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김석준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햇님 맘]

       

 5/29(목) 오후4시,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부산지부)는 김석준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4년동안 전국 최악의 근로조건 속에서 일해온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부산교육을 위한 우선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범시민교육감 김석준 후보와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 후보-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협약

‘김석준 교육감 후보’와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처우개선이 우선적인 과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국가정책조정회의, 2013. 9. 5) 에 따라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채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무기계약 전환 제외 직종이라 하더라도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

2. 고용안정에서 제외되어 차별받는 직종이 없도록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제도정비를 통해 전직종 무기계약을 추진한다.

3.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경력이 반영되는 임금체계로서 호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근무수당 상한제를 폐지한다.

4. 방학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12개월 월급 분할지급 방식 또는 생활안정수당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한다.

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정규직과 차별, 직종간의 차별을 해소한다.

6. 근무시간, 유급병가일수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한다.

7. 전국 최고의 급식실 노동강도 개선을 위해 조리원 1인당 배치기준을 150명(전국평균) 이하로 낮추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한다.

8.‘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직제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변경한다.

9.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노조전임자(유급근로시간면제자), 노조사무실 등 시설편의제공, 조합활동시간 보장 등을 기본적인 조합운영과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합의하여 실시한다.

10.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극 검토하여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 기구를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이에 노동조합을 참여시키며,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개최한다.

11. 2013년 단체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고, 노동조합이 17개 시도교육청 공동교섭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014년 5 월 29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후보 김석준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부산지부 지부장 이연자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지부장 김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