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산 폐 석산 발암물질 불법매립 사태관련 주민대책위, 익산시장 간담회

[손문선]

낭산 폐 석산 발암물질 불법매립 사태관련 주민대책위, 익산시장 간담회

낭산 폐 석산 맹독성 발암물질 불법매립 사태 해결을 위한 낭산면 주민대책위와 정헌율 익산시장과의 간담회가 7월 6일 오후 3시 낭산면사무소에서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낭산면 주민 단체 대표,   폐 석산 인근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와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업무관련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였다.

간담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발표와 이에 대해 시장의 입장을 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답변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환경오염업체인 H환경에 대해 즉각 전면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영업

허가를 취소해 달라.

(익산시장 답변) 올해 폐석분만 매립을 하다가 지금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영업이 완전히 중지된 상태다. 함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도 영업정지를 내렸다. 폐업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2. H환경 주변 뿐 만 아니라 낭산면 전역의 지하수 오염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전면 공개해 달라.

(익산시장 답변) 지하수 실태조사를 하겠다. 주민들이 찍어주는 대로 하겠다. 1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였다.

3. 낭산면에 산재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 및 폐 석산 매립 사업장의 전반적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즉각 단행해 달라.

(익산시장 답변) 조치를 하겠다. 민·관 합동대책위를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4. 신규 허가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 및 폐 석산 매립 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 대책을 즉각 수립해 달라.

(익산시장 답변) 2011년 이후 신규 인·허가 사항은 없다. 현재 영업 중인 곳, 영업이 끝난 곳 모두 조사를 하겠다.

5. H환경이 불법 매립한 광재를 모두 파내고 양질의 흙으로 원상회복해 달라.

(익산시장 답변) 이 문제가 가장 핵심사항이다. 익산시도 원상회복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익산시, 대책위, 도가 함께 가야한다. 공무원들이 추계한 결과 발표를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천문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배출업체가 부도나면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환경부가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나서기가 그렇다고 한다. 처리에 대한 책임과 절차는 정해져 있다. 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행정에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

6. 조직적 은폐의혹에 대해 진상을 공개하고, H환경 관리 감독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

(익산시장 답변) 공무원들에게 모든 것에 대해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헌한 바 있다. 대책위에서 처벌하라고 하는데 사태수습이 되면 하려고 한다. 그래도 대책위에서 바로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겠다.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

7. 낭산면 우금, 상낭, 하낭, 외돈, 내돈, 신동마을에 긴급히 상수도를 설치하고,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신속히 수행해 달라.

(익산시장 답변) 상수도를 설치하는데 7,000만원이 소요된다. 상수도 설치를 하겠다. 주민들의 건강검진은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겠다.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익산시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를 내주고,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익산시가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도리어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게 면박까지 주었다는 것이다.

2014년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시료를 검사한 결과 비소가 기준치보다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검사결과 해당업체는 전라북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폐 석산 인근 하천에서 비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이 되었으면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익산시는 해당사업장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검사 한번 하지 않았다. 2013년에는 폐 석산에서 방류한 폐수로 인하여 벼와 풀이 말라죽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었다.

익산시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한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다면, 불법매립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본다.

낭산면 폐 석산 불법매립 문제는 익산시 환경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번 사태의 해결과정은 익산시 행정이 뼛속까지 바뀌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헌율 시장은 주민들과 약속한대로 폐 석산 원상회복, 관리감독을 못한 직원들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익산시가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책임지고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