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판사들 언제든 물러나겠단 각오해야"

<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452.26pt; PADDING-RIGHT: 5.1pt; HEIGHT: 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TOP: 1.41pt" vAlign=top> 대법원장 "판사들 언제든 물러나겠단 각오해야"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452.26pt; PADDING-RIGHT: 5.1pt; HEIGHT: 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TOP: 1.41pt" vAlign=top> 검사·변호사 출신 등 경력 법관 임명식에서</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452.26pt; PADDING-RIGHT: 5.1pt; HEIGHT: 727.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TOP: 1.41pt" vAlign=top>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2.12.10일 서울 서초동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2년도 하반기 경력 법관 임용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관상을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물러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신임 판사들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xml:namespace prefix = v /><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hapetype> <v:shapetype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v:shapetype>  <v:shapetype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v:shapetype>  <v:shapetype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v:shapetype>  <v:shapetype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v:stroke joinstyle="miter"></v:stroke><v:formulas><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v:formulas><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v:path><?xml:namespace prefix = o /><o:lock v:ext="edit" aspectratio="t"></o:lock></v:shapetype>'막말 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부적절한 법관 언행' 등을 둘러싼 논란과 사법부의 일은 아니지만 잇단 검사 비리 사건과 성추문 등으로 촉발된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양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을 수호해야 할 책임은 법관에게 있다"면서 "법관이 따라야 하는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지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편향된 시각을 양심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과 혼동하다가는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재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여론을 오도해 법원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재판의 독립이 교모한 양상으로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경력법관 임용은 사법부의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일정 경력의 검사나 변호사 등 기존 법조인을 대상으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다.이날 임용식에는 경력법관 임용 전형에 지원한 95명 중 실무능력 및 인성 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선발된 24명의 법관이 참석했다.임용된 신임 법관을 직역별로 보면 변호사 출신이 14명(58.3%)으로 가장 많고 검사 출신이 9명(37.5%)이었다. 변호사 자격을 갖고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던 공무원도 1명도 포함됐다. 여성이 7명으로 29.2%였다.     <신임법관 명단 - 가나다 순>   △강선아(36·34기) △고진흥(41·36기) △김도요(35·32기) △김동혁(38·30기)△김지영(34·36기) △김현정(36·32기) △김희석(37·35기) △박강균(43·31기)△박남준(35·30기) △박성민(35·34기) △박우근(37·32기) △송창현(35·33기)△오창섭(38·32기) △이 성(36·36기) △이용희(37·36기) △이장욱(35·35기)△이지형(37·34기) △이홍관(34·37기) △정승혜(35·36기) △조승우(38·30기)△진영현(33·37기) △태지영(30·37기) △한윤옥(33·35기) △허정훈(38·35기)</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