.18유공자를 터무니없이 대우해주는 만큼

일반국민들은 각종 공무원시험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5.18을 접근하고 홍보해야 할텐데 현실성없는 북한군 600명 개입설로 인해서

도리어 주사파에게 좋은 반격꺼리를 준 셈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김태우 신재민 문다혜등으로 인하여 고전하고 있던 주사파에게

국면전환의 분위기마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파는 옳지만 좌파에 비해 영리함이 떨어지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기자의 눈> 5.18 쟁점 ① 5.18유공자 명단

2019.02.14 19:26:18

- 자유한국당 5.18관련 공청회 후 자당(自黨)의원 징계에 SNS에서 분노의 목소리들 표출
- 국가보훈처, 광주광역시 전화 취재, 5.18유공자 심사위원회(실무단) 홈페이지 하나 없어…
-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 속에 당 대표 선출 이벤트로 국민의 여론을 모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도 있다는 지적 속에 5.18보상은 국민 혈세로 나가기 때문에 5.18유공자 명단은 반드시 밝혀야…

▲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 KBS 뉴스 사진=KBS뉴스 캡쳐

최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주최한 ‘5.18 광주사태 공청회’에서 나온 일부 발언 때문에 파문이 확산되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아침 회의를 열어,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2월27일 전당대회에 당대표와 최고의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 날, SNS는 이 소식으로 온종일 들끓었다.

이른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39년째이다. 그러나 5.18 유공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증가 폭이 눈에 띄게 늘었다. (本紙 2월13일 ‘5.18유공자 명단 공개 및 북한군 개입설 검증은 다양성 보장의 의미’ 기사 참조

(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657 )

기자는 2000년대 이후 기록들은 인터넷에 남아 있기 때문에 검색을 보았다. 그 중 눈에 띄는 기사가 보였다.

월간조선 2018년12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수는 왜 늘어나나: 7차 보상법(2014년)+ 5차례정부조사 + 5.18특별법 국회 통과(2월28일)’ 이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기사를 정리를 해 보면, 국회 정무위와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유공자 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4,252명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4,377명으로 늘어났고 다시 2018년 8월 현재 4,403명에 이른다.

노태우 정권시절인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첫 5.18보상 대상자는 2,224명이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4,067명으로 82.7%가 늘더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98년에는 3,863명,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는 3,586명으로 감소 추세였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4,042명, 2010년 4,09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0월11일 ‘5.18구속부상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가짜 유공자들로 인해 숭고한 5.18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5.18구속부상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990년 9월24일 당시 5.18구속자회 회장이었던 이무헌氏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기 친동생 이정호씨를 유공자로 만들려고 가짜 서류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가짜 서류에 인우보증 서명을 했다는 한 유공자는 “5.18 당시 이정호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사실도 없다. 1980년 5월20일 오후 5시쯤 한일은행 옆에서 계엄군에게 이정호씨가 구타를 당해 성심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는 거짓 인우보증을 섰다”고 고백했다.

광주에서 나온 가짜 유공자 주장은 지역 내부에서도 유공자 선정을 두고 논란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5.18 단체 관계자는 “5.18 단체인 구속부상자회 내부 갈등이 5.18 본질을 흐리는 진실 공방으로 확산될 우려가 나온다”며 말을 아꼈다.

심지어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회원’이 주최하는 집회가 지난해 9월13일, 10월5일, 11월2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회원들은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와 5.18 유공자 명단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광주시와 5.18 관련 단체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의원과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 보았듯이, 국가보안처 피우진 처장도 5.18 유공자와 관련한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듯 보였다.

5.18 유공자에게 보상금과 위로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위원회 명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위원은 대통령 명에 따라 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수는 총리를 포함해 15명이다.

그러나 19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설치된 위원회 명칭은 '보상심의위원회'였다. 명칭이 지금과 약간 달랐다. 위원장은 총리가 아닌 광주광역시장.

5.18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6차에 걸쳐 진행됐고 현재 추가로 7차 보상이 진행중이다. (2018년 12월 월간 조선 기사를 쓸 때까지이고, 기자가 보훈처에 알아 본 결과 현재도 계속 심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 2018년 12월 월간 조선 기사에 등재 된 표 사진=월간조선 캡쳐

[나사로]

5.18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조폭 전두한 일당의 정권욕에 저질러진 참혹한 살인 살상 강간 등
세계에서 유래 없는 참혹한 인권 유린이다
그런데 죄악이 너무 끔찍해 이 죄악의 사실을 은폐하고 숨기려는 세력들이
각종 거짓 음모 흉계 유언비어 가짜뉴스등 을 날조하여 퍼뜨려
나라를 혼란스럽게하고 분열하고 대립하게 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더욱 죄를 더하는 것으로 용서가 없다
성경에도 인간이 죄를 지을수있다 다윗도 살인 강간을 저질렀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변명하지않고 숨기려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이 요가 젓도록 회개 하여 사함을 받았

[예수님은 내임금님]

앵무새

[진리찾기]

같은 댓글로 도배나 하고 다니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나는 위에 파란색 글을 직접쓰며
긴 시간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다듬었다

상대방의 글은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만의 주장에 빠져서
카페 여기저기에 똑같은 댓글만 복사하기로 퍼나르는가?

착각하지 마라
당신같은 사람이야말로 거짓의 세력이다

[진리찾기]

어디에서 회개니 뭐니하며 기독교인인척 하는가?

5.18은 대한민국에 특권층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악용되었다
그것이 5.18의 최대 초점이다
5.18이 독일의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같은가?
그것과 같다고 보는 자들은 침소봉대하는 사악한 자들이다
5.18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자들이야말로 나찌주의자와 일맥상통한다
그들이야말로 지금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진리찾기]

나사로씨
당신은 위 댓글을 왜 나의 게시글밑에 또 붙였는가?
내가 5.18이 북괴군이 일으켰다고 주장이라도 했는가?
위 게시글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오히려 북괴군 600명이 했다고 주장하면 역풍을 맞을 거라고 글을 썼어요

댓글 달려면 제대로 게시글을 읽어보고 달 것이지
당신은 그런 매너도 없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매너도 없는 사람이 무슨 회개니 눈물이 요가 젖도록 기도니하는 표현을 어울리지도 않게 아무데나 퍼나르기한단 말인가?

[진리찾기]

5.18특권층과 북한의 간부들은 그런 계층을 만든 설계자의 의도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자가 북한김씨세습정권을 옹호하는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정의로운척 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이나 뜯어먹고 살려하는 승냥이같은 속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는 5.18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5.18유공자명단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보수야권에서 이유도 없이 5.18명부에 올려 호의호식하는 자가 있다면
본인의 이름을 솔직히 밝히고 정계은퇴하기 바랍니다

[진리찾기]

다시한번 말하지만
5.18명단에 근거도 없이 숟가락 얹어서 호의호식하는 자한당 인사가 있다면
당장 정계은퇴하세요
그런 사람들때문에 종북주사파정권 지지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내사랑 예수님]

저는 현재 북한인민중에서 유공자 있다고생각해봅니다. 명단 못까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starking]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 안믿고 술파티하다가 총맞아 죽고 지옥 가있는 박정희는 되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