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10대에도 전월세 대출 허용하니, 연체율 20%

[진이지기]

   은행들이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소득이 없는 10대에게도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줬지만, 10대의 연체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은행 19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고객의 주택담보대출 (전월세 대출 포함)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0%에 달했다. 전 연령 연체율이 0.2%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10대의 연체 확률이 100배나 큰 것이다. 다만 10대의 대출 잔액 (500억원)은 전체 (638조원)의 0.008%에 불과하기 떄문에 부실화하더라도 금융권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10대 연체율 급증은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과 관계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각 은행에서 출시된 이 상품은 19~34세 청년 가운데 무소득자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층을 돕자는 취지였지만, 실제 이렇게 대출을 받은 10대 (19세) 고객 다수가 고금리 국면을 맞아 연체에 빠진 것이다. 

   특히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카카오뱅크의 10대 주담대 연체율은 27%까지 치솟았다.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절차까지 갖추고 이 상품 전체 대출 규모의 60% 정도 (작년 기준)를 취급했는데, 높은 연체율로 돌아온 것이다. 

   연령대별 주담대 연체율은 20대 이하 (10대 포함)가 0.44%로 높은 편이었고 30대 (0.17%), 40대 (0.21%), 50대 (0.20%), 60세 이상 (0.21%)은 이보다 낮았다. 

출처 : 조선경제 23년 8월 8일 화요일 권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