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사모펀드 매각 버스업체의 공공인수 방안 제시

[조경옥]

공공교통네트워크, 서울시 사모펀드 매각 버스업체의

공공인수 방안 제시

11월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표

1. 감사합니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공공교통 중심의 도시교통 전환을 위해 생산자인 노동자와 이용자인 시민이 함께하는 교통운동 시민단체입니다.

2. 서울시는 지난 10월 22일 준공영제 20년에 따른 정책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한 대안에 사회적 관심이 높았지만, 내놓은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3. 이에 대해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사모펀드가 매각하는 버스업체를 서울시가 직접 인수하는 공공인수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차파트너스가 일차로 매각하려고 하는 한국BRT와 동아운수의 매입 비용을 추정했습니다.

4. 분석에 따르면 두 업체를 매입하는데 최대 699억원이 소요되지만 연간 편익이 195억원이 발생해서 3.5년이 지나면 초기의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초기 단기적 자산인수 비용에 초점을 맞춰서 공영제 검토를 부정하는 것이 근시안적인 시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 공공교통네트워크는 해당 브리핑을 통해서 사모펀드 문제를 단지 나쁜 자본과 좋은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사모펀드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인 준공영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6. 이를 위해 언론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별도 첨부자료] 사모펀드 매각 버스업체의 공공인수 방안 브리핑

기자회견 개요


◦ 명칭: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11월 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서소문)
◦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교통네트워크
◦ 진행
1. 기자회견 여는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이현미 본부장
2. 기획해고, 혈액암, 감전사망사고, 입찰비리!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 대해 철저한 감사 촉구 : 서울교통공사노조 배상조 수석부위원장
3. 1인근무, 살인적인 연속야간근무, 안전인력 부족! 서울메트로 9호선부문과 서울시에 대한 철저한 감사 촉구 :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김성민 지부장
4.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은 준공영제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차재만 지부장
5. 사모펀드가 내놓은 시내버스회사, 공공인수가 해법 :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
6.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서울시 교통정책의 문제점 : 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 상현 활동가




*기자회견 문의: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김상철(010-3911-9679)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박지영 조직국장(010-2662-2120)

241104_네트워크보도자료_서울시사모펀드매각버스업체공공인수방안제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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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_공공인수제안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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