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평택서 '군부대 철수' 범국민대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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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평택서 '군부대 철수' 범국민대회 예정
평택범대위, "대대적인 민주주의 항쟁 나설 것"
[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2006-05-08 오후 2:16:16

▶8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평택범대위'는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
회의' 호소문을 채택하고 공동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국가의 폭력으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을 짓밟을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민주노동당 등 전국 130여개 정당.단체로 구성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 상임공동대표 문정현 등)'는 8일 국민들에게 이같이 호소했다.

국방장관 퇴진, 군부대 철수, 사회적 협의기구 제안

▶문규현 신부는 호소문을 통해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평택범대위는 문규현 신부가 낭독한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호소문을 통해 지난 4일과 5일에 걸친 군.경의 대추분교 파괴와 시위대 폭력진압을 규탄하고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을 고립시킨 채 그들의 생활과 염원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혈사태를 야기한 국방장관과 경찰청장 등 사태 책임자들을 퇴진시킬 것을 요구하고 "힘으로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염원을 누를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가) 진정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대대적인 민주주의 항쟁에 나설 것"이라며 "2006년 5월 26년전 광주의 민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평화.인권을 향한 행진을 어떤 폭력 앞에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호소문 낭독에 앞서 각 단체 대표자, 집행책임자 100여명은 최근호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부터 기존 투쟁의 경과와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를 심도깊게 논의했다.

먼저 지난 4일 대추초등학교 강제집행 대응과정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평택 미군기지확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군부대 투입과 군의 민간인 진압으로 정부의 폭력성과 민주주의 유린행위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방부 장관 퇴진 △군부대 철수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핵심요구사항으로 제출하자는 최근호 위원장의 제안에 대체로 동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요구는 상황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또한 향후 대응에 있어 △대추리 주민들의 영농의지를 옹호하고 힘을 북돋는 것 △군.경을 앞세운 정부의 민주주의 유린행위에 대한 비판여론을 각계각층 전사회적으로 확산시켜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속전속결로 주민들 기 꺾으려해"

▶최근호 위원장이 평택상황 보고를 통해 국방부가 노리는 것은 '속전속결'이라고 강조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최근호 위원장은 "국방부가 노리는 것은 속전속결로 주민들의 기를 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너네가 아무리 기를 써도 농사 못짓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과 연대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무너지면 싸움은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나 (5.18기념일을 앞둔) 지금 중요한 것은 주민.시민사회단체 대 군(軍)간의 대립점"이며 "이를 상징하는 것이 황새울 들녘에 군이 설치한 철조망"이라며 "철조망 앞에서 미사를 열고 철조망을 들어내는 싸움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국방부의 속전속결 의지로 인해 시간이 없다"면서 "이번주로 예정된 제26주년 광주민중항쟁 기념행사를 평택으로 옮겨 13일에 생명과 평화의 땅 평택지키기 인간띠잇기, 14일에 국방장관 퇴진 등을 내건 범국민대회를 열자"고 말했다.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은 현지 주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최소 각 단체의 대표자급들이 평택에 상주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장관 퇴진을 넘어 노무현 정권 퇴진을 내걸고 서울로 집중해 전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사안의 성격이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넘어서 있고 여론화 효과 면에서도 서울집중이 더 낫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는 "4일 강제진압 상황은 이미 방송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졌다"면서 "오히려 평택에서 촛불을 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평택에서 대추리에 이르는 인간띠잇기에 나서자"고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여론 형성의 거점을 어디로 하느냐는 문제는 대중동원력이 가장 큰 민주노총과 한총련이 '13일 서울 집중, 14일은 평택집중을 결의했다'고 보고하면서 9일로 예정된 공동집행위원장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락됐다.

"이전반대가 아니라 확장반대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도 참석해
국회 차원의 대응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밖에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국방장관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대책위 산하 인권유린진상조사단은 4일과 5일 군.경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법률팀은 군투입의 불법성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사회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회의장 밖에서 만난 박래군 평택범대위 언론담당은 "지금은 군이 철조망 작업과 시위대 진압과정에서 저지른 폭력과 민주주의 유린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전국민중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중간층 여론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5시 참여연대에서 시민단체들과의 회의가 예정 돼 있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이전에 동의하던 단체들이 평택기지확장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국방부 주장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사회단체들은 용산미군의 평택이전을 찬성한다"면서 다만 "그 병력은 현 평택기지로도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주둔 병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기지를 통폐합하고 규모를 줄이는 것이 당연함에도 굳이 확장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전략적 유연성 때문"이라며 "우리는 평택으로의 이전을 막는게 아니라 기동군화한 주한미군의 동북아 전쟁기지로의 확대.개편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지확장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비상시국회의 호소문 (전문)

군경을 총동원한 폭력 강제집행에 즈음한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군부대를 철수하고, 평화농사를 짓도록 해야 합니다.

2006년 5월, 제2의 광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예정 터인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는 지금 계엄 상황입니다.

