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 측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라

[애국뉴스 편집국]

 한․미(韓美)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공평분담’ 원리에 따라 한국 측 분담률이 현행 40%에서 대폭 또는 최소한 50%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위 협상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총액으로 8886억 원가량을 분담금의 한계선으로 설정한 반면, 미국 측은 공평분담 논리에 따라 1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에 관련된 직간접비용 총액인 ‘비인적(非人的) 주둔경비(NPSC)'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올해 분담금 총액에 물가상승률(2.2%)을 더한 최소 증액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북한의 핵위협 증가에 따른 ‘주한미군 대비 태세 강화’에는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북핵 위협에 따른 한반도 정세 악화와 관련된 간접비용 증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한국이 1조 원 이상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우리가 수용 못할 수준은 결코 아니다. 주한미군 대비 태세가 강화되면 방위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예산삭감)에 따른 국방비 감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퀘스터로 국방예산이 많이 감축된 미국 상황을 살펴보거나 우리 정부가 최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등의 상황 변화 등도 고려해 보더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분담률 인상을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 여러모로 국가이익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 분담률은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 모든 세부적인 또는 부차적인 계산을 떠나서 한국 측이 분담하는 방위비는 큰 틀에서 생각하면 ‘포괄적 한․미동맹 비용’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 전혀 터무니 없는 발상은 아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3차 고위급 협의에서는 방위비 분담률과 총액을 놓고 반드시 ‘건설적이고 화끈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代價)를 치러야 한다. 좋은 친구를 위해서 쓸 돈은 써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2013년 7월 26일

자유시민총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애국협회, 전세계를지배하는자들의모임, 주한외국인범죄척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