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사 허가 관련 양양군청 관련부서 압수수색

[무한]

“양양 모 사찰 대규모 불법 공사 제대로 단속 안해”

속초경찰서는 11일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모사찰 부지불법개발 행위와 관련 양양군청 산림과를 비롯해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1996년부터 불법으로 개발행위가 진행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이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사찰측은 2006년 광진리 1번지 등 17필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허가없이 230㎡의 연못을 조성했으며 2002년에는 연면적 115㎡의 시멘트·벽돌 구조물의 종교시설을 건축 했다.

같은해 204㎡의 종교시설 건축을 비롯해 2002년부터 대방 과 요사채 등 사찰내 대부분의 건축물을 무허가로 건립했다.

또 광진리 14번지 등 16필지의 총 3,390㎡의 농지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없이 진·출입로를 확장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는 광진리 임야 1,367㎡를 불법으로 전용해 고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광진리 27번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면서 30m에 이르는 해안에 옹벽과 석축을 무단으로 쌓는 등 해안환경을 훼손한 혐의다.

이와관련 사찰 주지는 “부지 및 건축물 매입 당시 사찰 부지는 허가지역이 아닌 신고지역이었으며 8채의 가옥이 있던 자리에 건축물을 세운것 뿐”이라며 “당시 법에 저촉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농지법위반과 관련해서는 대형차량 진입과정에서 일부 부지에 흙을 덮었을 뿐이며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고 “지난 2월 이같은 사실 모두를 자신 신고했다”고 말했다.

2002년부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일대의 대규모 사찰 공사가 진행되면서 불법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압수수색이 실시됨에 따라 향후 경찰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