지난 5월 4일, 국방부는 1만 명도 넘는 경찰과 1천명도 넘는 용역, 특공대를 포함한 3천여명의 군병력을 앞세우고 마을에 새벽부터 쳐들어왔습니다. 볍씨 뿌린 황새울 들판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철조망을 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 선포하였습니다. 경찰은 맨몸으로 진입을 막는 노동자와 청년, 학생 등 평택 지킴이들을 향해 곤봉과 방패로 잔인하게 가격하고, 이에 저항하는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추분교를 경찰력으로 완전히 에워싼 그곳에서 마을 주민들의 꿈이었고, 보금자리였던 대추분교를 잔인하게 파괴하였습니다. 곳곳에서 주민들은 울부짖었고, 마을은 시위대가 흘린 피로 얼룩졌습니다.

지난 5월 5일, 국방부가 불법 부당하게 지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시하고 철조망 안을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이 민간인이 시위대를 곤봉 등으로 폭행하고, 땅에 엎드리게 한 채 포박했습니다. 철조망이 뚫린 것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이 경찰은 그날 저녁 촛불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위 참가자들을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어둠 속에서 무차별 연행하고, 경찰병력을 새벽까지 마을에 배치하고 수색작전을 펼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 후 마을은 경찰이 외곽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수배자를 찾는다며 수시로 사복형사들이 들쑤시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군인들은 철조망 너머에서 농로와 수로를 파괴하고, 보리가 자라고 있는 논과 싹 트는 볍씨가 자라는 논을 잔인하게 유린하고 있으며, 매일 마을 위로는 철조망을 매단 헬기가 저공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나라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군인의 모습도, 경찰의 모습도 아닙니다. 적군을 섬멸하듯이 육해공 입체작전을 감행하는 군대와 경찰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적지를 점령한 점령군대와 경찰의 모습일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이라는 외피마저 벗어던진 채 평화와 인권을 유린하는 저들은 야만적 국가폭력의 실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주민들이 평화롭게 농사짓겠다는 염원을 미군기지 확장과 이전을 위한 공사를 위해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이후에는 논을 갈아엎고, 강제 이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주민들과 더 큰 대규모 유혈 충돌이 일어날 지도 모를 위태로운 상황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농촌 마을이 이제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투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 최대의 연행자와 최대의 부상자를 낳은 지난 5월 4일과 5일의 유혈사태는 오로지 강력한 법 집행을 앞세운 정부에 의해 언제고 또 다시 재현될지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시계를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돌리려는 듯한 노무현 정권의 강제 미군기지 확장계획을 우리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주민들과 국민 전체의 평화적 생존권을 유린한 채 미국의 세계제패 군사전략을 위해 자국민의 인권과 평화를 짓밟는 야만행위를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평화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고립시킨 채 그들의 생활과 염원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제 그곳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내고 그곳에 생명과 평화의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합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철회시키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대추리와 도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민간과 군 간의 충돌이나 경찰과의 충돌로 인한 유혈사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터에서 철조망을 걷어내고, 군부대를 철수해야 합니다. 국가 공권력을 앞세운 폭력에 의한 강제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기지이전협정부터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힘으로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염원을 누를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사회적 협의기구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더 이상 1980년의 광주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분명히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사태를 왜곡한다고 해도 그 본질은 미국의 요구대로 ‘전략적 유연성’에 밀실 합의를 한 현 정부에 있습니다. 유혈사태를 야기한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을 비롯한 사태 책임자들을 퇴진시키고, 진정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대대적인 민주주의 항쟁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대추리.도두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추리.도두리를 평화의 땅, 생명의 땅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에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국가의 폭력으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을 짓밟을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떨쳐 일어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 드립니다. 2006년 5월 우리는 26년 전 광주의 민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평화.인권을 향한 행진을 어떤 폭력 앞에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06년 5월 8일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 권낙기 통일광장/ 권승복 공무원노조위원장/ 권오창 실천연대 상임대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장/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 김대선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대표/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실장/ 김성수 들사람들 현장소장/ 김세창 통일연대 조직위원장/ 김수남 련방통추/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 김영승 통일광장/ 김용한 민주노동당 경기지사후보/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 남요원 민예총 사무총장/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문경식 전농 의장/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박민 민주노총 통일국장/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배강옥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백승연 노동자의힘 경기대표/ 손미희 반미여성회 부회장/ 수경 불교환경연대 대표/ 양재성 기독교환경연대 사무총장/ 오종렬 전국민중연대공동대표/ 우위영 민주노동당 문예위원장/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 윤용배 경기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윤한탁 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경원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이명하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이승헌 민주노동당 대협실장/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양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이영 민가협 상임의장/ 이주희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 이천재 서울연합 상임의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호성 평택범대위 상황실장/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임기란 민가협/ 임방규 통일광장/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장수경 반미여성회 집행위원장/ 장혜경 노동자의힘 대표/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전국학생행진/ 전기환 전농 사무총장/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정상덕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정용건 전국사무금융연맹/ 조대환 이윤보다인간을/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조희연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진관 불교인권공동대표/ 진광수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대표/ 진영옥 민주노총 부위원장/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정아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최근호 전국민중연대 자주평화! 위원장/ 최은민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충목 통일연대 집행위원장/ 한현수 통일연대 정책위원장/ 허창영 인권실천시민연대/ 한국노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예총/ 각 단체 집행간부 포함 총 150여명 참석

(자료제공 - 평택범대위)

작성일자:2006-05-08 오후 2:16:16 / 수정일자:2006-05-08 오후 2: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