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70년,기적의70년]<7 · 끝回> 이중 불안사회 그리고 2015년 |자유시간 광복 70년, 기적의 70년 · <7·끝 回> … 이중 불안사회 그리고 2015년 |
| | ▲ 서울 명동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쇼핑하고 있다. (오종택) | |
광복 70주년을 맞아 중앙SUNDAY가 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임현진)와 공동으로 연재한 ‘광복 70년, 기적의 70년’이 7회로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1950년대 한국전쟁, 60년대 한 · 일 국교 정상화, 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그리고 90년대의 세계화와 2000년대 뉴미디어의 출현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회인 이번 주엔 2015년 한국 사회는 어떤 위험에 처해 있으며, 해법은 무엇인지 모색합니다.
광복 이후 70년간 질풍노도로 앞만 보고 달려온 대한민국은 2015년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끼니를 걱정하던 궁핍한 시절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일군 우리가 삶의 질을 본격 담론화하는 선진사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한국인은 여전히 불안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다시 국민안전처를 별도로 신설했지만 한국인은 여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불안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고 말한다. 졸속적이고 압축적인 근대성의 말미에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형 위험이 세월호 침몰 같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한다. 여기에 환경 문제나 저출산 · 고령화처럼 경제발전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미래형 위험도 보태진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형과 미래형 위험 모두에 노출된, 그래서 이중 불안에 취약한 사회다. 위험에 대한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만 보고 달리다 세월호 · 메르스 … ‘적폐’ 걷어내 과거형 · 미래형 위험 대비해야
광복 70년, 기적의 70년 <7 · 끝 回> 이중 불안사회 그리고 2015년 이름도 생소한 감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메르스)은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1명의 환자가 발생한 지 두 달도 안 돼 185명(33명 사망)을 전염시켰고 정치 · 경제 · 사회 모든 분야가 요동쳤다. 질병 자체가 지니고 있는 독성보다도 강한 ‘공포 바이러스’ 가 사회를 지배했다. 여기에는 한국 사회가 느끼는 불안과 위기의 현실이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
메르스 사태에는 과거형과 미래형 위험이 혼합돼 있다. 피할 수 없는 측면(미래형)이 있지만 동시에 과거로부터의 경험이나 교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과거형)이 한데 뒤섞여 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은철(예방의학) 교수는 이렇게 진단한다.
“2003년 사스가 왔을 때는 참 잘 막았고, 2009년 신종플루가 왔을 때는 일부 뚫렸지만 선방하고 끝났어요. 메르스요? 감염병이 들어오는 걸 완전히 차단할 수야 없죠. 하지만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보건복지 백서나 질병관리 백서에 대응법을 다 연구해놓고 담아놓았어요. 과거로부터 경험과 교훈을 얻었지만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박 교수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메르스를 원천 봉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적한다. 가령 메르스 최초 환자가 입국 당시로 시간을 돌려보면 어떨까. 잠복기(14일) 이전이라면 발열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어차피 그가 병원을 방문하는 순간까지는 알 길이 없다. 더군다나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고 경계는 흐릿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특정 질병의 잠재적 전파자들을 수없이 맞아들이고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감염병 유입은 어떤 형태로든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메르스의 유입은 미래형 위험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미래형 위험의 특징은 경계의 소멸이다. 국경과 같은 공간적 경계,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나누는 시간의 경계가 소멸돼 ‘그들’의 위험이 ‘우리’의 위험으로 쉽게 치환된다. 가령 중국에서 가동 중인 50여 개 원전에서 사고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다. 또 우리에게만 피해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진다. 이는 우리의 원전 안전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위험이다.
