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 9-공적개발원조도 지역편중,중소기업 지식재산 만년적자,불법 어린용품 증가

[환경경영신문]

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 9

공적개발원조사업(ODA)도 지역편중 심해

광주광역시 기업은 계약건수 단 1건도 없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관련해 계약 수주 기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KOICA가 진행한 ODA사업은 총 1,145건, 금액으로는 1조1,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81.4%에 해당하는 1,207건을 수도권 소재 기업이 독식했고,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는 276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수도권이 8,732억원(77.8%), 비수도권이 2,488억원(22.2%)이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ODA사업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을 보면 ▲서울 822건(6,047억원), ▲경기 366건(2,553억원), ▲강원 66건(639억원), ▲충남 33건(381억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광주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제주 3건(12억원), ▲울산 3건(55억원), ▲전남 6건(69억원), ▲전북 11건(82억원) 순으로 상당히 저조했다.

1,145건 가운데 수의계약이 622건으로 경쟁계약 523건보다 많았고, 수의계약 금액이 4,460억원에 달해 수의계약 허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사례 중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위탁운영(37억원), KOICA 맞춤형 통합 보장보험 용역(57억원), KOICA연수센터 및 글로벌인재교육원 식당 위탁운영(32억원) 등은 경쟁계약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수의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6,080억원으로 54.2%를 차지했고, 대학교 산학협력단·NGO·비영리법인 등 기타 3,532억원(31.5%), 국가기관 939억원(8.4%), 중견기업 427억원(3.8%), 대기업 241억원(2.1%) 이었다.

황희 의원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소재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만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적자 규모 40배 이상 증가

OTT플랫폼 활성화, K-POP 진흥에 따라 국내 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전체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호전됐지만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20억 2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는 3억 7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2019년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 2021년 약 35억 8200만달러(한화 약 5조 1598억원)의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 약 9300만달러(한화 약 1311억원)에서 2021년 약 36억 7500만달러(한화 약 5조 1817억원)로 적자 규모가 40배 가까이 증가했고 대기업과 무역수지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2억 5700만달러(한화 약 10조 2614억원)로 벌어졌다.

22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도 대기업은 약 23억 76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억 7000만달러정도 흑자 폭이 증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약 20억 18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2000만달러 적자 폭이 늘어났다. 이미 상반기에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40억달러 이상 벌어진 것이다.

문화예술분야가 약진한 것과 달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 국가들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분야는 아직 만성 적자에 빠져있다. 2020년 약 23억 9400만달러에서 2021년 약 12억 3500만달러로 적자 규모를 개선했지만 이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산업재산 수준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은 많이하지만 원천·표준특허가 부족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은 높지 않다.”며“최근 특허 분야에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대·중소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연도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무역수지 격차
2018	-447.7	-92.7	355
2019	889.3	-1,477.3	2,366.6
2020	997.1	-3,001.7	3998.8
2021	3,581.9	-3,675.4	7,257.3
2022 상반기	2,375.8	-2,018.5	4,394.3

출처 : 한국은행

전기 정전 건수 광주전남이 서울의 1.8배

정전피해보상액 12억원에서 23억원 2배증가

전국의 전기 정전 건수가 1.5배 이상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정전피해 배상액은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배전설비 물적피해 배상건수 및 배상액>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904건의 정전이 발생하면서 피해배상액이 86억 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5년간 정전건수는 299건에서 457건으로 1.5배 증가했으며 정전피해보상액은 11억 9,700만원에서 23억 4,100만원으로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개 한전지역본부별로 5년간 정전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전남으로 이 곳은 총 265건의 정전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경기도가 257건, 대전충남이 211건, 대구 156건, 강원 140건 등 순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및 서울보다 광주전남의 정전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건수(265건)는 서울과 남서울 지역본부에서 발생한 정전피해 건수(148건)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의 피해건수는 경북 57건, 제주 61건 다음으로 적었다.

정일영 의원은 “정전이 발생하면 소외계층 냉난방 중단과 공장가동에 막심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서, “한전이 정전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설비교체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 시험합격자 3분의 1이 공무원경력자

공인회계사,변리사,공인노무사,관세사도 특혜폐지

세무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감사원도 지난 26일 공익감사 결과 출제와 채점이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므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지금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수험생들의 비판에 경력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에 이어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냈으나, 두 차례 유찰 후 검토 자체가 중단됐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공무원 특혜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만 피해를 봤다.”라며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불과 몇 년 전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진데 이어, 지난해 세무사 시험 문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 면서, “차제에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발의자:노웅래,강병원,고영인,김정호,서영석,신정훈,양기대,양정숙,전용기,최인호의원)

어린이용 불량,불법 단속제품 연 평균 134%씩 증가

인기높은 중국레고,3D 입체 필통은 불법 수입제품

최근 5년간 불법·불량 제품으로 단속된 어린이용품·전기용품·생활용품이 19,779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불법·불량 제품으로 단속된 어린이용품·전기용품·생활용품은‘18년 1,482건,‘19년 3,145건,‘20년 5,090건,‘21년 7,542건으로 최근 3년간, 연 평균 74%씩 증가했다.

특히, 그 중 어린이 용품은 ‘18년 501건,‘19년 1,646건,‘20년 3,935건,‘21년 5,302건으로 최근 3년간, 무려 연 평균 134%씩 증가하며, 단속된 품목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적발된 제품 중에는,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유행했던 3D 입체 필통,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은 중국레고 등 KC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수입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의 안전기준인 KC인증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로,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량 제품에 의한 각종 사고 및 건강 이상 등을 유발하여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어린이 제품은 성인에 비해 위해요소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매년 단속되는 불법·불량 제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국회 신찬기전문기자,조철재부장)

<불법·불량 제품으로 단속된 어린이용품·전기용품·생활용품>

구분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기타(비대상)	합계
2018년	113건	501건	869건	⦁	1,483건
2019년	285건	1,646건	1,214건	⦁	3,145건
2020년	229건	3,935건	926건	⦁	5,090건
2021년	664건	5,302건	1,563건	13건	7,542건
2022년 8월	139건	1,806건	574건	⦁	2,519건

(출처:국가기술표준원, 박영순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