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중 환경산업기술원 27년까지 가장 빨리 이전-이전 완료 강행은 현실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환경경영신문]

이전기관중 환경산업기술원 27년까지 가장 빨리 이전

폐기물, 공원협회, 녹색센터, 환경정책, 생태학회도 짐싸야

이전 완료 강행은 현실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원장이 공석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예상보다 빠른 27년이면 짐을 싸서 어디론가 이전을 해야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이전 할 곳도 마련되지 않아 좌불안석이다. 충남 홍성·예산에 조성된 내포신도시로 이전한다는 설이 이미 3년 전부터 나돌았다. 축구장 18개 크기의(약 (약 13만㎡) 내포신도시는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옮겨온 공공기관이 아직 한 곳도 없다.

충남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전을 펼치면서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환경·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13곳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은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에 위치해 있고 매립지라는 특수환경단지에 있어 환경공단의 이전은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보전원 이전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정부 주택공급 정책으로 가장 먼저 환경산업기술원이 짐을 싸게 되었다. 기술원의 주택사업을 위한 이전 시기도 다른 기관보다 가장 빠른 27년 상반기로 국방연구원의 28년 상반기와 대조를 보인다.

당초 공공기관 이전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27만가구를 공급해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방 이전이 급물살을 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선 강남 3구·용산구 등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을 10%p 강화하고 부동산 자금 출처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 노동조합(위원장 김창규)은 이전 완료 시점 강행이 공공기관 이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 건물내에 입주한 기관들도 다수 있는데 한국폐기물협회(회장 오종극), 녹색환경지원센터(사무국장 나은영), 한국자연공원협회(회장 이찬희), 한국환경정책학회(회장 윤순진), 한국생태학회(회장 정철의), 한국환경컨설팅협회(대표 김영중)들도 27년 초까지는 모두 짐을 싸야 한다.

기술원노조는 ”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협조하지만 이전 후보지와 이전 예산과 정주 연건, 공무직 고용 대책등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고 정책 발표 전 소통과 협의 과정이 생략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부당한 행정이다. 약 2천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이 연관된 청사 이전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안에 추진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불광동 기술원 청사는 약 3백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완료(2016년12월)한 국유재산으로 국내 리모델링 건물중에는 최초로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인 ‘그린1등급’ 인증을 획득한 건물로 아직 10년을 넘기지 않은 새 건물이다.

외부 임차 건물로의 임시 이전은 공무직 노동자 고용 불안, 직장어린이집 폐쇄로 인한 돌봄 문제, 직원 동요에 따른 대국민 환경행정 서비스 저하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에 일방적인 퇴거를 명령하는 것은 사실상 집주인의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정주 여건과 행정 연계성을 확보한 최종 이전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 제시가 선행돼야 하며 인천, 대전, 세종 등 정주여건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즉 임시 거처가 아닌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여 한 번에 이전하는 방식을 마련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은평구 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전(6.2만 ㎡, 1.300호 공급, 27년 상반기 이전 완료, 29년 착공)

▲ 용산구 일원 용산국제업무지구(46만㎡,1만호, 28년 착공), 캠프 킴(4.8만㎡, 2.5천호, 29년 착공), 501 정보대(서빙고초앞, 0.6만㎡,150호, 28년 착공), 용산 유수지(480호, 28.12 착공), 용산 도시재생 혁신(324호, 27.12 착공), 용산우체국(47호, 30.12 착공)▲노원구 태릉 CC개발사업(87.5만㎡, 6,800호,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30년 착공)▲동대문구 일원 국방연구원,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5.5만㎡, 1,500호 공급, 28년 상반기 이전, 29년 착공)▲강서구 강서 군부지 부지 매각 방식 위탁 개발 방식으로 변경(7만㎡, 918호, 위탁개발사업 승인 26.12, 27년 착공)▲금천구 독산 공군부대 이전 대신 공간혁신구역을 적용하여 군부대 압축, 고밀 개발로 사업추진(건축물 용도, 밀도 규제완화)(13만㎡,2,900호,오염토 정화(27-30), 30년 착공)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렛츠런파크,115만㎡)/국군방첩사령부(28만㎡)이전 후 통합개발 (143만㎡-43만평, 9,800호)-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

▲경기 성남시 일원 판교 테크노벨리 및 성남시청 인접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67.4만㎡(20만평), 6,300호 공급(인허가 27년, 보상 29년 완료, 30년 착공)

▲광명경찰서 부지(0.9만㎡, 550호, 27년까지 경찰서 이전, 29년 착공)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역세권 주상복합으로 전환(0.5만 ㎡, 약 300호, 사업승인 27년, 철거 29년, 29년 착공)▲남양주시 군부대 (35만㎡, 4,180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9년 착공) ▲경기 고양시 국방대학교(33만㎡, 2,570호, 주택용지 우선 조성 후 공급, 주거단지와 직주근접 미디어밸리조성, 27년 실시계획인가, 부지 조성 28년, 29년 착공)

▲도심 내 노후청사 활용 강남 서울의료원 남측부지(강남 삼성동 11,368㎡, 518호, 주택복합개발, 28년 착공) ▲성수동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호, 30년 착공,청년,신혼부부 주택)▲쌍문동 교육연구시설 ‘경기푸른미래관’이전(1,171호, 29년 착공)▲수원 우편집중국 신규부지로 이전(936호, 30년 착공, 신혼부부 특화주택단지)

정부는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7년까지 이전 결정 및 착수 완료가 가능하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한다, 사업 속도를 조기화 하기위해 26년 중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며, 국유재산심의위, 세계유산영향평가등은 신속하게 이행된다, 면제 추진 대상은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등 4개 기관과 금천 공군부대, 국방연구원, 한국경제발전전시관, 501정보대, 강서군 부지, 남양주군부지, 광명경찰서, 하남 테니스장,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SBA글로벌마케팅센터등 13개 지역이다.

투기방지대책으로는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에는 이용목적을 명시하고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정부의 안정적인 주택정책을 위해 공공기관들을 이전시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보다는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이전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과기정통부 10년간 4번의 이사. 세종이전 이사비 164억원 이상 소요/용산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9천억-1조 5천억원/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1조 5천억원/인사혁신처 이전 53억원)

<중앙동 입주에 따른 각 기관별 이전비용>

(단위:백만원, 명)
구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인사혁신처
청사이전비용		(미제출)	(미제출)	16,491	5,345
청사임차운영	합계	-	-	3,366	1,101
	관리비	-	-	968	271
	임차료	-	-	1,788	599
	보안용역비	-	-	610	231
청사이전	합계	-	20,026(추산)	13,125	4,244
	일반수용비	-	-	691	328
	일반용역비	-	-	80	86
	관리용역비	-	-	87	40
	실시설계비	-	-	304	45
	공사비	-	-	9,040	2,496
	감리비	-	-	109	34
	자산취득비	-	-	2,814	1,215
인원		973	1,300	852	398

※자료 : 2023년 예산안/기재부 이전비용의 경우 과기부 정원과 비례해 강준현의원실 추산

기재부, 행안부 이전비용 미제출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상하수도기술사,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