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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안산 주민 분쟁 해결 앞장 | ||||||||||||
지역 방문 로드투어 진행 애로 청취 해결방법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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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안산은 사회 곳곳의 문제들을 찾아다니는 로드투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비전안산은 관련 법안 검토와 관계 기관 자문 등을 통해 해결책을 고민하던 중 지난해 말 개정,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처음으로 ‘경기도 상가 및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운영키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표준관리규약에서는 150가구 미만의 상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자치관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분쟁·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전문가들이 적극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표준관리규약을 통해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은 상가 관계자는 “이 같은 규약이 진작 나왔더라면 불필요한 분쟁을 하지 않아도 됐다”며 “표준관리규약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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