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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 인터넷 학습자료
1.다음 중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국민 전체의 봉사자 ②공무원 신분의 보장 ③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④성적주의
답>1 해설>교과서 p.234-237. 공무원 제도 형성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민주적 공무원제도와 직업공무원 제도가 있다. 민주적 공무원 제도의 내용으로 국민전체의 봉사자, 국민에 대한 책임 및 공무담임의 평등을 들 수 있다.
2.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근거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한다.
②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은 공무원 관계의 성질상 불가피한 것이어야 한다.
③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은 기본권과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유로서의 목적사이에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
④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답>4 해설>교과서 p.239-241. 종래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특별권력관계라고 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현재는 특별권력관계론를 부인하는 것이 다수설이며, 인정하는 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공무원의 종류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눌 때 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은 ?
①특정직공무원 ②정무직공무원 ③별정직공무원 ④고용직공무원
답>1 해설>교과서 p.246-247. 경력직공무원의 예로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 있다. 특정직공무원에는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군인이 있다. ②, ③, ④ 외에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예로는 계약직공무원이 있다.
4.일반직 공무원 임용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①공법상 계약 ②단독적 행정행위 ③쌍방적 행정행위 ④사실행위
답>3 해설>교과서 p.252. 공무원의 임명은 쌍방적 행정행위 혹은 협혁을 요하는 행정행위라고 본다. 여기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자의 의사의 성질은 임용권자의 의사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용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다.
5.공무원임용의 특례로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직사회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공모 임용하는 것은 ?
①개방형임용 ②시보임명 ③외국인임용 ④근무시간 단축임용
답>1 해설>p.260. 당해 기관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직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용한다.
6.행정사무관을 외무사무관으로 임명하는 공무원 법관계의 성질은 ?
①승진 ②전직 ③전보 ④강임
답>2 해설>p.262-263. 전직이 정답으로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전보란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세무1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7.직위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공무원 개인에게 본인에게 직위를 계속 보유하게 할 수 없는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③직위가 해제되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계속 유지하므로 출근의무가 있다.
④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답>3 해설>p.266. 직위가 해제되면 출근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8.공무원의 의무로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또한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
①품위유지의무 ②청렴의무 ③성실의무 ④친절공정의무
답>2 해설>p.285. 청렴의무도 넓게는 품위유지의무의 일종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9.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잘못 설명한 것은 ?
①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②지방의회의원 ③법관 및 검사
④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답>1 해설>p.292. 1의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10.징계벌과 형벌을 비교한 내용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형벌은 국가와 일반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징계벌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공무원관계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②형벌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나 징계벌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형벌은 퇴직 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징계벌은 퇴직 후에도 부과된다.
④징계벌은 형벌과는 달리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이익의 박탈 내지는 제한과 관계된다.
답>3 해설>p.299. 형벌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나 징계벌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형벌은 퇴직 후에도 문제가 되지만 징계벌은 퇴직 후에는 무관하다.
11.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행정심판 기관의 일종인 것은 ?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 ②국가인권위원회 ③소청심사위원회 ④중앙인사위원회
답>3 해설>p.305. 소청사항의 심사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다.
12.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민과 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법은 ? (판례에 의함)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책임을 지고 공무원 개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이외에 공무원 개인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③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한 때 공무원은 언제나 구상책임을 진다.
답>3 해설>p.309. 3이 정답이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참조. 2와 4의 경우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국민이나 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일반적으로 행정법상 경찰의 고찰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
①보안경찰 ②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③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및 규제행정 ④국내의 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
답>2 해설>p.317. 다수설은 경찰개념을 광의의 개념으로 새기는데, 여기에는 보안경찰 이외에 협의의 행정경찰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보안경찰이란 일반적인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14.경찰법상 위험의 개념 가운데 현재 그 자체로서는 위험하지 않지만 사후의 외부적인 상황의 개입으로 인하여 경찰상 보호이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의 위험을 뜻하는 것은 ?
①구체적 위험 ②잠재적 위험 ③외관상 위험 ④위험에 대한 의심
답>2 해설>p.323. 잠재적 위험이 이에 해당한다.
