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CIA배제는 중동패권포기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NSC(국가 안전보장 회의)의 재구성'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핵심은 CIA를 배제한 것으로 CIA가 국제 NGO 조직을 동원하여 중동전역에서 일으킨 아랍의 봄과 같은 내부붕괴전략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 오마니나 번역] 트럼프, NSC에서 CIA 배제는 중동패권 포기 http://m.jajusibo.com/a.html?uid=31778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2-11 ▲ 트럼프 오마니나 번역가가 서프라이즈에 소개한 일본 국제정세분석가 고도강사(高島康司)의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가 집권 보름만에 발동한 15개의 대통령령 중에서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NSC(국가 안전보장 회의)의 재구성'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핵심은 CIA를 배제한 것으로 CIA가 국제 NGO 조직을 동원하여 중동전역에서 일으킨 아랍의 봄과 같은 내부붕괴전략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CIAS는 IS를 은밀히 육성하여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활동에 깊이 개입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IS 박멸을 주장하고 있어 이와 CIA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배제는 깊이 연관되어 결국 아랍에서 미국의 개입을 중단하겠다는 즉, 중동 패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처럼 직접 미군이 참여하는 전쟁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사용한 수법이 CIA를 앞세워 이런 내부붕괴전략을 구사한 것인데 그것마저 접는다면 패권 포기가 분명하다. 원래 미국은 윈윈전략 즉 중동과 동북아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벌려 둘 다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그런 전략을 구사하다가 후퇴하여 어느 한 전선은 현상을 유지한 채 다른 전선에 집중하여 승리한 후 다른 전선에 또 집중하여 승리하겠다는 집중전략을 취해왔다. 그래서 전략적 인내 운운하며 북미대결전은 현상유지한 채 중동전선에 집중하다가 정권 말기인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에 따라 중동에서 현상 유지를 하고 아시아에 무력을 집중해왔었다. 그런데 트럼프트 중동에서 현상 유지가 아니라 패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실제를 집권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그것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 CIA와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했다. CIA는 도청 등 자료로 트럼프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9.11테러 관련 CIA의 음모를 까밝히겠다는 카드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번역글의 요지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그간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을 근본적으로 뒤엎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며 동북아시아에서도 완전히 다른 정책을 들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군 군사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희생을 강요하는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미평화협정도 얼마든지 맺을 수 있으며 주둔비를 전액 부담은 아니더라도 증액을 해주지 않으면 주한미군도 철수하겠다는 으름짱을 얼마든지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빌붙어 살려는 자세를 고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완전히 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미국 자체의 번영과 발전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다른 지역의 안전이나 전통적인 우방, 동맹 따위는 이미 집어던진지 오래다. 오직 미국 경제발전 그것 하나 뿐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엄청난 경제적 압박이 예견되고 있다.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의 글을 번역한 두번째 글은 그런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을 자세히 분석한 글이다. 전통적인 우방국인 호주건, 일본이건 조금이라도 미국에게 손해가 될 요구를 하면 바로 통화하던 전화기를 집어 던져버리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기대려면 열배 백배의 돈을 가져다 바칠 생각을 해야 하며 일본 아베 정부가 지금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 진영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아니 개혁적인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그런 보수진영과 보수 친미 언론들에게 휘둘리지 않은 배짱이 없다면 결국 우리 나라는 미국에게 탈탈 털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젠 정말 줏대 있는 대통령,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미국에게 쩔쩔쩔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이 절실한 상황이다. 