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단통법 언제 폐지? (과도한 보조금 받고 싶다.) 울산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이란

단말기통신법의 줄임말인줄 알았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고 합니다. 시작된 때는 무려  2014년 10월부터이며 올해가 2024년이니까 거의 10년동안 유지 되어 왔다고 할수 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이번에 단통법을 폐지또는 개정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지원금 공시와 지원금 상환을 없애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 인거 같습니다. 아무튼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수 있게 됬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단통법은 무엇일까?.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대리점 이나 구입처에 따라서 받는 보조금이나 혜택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하자는 것이 주목적이였다고 할수 있는데요취지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간 경쟁을 줄여서 오히려 소비자가 더 값싸게 휴대폰을 구입할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고도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단통법 이전에는 번호이동이난 각종 혜택. 지원금 경쟁으로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했음..) 단통법 실시로 2014년 10월 1일부터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은 절감되고 소비자는 그전보다 오히려 손해보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단통법 시행의 계기가 된 일이 있는데 2012년도에 삼성 갤럭시s3 대란으로 통신3사에서 출고가가 100만원에 가까운 제품을 판매점에서 17만원에 판매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쨋든 많은 분들이 아시는거처럼 단통법 실시 이후에는 과도한 보조금 지원과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통사간 가격갱쟁이 사라지고 가격이 담합된 느낌이랄까요. (과도한 보조금 받고 싶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까?

지원금의 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통신사/제조사 등의 지원금 확대를 기대해볼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볼수 있을거같습니다. 최근 핫한 이슈인 삼성의 새로운 신작인 갤럭시 s24시리즈 같은 경우에 최대 지원공시금은 24만원정도 라고 합니다. (추가 지원금 한도 15% 를 더하면 27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단말기의 가격이 180만원정도 인것을 감안하게 되면 150정도로 구입을 할수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단통법이 폐지 된다면 지원금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어볼수 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단말기 시장이 안정화 되어 있으며 5G 보급률도 70% 이상으로 큰 경쟁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언제부터 실시 되는가? 

법의 발의와 국회 통과를 해야 실시가 가능하다. 폐지 또는 개정으로 폐지가 되지 않고 개정이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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