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ㆍ도의 재정자립도 분석결과 대구는 8위, 경북은 14위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정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인구 고령화, 낮은 소득 등은 향후 재정건전성과 자립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구ㆍ경북지역 지방재정 구조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립도의 경우 올해 대구는 54.2%, 경북은 33.3%로 집계됐다.
전국 광역시 평균은 58.2%, 광역도는 38.9%였다.
대구는 평균보다 4.0%포인트, 경북은 5.6%포인트 낮았다.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 일반재원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대구가 70.6%, 경북이 72.3%로 역시 전국 광역시(72.3%)와 광역도(73.1%) 평균에 못 미쳤다.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현상에 따른 빠른 고령화 진행이 사회복지지출 부담 및 지방세수 여력을 감소시켜 대구ㆍ경북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풀이됐다.
대구의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2012년 1.22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경북도 1.40명으로 2012년 1.49명 대비 낮아졌다.
2012∼2016년 중 청년 인구는 연평균 대구 7천508명, 경북 6천872명이 유출됐는데 대부분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대구ㆍ경북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2016년 기준)인 56.0%를 밑돌아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에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대구의 2016년 기준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RDP)은 1천800만 원으로 전국 16개 시ㆍ도(세종 제외) 중 16위를 기록했고, 경북은 3천400만 원으로 4위였다.
대구의 낮은 소득수준은 과거 주력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이 쇠퇴하고 있으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1인당 GRDP 성장률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철강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대구ㆍ경북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사업이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평가ㆍ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청년 인구의 유출 및 낮은 출산율을 관리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여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인 복지사업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구는 서비스업 내 고부가가치 창출 업종으로 산업체제를 개편하고, 경북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