완전히 미국에게 탈탈 털리고 맹종하는 종이 되어 제발 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애걸하며 살 것인지, '주한 미군 뺄 테면 빼라, 아예 북과 손잡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우리 운명을 개척하겠다'며 당당하게 살 것인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바로 차기 대선에서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알거지 신세의 종이냐 당당한 주인이냐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 중간은 없는 것 같다. 균형회교니 뭐니 그런 것이 애시당초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번역문 1]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CIA를 배제한 트럼프의 진정한 목적 2017年2月7日 高島康司 번역 오마니나 Golden Brown | Paul Hakimata Photography / Shutterstock, Inc. 연이어 대통령령를 발해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트럼프 정권. 하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보도되지않는 중요한 대통령령이 있다. 그것을 분석하면 미국의 엡리쉬먼트 사이의 치열한 투쟁과 중국의 중동전략이 드러난다. "입국거부"보다 중요한 또 하나의 미 대통령령이 의미하는 것 연이은 서명으로 대혼란 1월 20일의 취임식 후, 트럼프는 연이어 대통령령을 발효시켜 오바마 행정부의 노선을 크게 변경했다. 대통령령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않아,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수행할 수있는 행정명령이다. 이것은 원래부터 있던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2기 8년의 오바마 정권 때에 강화되어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이 더욱 진전되었다. 트럼프 정권은 이것을 활용해, 노선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요한 대통령령을 발령하고있다. 트럼프가 선거기간 중에 발표한 공약은 39개였다. 그 중 15개가 대통령령으로 이미 실현되고 있다. 1. TPP 영구 탈퇴 2. 이민을 받아들이는 도시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3. 오바마 케어 폐지 4. 멕시코 국경벽 건설 5. 미군의 재건 6. IS 괴멸 계획수립 지시 7. NSC(국가 안전보장 회의)의 재구성 8. 공무원의 로비활동 제한 지침 9. 부처의 산업규제 철폐 지시 10. 환경보호로 중단된 캐나다, 멕시코 만의 파이프 라인 공사재개 11.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이라크,이란, 시리아 7개국에서 미국 입국 임시 금지 12. 모든 국가에서의 난민 입국금지 13. 입국심사의 엄격화 14. 낙태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자금제공 금지 15. 제조업 절차 간소화 이외에도 대통령령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NAFTA(북미 자유 무역 협정)의 재협상 의지도 보여주고있다. 앞으로 남은 공약이 연달아 대통령령으로 발령될 것이다. 지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공약 가운데는 "중국에 대한 45% 관세 부과" "모스크 사원 감시"등 경제 및 사회의 룰을 대폭 변경하는 위험한 것이 많다. 이것들이 발령되면,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 보다 중요한 대통령령, "NSC(국가 안전보장 회의)재구성"의 내용 이 정도의 대통령령이 불과 10일 만에 잇따라 나왔다. 그것은 너무나도 신속해 세계는 큰 충격에 빠져있다. 일본 경단련 관계자는, 이것을 세계사적인 전환이라고 표현했는데, 확실히 그렇다. 특히 (11)과 (12)는 세계적으로 큰 거부반응을 불러일으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거센 항의운동을 일으키고있다. 한편, 이러한 대통령령 중 (7)의 NSC(국가 안전보장 회의)의 재구성은 그다지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의 트럼프 정권의 상황과 미국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대통령령이다. NSC (국가 안전보장 회의)란,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에네지청 장관, 안보담당 수석 보좌관, 참모장, 국가 정보장관, 합참의장 등이 참석해, ◾ 대통령의 안전보장 정책 자문 ◾ 안전보장 계획 수립 ◾ 각 부처의 조정 라는 세 가지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있다. 회의라고는 해도, 전담 스탭을 두고있는 정식 정부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NSC의 조직 변경은, CIA나 FBI 등과 같은 정보기관을 감독하는 상위기관인 국가정보국 장관과, 미군의 톱인 합참의장이 배제되고, 보좌관인 스티븐 배논이 들어갔다. 또한 안보담당 보좌관은 마이클 플린으로 대체되었다. 스티븐 배논은 반 글로벌리스트로서, 우익계열의 인터넷 매체인 "브렛버드 뉴스"의 주재자다. 