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통보

[녹림처사]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통보◈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어요

김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이지요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이지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그가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지요

김 전 대법원장 조사는 다음 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어요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거부했지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는데,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를 미뤄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 허위 공문서(가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지요

이 사건은 2020년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어요

임 전 부장판사는 동료 판사가 맡은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고,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요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밀어붙였고, 2021년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어요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 가결이었지요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헌법재판소는 그해 10월 “이미 퇴직해 국회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지요

검찰은 2021년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만 하는데 그쳤어요

정권이 바뀐 뒤, 검찰은 작년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지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김 전 대법원장은 ‘거짓말’ 때문에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어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법원의 세 차례 자체 조사에도 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었지요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2018년 9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검찰에 법원행정처 컴퓨터와 내부 인사 자료, 각종 보고서 등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어요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검찰에 소환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 14명이 재판을 받았지요

이 중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3명은 1·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어요

김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지요

김 전 대법원장은 작년 8월 퇴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

여러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요

그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지요

김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놓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문서를 국회에 보냈어요

이후 녹취록이 나와 거짓말이 들통났지요

이미 사실이 다 드러나 오래 걸릴 게 없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제야 소환 조사를 통보했어요

이는 심각한 수사 지연이지요

검찰 내부에선 현직 대법원장 조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사가 늦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김 전 대법원장은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바로 사퇴했어야 했지요

거짓말을 가려내는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을 하고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파렴치한 일이지요

그런데 김 전 대법원장이 버티고, 검찰이 눈치를 보면서

수사가 지연됐다는 것이지요

실제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뭉갰어요

그렇다면 작년 9월 김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에라도

수사를 본격화했어야 했지요

그런데 지금의 검찰도 무슨 이유인지 수사를 늦추다

퇴임 10개월이 지나서야 소환 통보를 한 것이지요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니지요

검찰이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사건도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거의 2년 동안 뭉개다

민주당이 이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에 소환 통보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시간을 끌다 문제를 키웠지요

검찰은 수사 지연으로 김 전 대법원장의 거짓말 수사는

마지못해 한다는 인상을 주고, 이 전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마치 민주당과 검찰의 정치 싸움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런 수사는 검찰총장 지시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검찰총장은 최근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지연은

어떤 권력에 아부한 것인가요?

검찰총장은 답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