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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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는 중이고 출제가능성은 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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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법치행정의 원리(法治行政의 原理)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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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의회가 정립하는 법률만이 시원적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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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유보(法律의 留保)에 대하여 본질성 유보설(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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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회유보론은 위임금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의회법률이라는 형식과 그 규율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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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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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법률을 행정권의 발동요건으로 하는데 대하여,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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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틀린것 같지만 4번같아요...틀렸죠??
저도 4번 선택 ^^
제 생각은 2번 같은데요 침해유보설이나, 급부행정유보설에 더 가까운거 아닌가요 판례는
5번 아닌가요.... 우위원칙은 소극적 유보의원칙은 적극적......
저도 5번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법률우위원칙이 소극적, 법률유보가 적극적....
저도 5번 같습니다... 유보는 적극적. 우의는 소극적,, ^^
정답은 5번입니다. 소극적이라는 말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권발동은 법률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소극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시가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지 위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본질성설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도 병역의무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학설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유보 : 적극적, 우위 : 소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