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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주민 및 지주 성남시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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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LH공사 이럴거면 그린벨트 토지이용권 즉각 반납하라
임재호 추천 0 조회 41 14.02.26 16:0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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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2.26 16:03

    첫댓글 이럴거면 굳이 국가가 공기업이 그린벨트 토지이용권을 허용하는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 그리고 공익성에 심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유발한다 할 것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지금도 해제지침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민간(지주) 부분과 공공부분의 지분율데로 구성한 특수목적 법인 방식으로 하여 택지 사업을 하는것이 지금과 같은 방만한 운영과 고비용의 인건비로 인한 경쟁력이 상실된 LH공사 독점 방식의 택지사업에 대한 공익성과 납득성이 이미 상실되었다 그럼으로 LH공사는 더 이상의 그린벨트 토지이용권의 독점이 인정 될수 없다 민간부분과 해제지침에 의해 정하여져 있는 주체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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