이것은 일본으로 말하면 "채널 사쿠라"가, 국가의 안전보장 정책의 입안에 직접 관계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국가 정보장관과 합참의장이라는, 국가의 중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배제한 참여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 중동 7개국 입국거부이상으로, 대단한 거부반응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트럼프와 국가정보국?CIA의 치열한 쟁투 사실 이러한 대통령령은, 트럼프 정권과 국가정보국, 및 CIA와의 치열한 쟁투의 한 측면을 나타내고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국과 그것이 감독하는 CIA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8일 이후에도, 민주당 전국본부 서버가 러시아에 의해 해킹되었다며, 트럼프의 승리가 러시아 개입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인상짓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트럼프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었다. 러시아 의한 해킹문제는 이제 보도되지않게 되었지만, 트럼프와 국가정보국, 및 CIA와의 싸움은 물밑에서 계속되고있다. 국가 정보장관을 NSC에서 배제한 이번 대통령령은, 국가정보국과 CIA에 대한 트럼프 측의 보복이라는 측면이 있다. 본질은 "CIA에 의한 해외공작의 부정" 그러나, NSC에서의 국가정보국 배제는 보복 만인 것일까? 사실 여기에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본 컬럼의 독자라면 주지의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거나 미국에게 불리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공작을 실시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 특히 2003년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실패하고부터는, 비용이 많이드는 전쟁 대신, 각국에서 민주화 요구운동을 추동시켜 정권을 내부에서 붕괴, 미국에게 편리한 정권의 수립을 뒷받침해왔다. 또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혼란을 확대하고, 미국이 원하는 국제환경의 조성을 수행해왔다. 2000년의 유고 슬라비아의 불도저 혁명으로 시작되어, 2005년까지에 걸쳐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키스탄 등 옛 소련 공화국인 친러파 정권을 민주화 요구 운동으로 무너뜨린 컬러 혁명과 2010년에 시작되어 중동전역으로 확산된 아랍의 봄, 또한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 그리고 2014년에 격화된 우크라이나 내전 등은 모두 이러한 수법을 통해, 미국이 깊이 관여해 일으켰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다. 이러한 민주화 요구운동은, 미 국무부 아래에 있는 NGO가 자금을 제공하고 지원, 베오그라드에 본부를 둔 CANVAS라는 조직이 운동의 노하우를 교육하는 방법으로 확대했다. 유명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와 자동차 메이커 포드가 자금을 제공하는 포드 재단 등은, 이러한 NGO의 대표적인 예다. 또한 CIA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있는 미국 개발원조기관도, 자금지원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화 요구운동에 의한 정권전복 오퍼레이션 전체를 운영하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은 CIA인 것이다. 또한 CIA는 이라크 주둔 미군과 함께, 2007년 경부터, 이라크에서 이란계 시아파 무장단체에 대항할 필요에서, 수니파 근본주의 조직인 "IS"의 결성과 훈련에 참여하고 자금을 제공했다. IS에게는, 터키와 사우디 아라비아, 또한 카타르도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IS는, 구미가 적대시하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타도하는 최고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해외에서 손을 뗀다"는 트럼프의 공약과도 일치 이러한 CIA가 해외에 행해온 공작의 경위를 배경으로 하면, 트럼프 정권이 NSC(국가 안전보장 회의)에서 CIA의 상위조직인 국가정보국을 배제한 의미가 보인다. 즉, CIA와 같은 미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해외공작에서 일체 손을 뗀다고 선언한 것이다. 미군을 총괄하는 합참조차도 배제된 것은, 미군이 CIA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국가건설에는 관계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공약과 일치하고있다. "미국의 배신"이기도 한 "이슬람 7개국 입국금지" 이렇게 보면, 지금 큰 논쟁이 되고있는 이슬람 7개국 입국금지 조치에도 다른 의미가 보인다.물론 이 입국금지 조치에는, 미국 내의 테러발생을 억제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표면적인 설명과는 다른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 조치는 이들 국가에서 반미감정을 부추킬 것이기 때문에, 테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도되고있다. 분명히 그점은 틀림없다. 