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최성렬]

혁신(革新)의 사전적 의미는 "기존의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현실에 응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혁신이란 공공 조직의 효과성, 능률성, 적응성, 개혁성을 극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공공 체제나 정부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 조직의 목적, 유인체제, 책임성, 권력구조 및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만 달성될 수 있다

정부혁신이 가장 관심 있게 주목받기 시작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정부 비대화의 한계,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의 증가, 내 외부 환경의 변화 압력, 공공 부분의 비효율성, 시민의 요구 증대, 정보 기술의 발달 등이 그것이다(총무처직무분석기획단).

정부혁신의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성공적으로 수행된 혁신모델을 인지하여 그것을 모방하고 혁신에 관련된 지식을 흡수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부는 추가적인 조세에 대한 납세자의 저항과 서비스의 불만이 높아지자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이 덜 드는 서비스 제공 방식의 채택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관료적 조직의 규모를 늘린다는 이유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도 공공 서비스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혁신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시민들도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에 반대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혁신은 이제 사소한 정부활동으로 부터 교육, 법집행, 치안 등 정부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믿었던 영역까지 거의 모든 공공 서비스 기능에 걸쳐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각국에 있어 '기업가적 정부'의 추세와 더불어 이제 이러한 정부혁신은 큰 제약 없이 앞으로 더욱 크게 활용될 전망이다.

○ 정부혁신의 논리

정부행정 서비스의 혁신은 근래에 들어 비용절감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의해 설명된다. 정부행정의 혁신을 채택하는 것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직접 그것을 할 때 보다 첫째, 비용부담 및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둘째, 서비스의 질은 더 높아진다는 믿음이다. 정부혁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이것을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혁신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비용절감 및 성공적인 혁신 모델에 대한 기대 가능성은 정부혁신의 첫 번째 관심이었다(Haunschild, 1993: 564). 그러나 질 높은 정부행정 서비스 역시 이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Collier & Messick, 1975: 1299). 대체로 양자 모두 정부혁신의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Haunschild, 1993: 564).

(1) 비용 절감(cost savings)이다.
(2) 고객 만족(customer satisfaction)이다.
(3) 민간 부문(private sector)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 정부혁신의 특징

① 상대적 이익(Relative advantage)

② 적합성(Compatibility)

③ 복잡성(Complexity)

④ 시도 가능성(trialability)

⑤ 관찰 가능성(observability)

○ 정부혁신의 성격

첫째, 법적, 규칙 등의 권력적 강압보다는 공무원의 이해, 협조, 필요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자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정부혁신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통한 사명감, 책임 의식의 건전화 및 고객인 시민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노력으로서 강압적인 구속이 아닌 고객과 구성원들의 간접적, 심리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에 의존한다. 정부의 경쟁력과 시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른 정부나 상대방의 행위를 유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예방적, 조언적, 촉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의 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뉴아이디어나 정보의 인지 확대를 통하여 정부와 공무원들의 구조와 행태를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따라서 정부혁신은 그것을 채택하지 않아도 제재나 불이익의 처분을 가할 수는 없다.

셋째, 정부혁신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고의 목적이 들어 있다.

○ 결 론

전통적인 정부는 정치적으로 통치자, 경제적으로 사업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했지만 앞으로는 기본 룰을 만들고 조정하는 일에 국한될 것이다. 물리적인 국경이 지녔던 함의가 무시되면서 다른 국가 또는 국가연합과의 네트워크 아래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 등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나라안의 국지적인 면에서는 정부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신경써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는 필요 최소한의 정부만 남을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인과 함께 우리는 그에 의지한 정부혁신의 실천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명심할 것은 국민들로부터의 어떠한 비판이 계속 나오게 될 때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불감증의 악순환을 단절시키는 것만이 정부혁신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 박재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