그러나 메르스 유입 자체가 미래형 위험이라고 해서 확산까지 불가항력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박 교수의 진단대로 메르스 유입은 처음이었지만 다른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교훈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었다. 체화하지 못하고 시스템으로 녹여내지 못했을 뿐이다. 전파력이 약하다고 알려진 감염병에 대해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방역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과거 감염병으로부터 배운 교훈이자 매뉴얼이었다.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졸속적이고 압축적인 근대성에서 비롯된 과거형 위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에도 20세기형 위험 반복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5단계로 나아간다. ① 생리적 욕구 ② 안전의 욕구 ③ 애정과 소속의 욕구 ④ 존중의 욕구 ⑤ 자아실현 욕구로의 이동이다. 먹고사는 생존에 관한 것이 생리적 욕구이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안전인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충족하려 노력한다. 안전에 대한 기대 수준이나 가치도 올라갔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안전에 대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20세기 과거형 위험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숙성된 사고(Incubated Accident)’라고 규정할 수 있다. 압축적 산업화 과정을 통해 많은 위험 요소까지 시스템 안에 구조적으로 내장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은 숙성형 사고의 전형이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대가는 뼈아팠다.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295명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영면하는 참담한 현실로 다가왔다. 청해진해운의 고위험 추구 경영방식은 시스템의 허술함을 비집고 들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 선박을 도입해 무리한 증축과 구조변경으로 복원력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규제와 감독은 소홀했다. 여기에는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가 해운조합-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련 조직을 장악한 부패의 고리가 있었다.
세월호 침몰은 온갖 불운이 겹친 우연의 일치인가. 그렇지 않다. 세월호와 쌍둥이처럼 닮은 사고는 1990년대부터 반복돼 왔다.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93년), 성수대교 붕괴(94년), 삼풍백화점 붕괴(95년) 등은 모두 숙성형 사고다. 서해훼리호 침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세월호 사고를 두고 “21년의 시차를 두고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건설사업관리(CM)업체 한미글로벌의 김종훈 회장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라도 삼풍이나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안전사회로 도달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삼풍백화점 붕괴 후 건설업계의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CM업체를 꾸린 인물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경제 논리가 안전을 압도하고 있다. 규제는 무조건 철폐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안전과 관련한 규제까지 풀어버렸다.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짙다.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죽이더라도 200만원 남짓이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면책받는다고 한다. 사람의 목숨에 값을 매길 수는 없지만 이것을 인정한다면 고인의 목숨 값은 20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과연 이러한 사회가 안전에 대한 비용을 아끼지 않고 투자할 수 있을까.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낭비라는 인식이 팽배해질 뿐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 역시 선진국에 비해선 안전을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미래형 위험은 복잡하게 분화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페로는 현대사회의 재난을 ‘정상 사고(Normal Accident)’ 라고 분석했다. 사고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다. 산업화, 과학 발달, 세계화로 인해 과거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던 위험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뜻이다. 앞서 지적했듯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입도 미래형 위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상 사고는 특성상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다. 개인의 실수나 판단 착오로 돌리기 어려운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뜻이다. 가령 작은 고무링의 부식으로 새어 나온 연료가 점화돼 발사 73초 만에 공중 폭발한 우주왕복선 챌리저호 사고(86년)나, 원전원의 순간적인 자동정지 기능 차단 실패로 폭발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86년)는 누구의 책임인가. 실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보통 사람들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나 판단오류 정도에 불과했다. 이 사소한 실수가 복잡한 시스템과 결합돼 나비효과(재난)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미래형 위험은 정상 사고뿐 아니라 더 복잡하게 분화할 전망이다. 『위험사회』의 저자인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이야기한 위험 사회는 단순히 물리적 위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두 차례 한국을 방문(2008·2014년)한 벡 교수는 “유럽이 150년 걸린 근대화를 한국은 50년 만에 압축 진행하면서 새로운 위험이 더 많이 발생했을 것” 이라면서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사회” 라고 진단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과거와는 성격이 다른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불구하고 피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가령 일 · 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한다. 