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19. - ＜논평＞ 면피용 안전점검 중단, 정책변화를 수반하는 점검돼야!

[미루]

3.19_[논평]원전_안전점검에_대해 - 경주핵안.hwp

원전 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논평 (총 1매)

면피용 안전점검 중단, 정책변화를 수반하는 점검돼야!

○ 어제(1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새로운 시각에서 총체적인 국내 원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번 발표가 전혀 반갑지 않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번 발표는 정책변화를 포함하지 않는 ‘립서비스’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독일과 중국, 대만 등은 즉각적인 원전 폐쇄 및 건설 중단이라는 구체적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국내 원전 안전점검’이라는 카드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 우리가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립서비스’를 넘어선 면죄부 주기다. 우리는 그동안 경주방폐장의 안전성 진단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이야기 하는 ‘민간 전문가’ 집단이 얼마나 허수아비에 불과한지를 똑똑히 보아왔다. 아마 이번에도 정부는 소위 ‘민간 전문가’를 앞세워 공정한 안전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포장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추진 등의 정책을 밀고나갈 가능성 매우 농후하다.

○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걱정하고 그에 바탕하여 ‘원전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에 대한 재가동 준비 중단, 조기폐쇄의 방침을 우선 내리고 기타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안전 점검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원전 중심의 전력정책 지속을 위한 면피용 안전 점검이 아니길 바란다.

2011. 3. 19.

경주핵안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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