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울산 남구 돌고래 폐사 은폐를 규탄하는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핫핑크돌핀스]

제목: 울산 남구청,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5년 1월 12일 오후 2시
장소: 울산지방검찰청 정문
참가: 핫핑크돌핀스, 동물자유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1. 최근 장생포고래박물관을 운영하는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울산 남구청 등이 2015년 6월 6일 고래생태체험관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의 폐사와 8월 30일 다른 개체와의 싸움으로 죽은 돌고래의 폐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다가 결국 여러 언론의 취재로 거짓말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인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까지 돌고래 폐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 있는 돌고래들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국제 보호종인 큰돌고래(영어명 bottlenose dolphin, 학명 Tursiops truncatus)이며, 한국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환경부가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데 울산 남구는 환경부에 돌고래 폐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울산 남구청이 운영하는 돌고래 사육시설의 문제점과 돌고래 폐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 시설 폐쇄 등 고래생태체험관을 관리, 감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울산 남구청이 허위 사실 보고에 의해 환경부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평균 고래류 사육시설 돌고래 폐사율보다 훨씬 높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폐사율과 2015년 두 건의 돌고래 폐사 사실을 볼 때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에 의거해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사육시설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사실 은폐로 환경부는 폐사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다.

3.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011년 이후 정기적으로 국내 수족관의 돌고래 사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 수족관과 돌고래 공연장 등에서 몇 마리의 고래류를 사육하고 있는지, 사육 시설은 어떤지, 각 고래류의 건강 상황은 어떤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자료화하여 언론에 기사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고래류 수출입과 사육시설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동물보호 정책에 관한 언론 인터뷰와 정책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울산 고래생태체험관과 운영자인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이 지난 5개월 간 이 사실을 은폐해왔으며, 언론사 취재진의 요구에도 "절대로 돌고래가 죽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동물 보호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것입니다.

4. 울산 남구와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및 장생포고래박물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제314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핫핑크돌핀스와 동물자유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돌고래 폐사 사실을 은폐하고 법을 위반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게 일시적인 시설 폐쇄 명령과 향후 돌고래 수입 불허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고래류는 멸종위기종이자 국제보호종입니다. 넓은 바다에서 살아가야 할 고래들이 더 이상 좁은 수조에 갇혀 비참하게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2016년 1월 12일 핫핑크돌핀스

핫핑크돌핀스-2016년1월-울산검찰고발기자회견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