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검언유착 증거있다더니.추미애"아직수사도안했다"/★추미애,아들軍미복귀의혹에 "검언유착,장관 흔들기"또버럭

[보라토끼]

★채널A 검언유착 증거 있다더니… 추미애 "아직 수사도 안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6/2020082601176.html

검언 유착' 대신 '채널A 사건' 표현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실패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아직 수사도 안했다”고 25일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고 규정하고 총장 지휘권까지 발동한 추 장관은 지난 6월 말 페이스북 글에서 "그들(검·언)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었다. 지난달 초 지휘권 발동 때는 "(검·언 유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된 상황"이라고 했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동재 전 채널 A기자에 대한) 검찰 기소 전 수사를 통해 증거가 나왔다며 밀어붙였던 추 장관 과거 입장과 모순되는 발언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두 달 전 “의혹 수면 위로” “증거 제시됐다”…이젠 “아직 수사 안해”

추 장관은 25일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언 유착 (의혹) 으로 4개월간 치열하게 수사를 했는데, 결국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가 드러나있지 않다"며 "장관이 검언유착 수사에 실패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질의하자 "아직 수사도 안했다"며 "제가 (실패 여부를) 예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유 의원이 "수사심의위원회도 불기소 권고를 하고, 녹취록에도 공모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재차 지적하자 추 장관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검사의 독직 폭행도 벌어졌다. 검·언 유착 수사가 실패했다는 것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없다"면서 "아직 수사도 안했다"는 논리를 다시 한번 폈다. 그러면서 "독직폭행도 검사장 주장이고 조사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추 장관이 검·언 유착이라고 했는데, (공소장에) 공모관계조차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정도면 수사가 잘못된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수사가 안 된 것"이라며 "사실 집요한 법 기술도 있었다. (대검찰청이 추진했다가 중단된) 수사자문단이라든지 검사장 회의라든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느냐"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과 언론 간 유착 관계를 예단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왔다. 또 추 장관은 이번 사건 총장 지휘권까지 발동한만큼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해 "아직 수사도 안했다"는 장관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초유의 총장 지휘권 발동과 독직 폭행 논란, 위법 감청 논란까지 나온 이번 사건 수사에서 뭘 더 못한 것이 있는 지 의문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이라고 했다.

◇추 장관 ‘검·언 유착’ 대신 ‘채널A 사건’ 언급

추 장관은 이날 이번 수사와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평소 쓰던 ‘검·언 유착’이란 단어 대신 ‘채널A 사건’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수사가 여권 주장대로 진행되지 않고, 실체도 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추 장관도 의식하고 있는 방증 아니겠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6/2020082601176.html

★추미애, 아들 軍미복귀 의혹에 "검언유착, 장관 흔들기" 또 버럭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6/2020082600434.html

"소설 쓰시네" 발언 사과 요구에 秋 "인신공격"
민주당 의원들마저 "신중히 답변하라"제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미(未)복귀’ 의혹과 관련해 “검언유착이 아닌 지 의심할 때도 있다”고 했다.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차분하게 답변하던 추 장관의 “아들이 탈영한 것 아니냐”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격분해서 이 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당장 수사하라. 검언유착이냐. 장관 흔들기냐. 답변을 해야 하나”라는 말을 연달아 쏟아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은 고발이 이뤄진 지 반년이 넘었지만 수사가 여전히 답보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계좌추적과 같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없는 수사가 미뤄지는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수사가 제자리에 맴도는 동안 당시 당직을 섰던 선임병은 “사실상 탈영이었다”고 언론에 증언했다. 추 장관 아들의 동료병사들이 소셜미디어(SNS)대화에서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고 대화를 나눈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피고발인인 추 장관과 아들의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도리어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 동부지검 김남우 차장검사가 그만뒀다.

/조선DB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아들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당직 사병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이 사람만 조사하면 끝나는데 왜 안 되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수사가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추 장관은 “(왜 수사결과가 안 나오는지)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다, 아주 쉬운 수사를”이라면서 “이게 검언유착이 아닌가, 장관 흔들기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다”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참고인이 조사를 받고 어떤 말을 했다는 게 검언유착과 무슨 관계냐”고 하자, 추 장관은 “답변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답변을 해야 하느냐” “정말 너무한다. 수사 중 사건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회의 때마다 한 번이라도 이 주제를 질문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고도 했다.

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추 장관이 “2016년 7월∼2020년 6월 카투사 4000명에 대한 기록에 (추 장관 아들 성씨인) 서씨 중 진료 목적으로 휴가를 간 사람 4명은 2017년 6월 25일 이후여서 추 장관 아들과 무관하다”며 “군대 미복귀 시점인 2017년 6월 25일 이전인데 병가 기록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TV조선 화면 캡처

그러자 추 장관은 “아마 의원님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외곽을 통해 추정하는 것 같다”며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하세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추 장관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회의에서도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한 통합당 윤한홍 의원 면전에서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날 이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추 장관은 “질의 자체가 인신공격”이라며 “의원들이 이 문제를 자꾸 고발하고, 사실인 듯 모욕을 주고 공격하는데 정말 소설을 쓰는 느낌”이라고 맞섰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여당 의원들마저 추 장관을 제지했다. 검찰 출신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본인이 억울해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계속 ‘억울하다’고 하면 일선 검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답변을 신중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한편, 통합당이 2017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발된 정부 인사 관련 수사 진행 현황을 파악한 결과, 137건의 고발 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8월 1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다수인 120여 건은 기소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나머지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6/20200826004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