15.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그 한계로서 경찰수단이 위험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비례원칙의 내용은 ?
①적합성의 원칙 ②최소침해의 원칙 ③상당성의 원칙 ④좁은 의미의 비례원칙
답>1 해설>p.331. 적합성의 원칙이며, 경찰수단이 위험극복에 적합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16.경찰이 가지는 재량권 행사의 통제에 관한 논의로 법령상 주어진 재량의 외적인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행사를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재량권 행사의 하자를 구성하는 것은 ?
①재량권의 일탈 ②재량권의 불행사 ③재량권의 남용 ④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답>1 해설>p.340 재량권의 일탈이다. 재량권의 남용은 법령상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내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재량권 행사의 방법이나 동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17.경찰법상의 일반적 수권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긍정설의 입장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가운데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을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②긍정설의 입장에서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개괄적 수권조항이 우선한다고 본다.
③부정설의 입장에서는 권력적 작용으로서의 경찰작용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 때 그 법률은 개별적인 작용법이어야 하며, 포괄적․일반적인 수권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입법필요설의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일반조항은 인정되고 잇지 아니하지만 경찰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조항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답>2 해설> p.361. 긍정설의 입장에서도 개괄조항은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제2차적,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18.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법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질문을 하는 경찰관은 당해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질문을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동행을 요구받은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답>4 해설> P.365. 동행요구를 받은 경우에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9.경찰법원리상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관은 복리의 증진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은 ?
①경찰소극의 원칙 ②경찰공공의 원칙 ③경찰책임의 원칙 ④경찰비례의 원칙
답>1 해설>p.380. 경찰소극의 원칙이다. 경찰권은 적극적인 복리의 증진이 아니라 소극적인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20.경찰상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비대체적인 작위의무․부작위의무․수인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의 이행 확보를 도모하는 강제수단은 ?
①과태료 ②강제금 ③벌금 ④과징금
답>2 해설>p.417. 이행강제금이라고도 한다. 건축법 제83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21.국가재산 가운데서 문화보전 등의 목적으로 공익 목적을 위하여 보호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
①공공용물 ②공용물 ③공적 보존물 ④잡종재산
답>3 해설>p.431. 공적 보존물이며, 국보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2.권한을 가진 기관이 어떠한 물건이 특정한 공적 목적에 봉사한다는 것과 그 때문에 특별한 공법상의 이용질서 아래에 놓인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적인 행위는 ?
①공용지정 ②공용수용 ③공용시설 ④공용폐지
답>1 해설>p.433. 공용지정행위이며, 공용개시 혹은 공용개시행위로 불려지기도 한다.
23.공물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국유재산은 전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사유공물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공물로 제공되어 있는 것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공물도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대상이 된다.
답>2 해설>p.442. 국유재산 가운데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공물로 제공되어 있는 동안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공물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23.도로상의 통행이나 호수 주변을 산책하는 것과 같이 공물주체의 특별한 행위 없이 모든 사인이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하는 것은 ?
①공물의 자유사용 ②공물의 허가사용 ③공물의 특허사용 ④공물의 관습법상 사용
답>1 해설>p.449. 자유사용이며, 일반사용 혹은 보통사용이라고도 부른다.
24.공물의 허가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자유사용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②사용관계 자체는 사법상의 관계이다.
③사용료 징수가 허가사용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④공물의 소멸이나 사용자의 포기에 의하여 소멸한다.
답>2 해설>p.452. 공물의 허가사용은 공법관계로 본다.
25. 오늘날 도로의 사용에 관하여 사인이 가지는 권리의 성질을 잘 설명한 것은 ?
①단순한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②공물주체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사용에 대한 수인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특정 물건을 공동사용에 제공하고 유지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특정도로에 대한 공용변경청구권을 가진다.
답>2 해설>p.463. 오늘날 도로의 자유사용은 개인적 공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사인은 공물주체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사용에 대한 수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6.영조물 가운데 그 이용이 강제적인 성질을 띠는 것은 ?
