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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종합대책 취득세 및 양도세 면제 기준> | |||
구분 | 요건 | ||
취득세면제 [생애최초] |
적용대상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적용기간 | 2013.4.22 ~2013.12.31 | ||
주택가격 | 6억원 이하 모든 주택 | ||
부부합산연소득 | 7천만원 이하 | ||
잔금or등기여부 | 2013.12.31한 잔금납부 or 소유권이전등기필 | ||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적용,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이하 | ||
양도세 면제 [5년간, 모든 신규취득자] |
적용대상 | 일반 국민 | |
적용기간 | 5년 이내 | ||
양도세면제 대상 취득주택 | 1가구1주택자[일시2주택자(2년내)포함] 2년이상보유 주택 | ||
or 신규미분양주택 중 85㎡이하 or 6억원이하 주택 | |||
취득계약or잔금여부 | 2013.12.31한 취득계약 시 유효 | ||
확인방법 | 임시 | 주민등록등본 첨부 시군구청에 ‘1가구1주택자임시확인신청서’ 작성 제출 → 시군구청 ‘감면대상기존주택임시확인서’발급 | |
향후 | 시군구청 → 국토부에 1주택자 조회의뢰 → 시군구청 | ||
단기보유중과세여부 |
단기보유 중과세 적용 하지 않음 [즉시양도 ~ 5년내양도] |
취득세율 [표] | ||||||
구분 | 기존 [%] |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계 | |||
9억원 미만 및 1주택자 |
85㎡이하 | 2 | 0.2 | - | 2.2 | |
85㎡초과 | 2 | 0.2 | 0.5 | 2.7 | ||
9억원 이상 및 다주택자 |
85㎡이하 | 4 | 0.4 | - | 4.4 | |
85㎡초과 | 4 | 0.4 | 0.2 | 4.6 | ||
주택신축 [원시취득] | 2.8 | 0.2 | 0.2 | 3.16 | ||
주택외 [나대지, 상가, 임야, 공장, 창고 등] | 4 | 0.4 | 0.2 | 4.6 | ||
농지 | 신규취득 [유상] | 3 | 0.2 | 0.2 | 3.4 | |
취득후 2년 자경 조건 | 1.5 | 0.1 | - | 1.6 | ||
상속 | 2.3 | 0.06 | 0.2 | 2.56 | ||
상속 [농지 제외] | 2.8 | 0.2 | 0.2 | 3.16 | ||
증여 | 3.5 | 0.3 | 0.2 | 4 |
<주택 취득세 감면> [2013.1.1~6.30 한시적] | |||||||
구분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계 | 비고 | ||
1주택자 [일시적2주택자] |
9억 이하 | 85㎡이하 | 1 | 0.1 | - | 1.1 | 75%감면 |
85㎡초과 | 1 | 0.1 | 0.65 | 1.75 | |||
9억~12억 | 85㎡이하 | 2 | 0.2 | - | 2.2 | 50%감면 | |
85㎡초과 | 2 | 0.2 | 0.5 | 2.7 | |||
12억 초과 | 85㎡이하 | 3 | 0.3 | - | 3.3 | 25%감면 | |
85㎡초과 | 3 | 0.3 | 0.35 | 3.65 | |||
다주택자 | 12억 이하 | 85㎡이하 | 2 | 0.2 | - | 2.2 | 50%감면 |
85㎡초과 | 2 | 0.2 | 0.5 | 2.7 | |||
12억 초과 | 85㎡이하 | 3 | 0.3 | - | 3.3 | 25%감면 | |
85㎡초과 | 3 | 0.3 | 0.35 | 3.65 |
양도소득세율 [표] | ||||
구분 | 보유기간 | 과세표준액[만원] | 세율[%] | 누진공제액[만원] |
일반세율 | 2년이상 보유, 2주택이상 다주택자 포함 |
1,200 이하 | 6 | - |
1,200 초과 ~ 4,600 이하 | 15 | 108 | ||
4,600 초과 ~ 8,800 이하 | 24 | 522 | ||
8,800 초과 ~ 3억 이하 | 35 | 1,490 | ||
3억 초과 | 38 | 2,390 | ||
중과세 | 1~2년 | 40 | 장기보유특별공제 | |
1년 미만 | 50 | 적용배제 | ||
개인의 비사업용토지 | 60 | |||
미등기 자산 및 전매 | 70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 ||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 | 다주택, 일반건물, 토지 [%] |
3년 ~ 4년 미만 | 24 | 10 |
4년 ~ 5년 미만 | 32 | 12 |
5년 ~ 6년 미만 | 40 | 15 |
6년 ~ 7년 미만 | 48 | 18 |
7년 ~ 8년 미만 | 56 | 21 |
8년 ~ 9년 미만 | 64 | 24 |
9년 ~ 10년 미만 | 72 | 27 |
10년 이상 | 80 | 30 |
2013년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 |||||||||||||||||||||||||||||||||||||||||||||||||||||||||||||||||||||||||||||||||||||||||||||||||||||||||||||||||||||||||||||||||||||||||||||||||||||||||||||||||||||||||||||||||||||||||||||||
1 ) 2013년 6월 30일 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 |||||||||||||||||||||||||||||||||||||||||||||||||||||||||||||||||||||||||||||||||||||||||||||||||||||||||||||||||||||||||||||||||||||||||||||||||||||||||||||||||||||||||||||||||||||||||||||||
2013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
*취득세는 세대별이 아닌 인명별로 부과합니다 ,,(무주텍자와 현 주택자 주의요먕) *1가구1주택의기본은 보유2년,무거주도 가능 *일시적 2주택일경우 3년내 먼저집 처분이면 1가구 1주택, *1주택 구입후 1년이내 주택구입은 1가구2주택 이므로 유의요망 ! *기타 정확한 문의는 국세청세금문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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