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미르Kei
윤석열이 공개라하던 바로 그것이 공개 되는군요.
이게 다 윤석열의 뜻입니다!
클리앙) 임성근 특검 조서 내용 녹음해서 인터넷에 배포했다
들꽃이후두둑
임성근 특검의 562개 질문에 398번 '진술 거부'한 내용 녹음해서 문서화해서
2·3차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배포했다.
특검에서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듯 하다고 하네요.
이에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로 입건이 가능한지 여부 등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법 제20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출처 :https://v.daum.net/v/20250819120225891
첫댓글 클리앙 댓글 중---
ap1128
그전에 관련된 법조문을 정확히 인지하고 악용하려 치밀하게 계획한 행동이었음을 설명하는 자막을 영상첫 화면에 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그래도 전직대통령인데 너무한다”는 선동프레임에 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쪽 변호사,국힘과 기레기들이 그걸 노리겠지요.
용갈통뼈
공개 전 -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 후 - 저렇게까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 하나!!! 전직 대통령의 인권도 존중하라!
원두콩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걸 보니
채해병 부대원들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라고 상식에서 벗어난 지시를 하지않았다는 식 주장은
결국 거짓말이었군요.
Millicent
공무집행방해로 죄가 추가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