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종합대책 취득세 및 양도세 면제 기준

[광명시범공단]

2013년 주택유상거래의 취득세율 인하 종료(2013. 6. 30)와 금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닌 자가 주택 구입시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주택유상거래 시 주택거래 내용에 따라 실거래 가격이 9억원 이하 1인 1주택자는 취득세율을 40/1000에서 10/1000으로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50%,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감면 받는다.

또한 지난 10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4.1부동산종합대책 취득세 및 양도세 면제 기준>
구분			요건
취득세면제 [생애최초]	적용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적용기간		2013.4.22 ~2013.12.3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모든 주택
	부부합산연소득		7천만원 이하
	잔금or등기여부		2013.12.31한 잔금납부 or 소유권이전등기필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적용,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이하
양도세 면제 [5년간, 모든 신규취득자]	적용대상		일반 국민
	적용기간		5년 이내
	양도세면제 대상 취득주택		1가구1주택자[일시2주택자(2년내)포함] 2년이상보유 주택
			or 신규미분양주택 중 85㎡이하 or 6억원이하 주택
	취득계약or잔금여부		2013.12.31한 취득계약 시 유효
	확인방법	임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시군구청에 ‘1가구1주택자임시확인신청서’ 작성 제출 → 시군구청 ‘감면대상기존주택임시확인서’발급
		향후	시군구청 → 국토부에 1주택자 조회의뢰 → 시군구청
	단기보유중과세여부		단기보유 중과세 적용 하지 않음 [즉시양도 ~ 5년내양도]

취득세율 [표]
구분			기존 [%]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계
9억원 미만 및 1주택자		85㎡이하	2	0.2	-	2.2
		85㎡초과	2	0.2	0.5	2.7
9억원 이상 및 다주택자		85㎡이하	4	0.4	-	4.4
		85㎡초과	4	0.4	0.2	4.6
주택신축 [원시취득]			2.8	0.2	0.2	3.16
주택외 [나대지, 상가, 임야, 공장, 창고 등]			4	0.4	0.2	4.6
농지	신규취득 [유상]		3	0.2	0.2	3.4
	취득후 2년 자경 조건		1.5	0.1	-	1.6
	상속		2.3	0.06	0.2	2.56
상속 [농지 제외]			2.8	0.2	0.2	3.16
증여			3.5	0.3	0.2	4

<주택 취득세 감면> [2013.1.1~6.30 한시적]
구분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계	비고
1주택자 [일시적2주택자]	9억 이하	85㎡이하	1	0.1	-	1.1	75%감면
		85㎡초과	1	0.1	0.65	1.75
	9억~12억	85㎡이하	2	0.2	-	2.2	50%감면
		85㎡초과	2	0.2	0.5	2.7
	12억 초과	85㎡이하	3	0.3	-	3.3	25%감면
		85㎡초과	3	0.3	0.35	3.65
다주택자	12억 이하	85㎡이하	2	0.2	-	2.2	50%감면
		85㎡초과	2	0.2	0.5	2.7
	12억 초과	85㎡이하	3	0.3	-	3.3	25%감면
		85㎡초과	3	0.3	0.35	3.65

양도소득세율 [표]
구분	보유기간	과세표준액[만원]	세율[%]	누진공제액[만원]
일반세율	2년이상 보유, 2주택이상 다주택자 포함	1,200 이하	6	-
		1,200 초과 ~ 4,600 이하	15	108
		4,600 초과 ~ 8,800 이하	24	522
		8,800 초과 ~ 3억 이하	35	1,490
		3억 초과	38	2,390
중과세	1~2년		40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 미만		50	적용배제
	개인의 비사업용토지		60
	미등기 자산 및 전매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	다주택, 일반건물, 토지 [%]
3년 ~ 4년 미만	24	10
4년 ~ 5년 미만	32	12
5년 ~ 6년 미만	40	15
6년 ~ 7년 미만	48	18
7년 ~ 8년 미만	56	21
8년 ~ 9년 미만	64	24
9년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2013년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1 ) 2013년 6월 30일 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2013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 

*취득세는 세대별이 아닌 인명별로 부과합니다 ,,(무주텍자와 현 주택자  주의요먕)

*1가구1주택의기본은 보유2년,무거주도 가능

*일시적 2주택일경우 3년내 먼저집 처분이면 1가구 1주택,

*1주택 구입후 1년이내 주택구입은 1가구2주택 이므로 유의요망 !

*기타 정확한 문의는 국세청세금문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2 )  2013년 4월1일 부동산 대책
	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6억원이하 크기제한없이 모든주택 취득세 면제
		기간  ; 2013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등기 또는 잔금 납부할것 , (소급적용)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소득자,
	나) 1가구 1주택자에한해 6억원이하 또는 85㎡이하 주택구입자 5년간 양도세 면제
		(매도자 기준)    신규분양포함,
		기간 ; 2013년 4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계약체결 (계약금납부) 한 주택 (소급적용)
		특히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매도자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매수자는 향후 주택 매도 후 양도세 신고·납부시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관청에 제출해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확인,
	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취득세 양도세를 모두 받으려면              1가구 1주택자(2년보유조건충족) 또는 신규분양 주택을
		연말까지 등기 또는 잔금 납부를 마쳐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