개인으로선 합리적 선택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회 재생산의 위기로 귀결되고 저출산-고령화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사회구조가 계속되면서 연금 같은 복지 문제에서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세대 간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고소득층-저소득층과 같은 이중 구조의 심화도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계층적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다. 80년대만 해도 우리 국민의 80%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최근에는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잘살게 됐음에도 계층적 자신감은 반대로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생애주기별로 사람들은 생활 자체를 늘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위험 사회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불안 대비한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대가족 중심의 전통 사회에서는 지역 커뮤니티가 위험을 흡수했다. 젊은 세대가 노인을 봉양하고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십시일반 도움을 줬다. 반면 현재 한국 사회에는 위험을 흡수해줄 시스템이 부족하다.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각자도생’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여기게 됐다. 한국 사회에 닥친 과거와 미래형 위험으로 인한 이중 불안은 개인이 모두 맞설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개인주의’로 대표되는 서구 사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위험에 대한 불안의 상당 부분을 복지와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사회화시켰다. 한국 사회도 질병 · 재난 같은 과거형 위험은 물론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계산해 개인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복지와 치안의 시스템으로 풀어야 한다. 그게 복지국가이자 근대성이다. 그러기 위해선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불안을 극복할 사회시스템 마련은 다시 정치의 문제로 돌아온다.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은 정치개혁을 통해 가능하다. 승자독식의 단임제 대통령제와 양당독점체제는 정권 창출을 위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성 ‘한방공약’이 나오기 쉽다. 복잡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현대사회의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어렵게 만든다. 10~20년 일관성 있게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위험 사회에 머물 것인가, 안전 사회로 변모할 것인가. 질문은 오래전에 던져졌다. 서해훼리호가 침몰했고,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질문은 2015년의 한국 사회에도 유효하다. 세월호 침몰과 메르스 확산 같은 사회적 위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를 묻고 있다.
- 중앙선데이 | 제434호 |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장주영 기자 |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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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 민주화 다음은 복지사회 통한 ‘공화’
이중불안 한국사회 어디로 위험은 무조건 피해야 할 회피대상만은 아니다. 슘페터가 지적한 것처럼 사회 발전은 혁신에 따르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진취적 태도로부터 가능해진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정부의 핵심 역할을 ‘혁신과 변화라는 한 축과, 충격과 위기관리라는 또 다른 축 간의 균형’에서 찾았다. 위험관리는 정부에 부담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 공공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위험관리 역량이 취약한 2015년 한국은 두 개의 전선 (戰線)을 가진 불안사회다. 첫째는 아직 청산하지 못한 과거형 위험이다. 졸속적 근대화 과정에서 빈발한 실패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결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둘째,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미래 위험이다. 세계화와 네트워크화로 복잡하게 얽히고 긴박하게 맞물린 세계에서 돌발적 재난이 증가하고, 광범한 기술 진보와 고삐 풀린 자본의 전 지구적 쏠림으로 인해 노동의 종말이 현실화했다. 출산과 진학, 군대 경험, 연애와 결혼, 출산과 부양, 전직과 은퇴 등의 생애 전 과정이 모두 위험으로 인식되는 반면 전통적인 안전장치인 가족과 공동체는 와해되었고, 국가의 복지투자는 아직 초보 수준이다. 그 격차만큼 자살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중불안사회를 풀어갈 키워드는 ‘함께 사는 능력’이다. 사회적 관계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라 불러도 좋다. 그런데 한국의 ‘함께 사는 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꼴찌다. 사람이나 제도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고, 규칙의 공정성도 믿지 않는다. 정치는 냉소의 대상이고, 차별과 배제가 판친다.
이러한 현실을 뒤집을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은 ‘공공성 제고’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개조 수준의 경장(更張)을 필요로 한다.
첫째, 제도의 공익성을 높여야 한다. 세월호 침몰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포기하고 민간 기업에 구조를 맡긴 해경이나, 메르스 파동 때 공공병원이 부족해 쩔쩔맨 보건복지부의 사례는 공익성 개념이 없는 국가의 민얼굴을 보여줬다. 외부성 효과가 큰 위험일수록 민간이나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다. 전쟁에 대비해 군대가 필요하듯, 대규모 재난에는 공공방재조직이, 감염병에는 공공병원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복지 지출과 사회서비스도 확대돼야 한다.
