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의 틀은 새로 짜는게 맞다.

[올리버]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취소됐다.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은 한국연금학회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내리는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공무원연금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크게 두가지 이유때문이다. 우선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정부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 599억원, 2004년 1742억원, 2006년 8452억원, 2012년 2조5천억원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적자가 난다. 정부는 2020년 공무원예산적자는 무려 14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모두 혈세로 메워야 한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1인당 평균 연금 수령액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강기윤의원이 2013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내 내놓은 1인당 월평균 연금수령액을 보면 227원(공무원연금)대 87원(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퇴직후 국민연금가입자는 매달 납입액의 1.7배,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5배를 돌려받는다.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은 30년간 근무한 공무원 연금수익비는 3.68배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무원들이 납입한 보험료가 평균 1억4천만원인데 비해 연금은 평균 5억원을 넘게 받는다. 당연히 공무원연금이 만성적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공무원들도 할말이 많을 것이다. 매월 급여에서 떼는 연금 납입액을 보면 공무원이 7%로 국민연금 가입자 4.5%에 비해 훨씬 높다. 또 퇴직금이 일반 직장인보다 적다. 공무원 퇴직금은 민간기업의 39% 수준이다. 때문에 연금으로 보상하는 성격도 있다.
　전공노측은 "공무원연금의 도입 배경은 국가가 과거 열악했던 공무원들의 보수와 후생복지를 미래에 연금으로 보존해준다고 약속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켜 공무원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재정문제로 볼때나 국민정서를 감안할때 공무원연금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틀을 짜는것이 맞다. '공무원 연금충당 부채가 매년 수십조원씩 증가할 것'(보건사회연구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안봐도 뻔하다.

 무엇보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정서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모두 공무원연금 적자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면서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반발은 이해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것은 직업안정성과 함께 연금혜택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내고 덜 받는'구조의 공무원연금개혁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적자는 공무원과 국민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가 부채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적자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결론은 나와있다. 국민들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목하는 이유다.    

/JBnews 칼럼^네이버블로그<박상준 인사이트>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