①국공립도서관 이용관계 ②국공립초등학교 이용관계 ③국군통합병원 이용관계 ④국립의료원 이용관계
답>2 해설>p.468.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아동을 입학시켜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27.공기업 가운데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계산(경제적 부담)으로 스스로 관리․경영하는 기업 형태는?
①국영기업 ②공영기업 ③국영공비기업 ④특수법인기업
답>2 해설>p.477. 경영주체에 따르는 공기업의 종류이다. 공영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영공비기업이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기업이다.
28.공기업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보호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공기업에 독점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②공기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공용부담특권이 인정된다.
③이용료가 면제된다. ④공기업 침해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기도 한다.
답>3 해설>p.482. 공기업의 경제상 보호를 위해서 이용료가 강제징수되는 경우(우편법 제24조)가 있다.
29.공기업의 이용관계를 설명한 사항 중에서 그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
①법률이나 공기업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용관계가 강제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행정강제권에 의하여 이용이 강제되기도 한다. ③계약 내용은 정형화․획일화 되어 있다.
④이용관계는 임의탈퇴나 이용관계에서의 일방적인 배제 등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
답>1 해설>p.485, 공기업 이용관계는 법률이나 공기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0.부담금의 종류 가운데 특정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가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은 ?
①수익자부담금 ②원인자부담금 ③손괴자부담금 ④유도적․조정적 부담금
답>1 해설>p.503. 수익자부담금으로, 하천법이나 항만법에 의한 부담금이 그 예이다.
31.헌법재판소는 그린벨트 제도 그 자체는 합헌적인 것이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이로 인하여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의하여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법령의 개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유발생당시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한다.
답>4 해설>p. 513.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2.손실보상의 일반원칙이 아닌 것은 ?
①헌법 제23조는 완전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답>1 해설>p.546. 헌법은 완전한 보상이 아닌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완전한 보상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33.토지등의 수용에 따르는 보상의 내용으로서의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이주정착금의 지급 ②국민주택기금의 우선지원
③사업시행자의 부담에 의한 생활기본시설의 설비 ④영구임대주택의 건설지원
답>4 해설>p.551. 이주대책에 따르는 보상의 내용 가운데는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34.환매권의 내용과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①개별법령상의 규정이 필요하다. ②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③판례는 공권으로 본다. ④취득일 당시의 지상권자도 환매권자가 된다.
답>1 해설>p.556. 1.우리나라는 개별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토지보상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환매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2.형성권이다. 3.판례는 사권으로 본다. 4.환매권자는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혹은 포괄승계인이다.
35.용도지구 가운데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결정하는 지구는 ?
①방화지구 ②시설보호지구 ③개발진흥지구 ④특정용도제한지구
답>2 해설>p.580. 시설보호지구이며,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36.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 아닌 것은 ?
①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②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③농업의 보존 ④국방상의 필요성
답>3 해설>p.581. 농업의 보존은 개발제한구역 설정의 목적이 아니다. 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다.
37.개발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부과․징수한다.
②공법상 금전납부의무의 일종이다. ③택지개발사업과 공업단지조성사업 등에 부과된다.
④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이다.
답>4 해설>p.593. 개발부담금의 비율은 100분의 20에서 25까지이다.
38.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나타내는 이름은 ?
①표준지 공시지가 ②개별공시지가 ③토지감정시가 ④기준지가
답>2 해설>p.605. 개별공시지가이며,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39.간접국가경제행정조직의 예는 ?
①공정거래위원회 ②공기업 ③공법상 영조물법인 ④경제인
답>3 해설>p.647. 공법상 영조물법인은 간접적으로 국가경제목적을 수행한다. 1과2는 직접국가경제행정조직의 성격을 가지며, 4는 자치적인 성질을 가진다.
40.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가의 급격한 앙등과 물품공급의 부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경제의 원활한 운영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정부의 조치는?
①최고가격의 결정 ②공공요금의 결정 ③가격표시명령 ④긴급수급조정조치
답>4 해설>p.671. 긴급수급조정조치로서 그 방법으로는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운송․보관 및 양도에 관한 지시,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조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