둘째, 제도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친소 관계에 따른 연고(緣故) 동원이나, 부패 고리를 통해 불법과 탈법을 눈감아 주는 밀실거래와 야합을 벗어나야 숙성형 재난을 피할 수 있다. 공정한 과세와 복지비 지출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정교하고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극복할 수 있고 건전한 재정 균형도 이룰 수 있다.
셋째, 공개성과 투명성이다. 투명성의 결여는 재난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사후 처리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비밀주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잉태하고, 사회적 증폭 과정을 거쳐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규칙의 투명성과 기관에 대한 신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불안의 사회적 증폭을 막을 수 없다.
넷째,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다. 승자 독식의 단임제 대통령과 양당 독점체제로는 이중불안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비난의 정치에 몰두하다 보니 과거형 재난으로부터 배우는 데도 실패했고, 미래형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에도 실패했다. 이중불안사회의 증상들을 치유하려면 시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공론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게 정당 공천의 기준이 비례성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광복 70년. 산업화로 ‘성장’을, 민주화로 ‘자유’를 구현한 한국이 지향할 다음 단계는 복지사회를 통한 ‘공화’(共和)의 구현이다. 파국적 위험에 대비한 공익적 제도, 공정한 규칙, 높은 신뢰와 개방성, 그리고 시민적 참여의 확대를 통해 우리는 ‘각자도생’을 넘어 ‘함께 사는 안심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중앙선데이 제434호 |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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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벌어도 지출 못 따라가는 현실 … 직장 · 집 있어도 노후 생각하면 불안감
흔들리는 중산층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을 졸업한 강모(37)씨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가장이다. 그간 모은 돈과 은행 대출(1억원)을 더해 수도권 30평형대 아파트를 장만했다. 부인(35)과 아들(4), 세 식구가 꿈의 내 집을 갖게 된 것이다. 봉급(월 370만원)의 일부로 대출금을 갚고 적금도 꼬박꼬박 넣는다. 물려받은 재산은 없지만 빚에 쪼들리며 궁핍하게 사는 삶과는 거리가 먼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중위소득 50~150%)대로라면 그는 영락없는 중산층이다. 중산층 명목소득(391만원)에 근접한 봉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강씨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아이가 학교에 가고 결혼을 하면 지금 쥐고 있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 며 “풍요로운 노후는 고사하고, 비참하지 않게 살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벌어야 할 것 같다” 고 말했다.
강씨의 욕심이 지나친 걸까. 한국사회의 중산층이 느끼는 삶의 무게는 대개 강씨와 비슷하다. 어두운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는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다. 이를 두고 이재열 교수는 “한국사회가 닥칠 미래 위험 요소 중 심각한 부분이 중산층의 계층적 자신감이 흔들린다는 것” 이라며 “사회적 위험관리를 통해 미래불안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중산층 규모는 전체 가구의 67.1%다. 5년 전(63.1%)에 비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전·월세 값의 상승과 교육비 부담이 중산층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관련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5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 보고서는 지난 14년 동안 중산층의 소득은 급격히 늘었지만,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도 커져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의 월 소득은 1990년 81만6000원에서 지난해 391만원으로 5배 가까이로 늘었다. 동시에 소비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1.9%에서 12.8%로 상승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890만원에서 1억1707만원으로 13배로 뛰었다. 같은 기간 교육비 지출 비중은 소득 대비 13.4%에서 20.9%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중산층 확대와 동시에 자신감을 북돋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연구위원은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탈락 위험 집단과 진입 가능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며 “복지 · 조세정책 개편을 통해 중산층이 인구의 70%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연구위원은 “소득 개선도 중요하지만 주거 ·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 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선데이 제434호 | 장주영 기자 |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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