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선거비용 제한액 등 산정(공고)내역

[연수원]

보도자료
		☎052)294-9259 FAX 293-4244	2010. 1. 22. us.election.go.kr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문의전화 : 294-9257,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제1항에 의해 산정하여 공고하고,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하여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하였음.

□ 아울러 울산광역시선관위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치러지는 만큼 후보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하여 후보자가 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이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하였음.

붙임 : 선거비용 제한액 등 산정(공고) 내역 1부. 끝.

선거비용 제한액 등 산정(공고)내역

(2010. 6. 2.시행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

(단위 : 명, 개, 원)

1. 선거비용제한액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11.0%적용

▣ 울산광역시장선거【2억원+(인구수×300원)】*11%

선거구명	인구수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울산광역시	1,115,357	594,000,000

▣ 울산광역교육감선거【2억원+(인구수×300원)】*11%

선거구명	인구수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울산광역시	1,115,357	594,000,000

▣ 구․군의장선거【9,000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11%

선거구명	인구수	읍․면․동수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명	인구수	읍․면․동수	선거비용제한액
중 구	230,336	13	166,000,000	북 구	171,703	8	147,000,000
남 구	343,929	14	192,000,000	울주군	195,500	12	157,000,000
동 구	173,889	9	149,000,000

▣ 지역구시의원선거【4천만원+(인구수×100원)】*11%

선거구명	인구수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명	인구수	선거비용제한액
중구제1선거구		선거구 미확정에 따른 추후 산정․통보(1.25예정)	동구제1선거구	76,518	53,000,000
중구제2선거구			동구제2선거구	40,091	49,000,000
중구제3선거구			동구제3선거구	57,280	51,000,000
중구제4선거구			북구제1선거구	46,737	50,000,000
남구제1선거구			북구제2선거구	69,387	53,000,000
남구제2선거구			북구제3선거구	55,579	51,000,000
남구제3선거구			울주군제1선거구	52,742	51,000,000
남구제4선거구			울주군제2선거구	84,319	54,000,000
남구제5선거구			울주군제3선거구	58,439	51,000,000
남구제6선거구			비 고

▣ 비례대표시의원선거【4천만원+(인구수×50원)】*11%

선거구명	인구수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울산광역시	1,115,357	107,000,000

▣ 지역구구․군의원선거【3,500만원+(인구수×100원)】*11%

선거구명	인구수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명	인구수	선거비용제한액
중구가선거구		선거구 미확정에 따른 추후 산정․통보	동구가선거구	76,518	48,000,000
중구나선거구			동구나선거구	40,091	44,000,000
중구다선거구			동구다선거구	57,280	46,000,000
			북구가선거구	46,737	45,000,000
남구가선거구			북구나선거구	69,387	47,000,000
남구나선거구			북구다선거구	55,579	46,000,000
남구다선거구			울주군가선거구	52,742	45,000,000
남구라선거구			울주군나선거구	84,319	49,000,000
			울주군다선거구	58,439	46,000,000
			비 고

선거구명	인구수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명	인구수	선거비용제한액
중 구	230,336	52,000,000	북 구	171,703	49,000,000
남 구	343,929	58,000,000	울주군	195,500	50,000,000
동 구	173,889	49,000,000

▣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3,500만원+(인구수×50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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