한편, 이라크 정부군, 시리아 반정부 세력, 예멘의 반체제파, 리비아의 반정부 세력 등 미국과 협력관계에 있는 세력이 많은 나라도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세력의 입자에서 보면, 이번 입국금지 조치가 "미국의 배신"으로 받아들여진다 해도 놀라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력은, 정작 자신들의 세력이 압박당하게 될 경우, 미국으로 망명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으로 확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어쨌든, 이들 국가에서 반미감정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미국의 영향권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가 관계를 강화하게되는 것은,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서 유라시아 경제권의 형성을 가속시키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최근, 특히 중국은, 중동에서 단번에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이 움직임은 7개국 입국금지 조치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유라시아 경제권 확대인 일대일로 구상에 중동을 포함하고있다. 지난해 중국은, 이집트와 합동 군사연습을 하고, 관계를 강화하고있다. 450억 달러 상당의 투자도 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강화도 도모하고있다. 중국은 이스라엘의 하이파, 아슈토트, 그리고 에리앗이라는 컨테이너 하역이 가능한 3개의 항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있다. 특히 홍해에 접한 에리앗 항구에는, 2019년까지 중국에서 철도가 들어와, 일대일로 구상으로 통합 할 계획이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에는 600억 달러의 투자도 실시한다. 이번 7개국 입국금지 조치로, 중동전역에서 앞으로 더욱 높아질 반미감정은, 이러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확대를 위해 대단히 좋은 것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중동의 경제관계 강화를 지렛대로 삼아, 원리주의의 폭풍으로 흔들리고 있는 지역에 정치적 중재역으로서의 존재감을 강화할 가능성이 지적되고있다 . 물론 이것은,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전역이 중러동맹의 영향권에 편입되고, 미국은 배제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미국의 고립주의로의 전환을 여실히 나타내는 트럼프의 대통령령 이렇게 보면, (1) NSC의 국가정보국과 미군의 배제 (2) 중동 7개국 입국금지라는 표면적으로는 혼란해 보인느 트럼프의 2개의 대통령령은, 일정한 방향에서 연동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있다. 중동전역은, 미국의 국익추구를 위해, CIA가 비밀 공작을 전개해 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따라서 이번의 대통령령으로, 안전보장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NSC에서, 국가정보국은 물론이고 CIA와 미군이 배제된 의미는 너무나도 크다. NSC에서 미국의 안보정책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었던 CIA는, 트럼프가 지명한 스티븐 배논과 마이클 플린이라는 두 명의 강력한 반글로벌리스트의 배하에 놓이게 된다. 그들은, 미국이 세계의 모든 지역에 관여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고립주의자이다. 반미감정이 지금 이상으로 높아질 중동에서, CIA가 과거대로의 공작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허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없다. 원래 CIA와 미군이 자신들의 도구로서 만든 IS를, 러시아와 협력해 파괴한다고 하는 트럼프 정권의 정책은, 이 고립주의로의 전환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가 이 두 개의 대통령령에 대한 서명을,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행했는 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트럼프 정권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반미감정을 높이면서, 우선 세계에 대한 관여를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은 틀림없다. 앞으로 더욱 강렬한 대통령령이 나와, 이 방향은 강화될 것이다. 주시해야만 한다. CIA의 역습 한편, 이러한 상황을 CIA가 묵인할 리가 없다고 보는 편이 좋다. 사실, 이미 CIA는 트럼프 대통령과 플린 안보담당 보좌관의 모든 전화를 도청하고 있고, 그 기록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것은 많은 기사에 이미 나와있다. 트럼프 등은, 이미 정권에 취임하기 전부터 러시아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었다고 한다. CIA는 이 대화 기록을 이미 장악하고있다. 시기가 오면, 이것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하고있다. 한편 트럼프는,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2001년의 911 테러에서 CIA가 관여한 사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것을 폭로해 CIA를 압박하는 전략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트럼프 정부와 CIA의 치열한 쟁투는 수면하에서 그 격렬함을 계속 더해가고 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http://www.mag2.com/p/money/32865/4 ------------------------------------ [번역문 2] 米国に愛想をつかせない世界 ２０１７年２月７日 　　田中　宇 기존 국제사회의 외교규범(프로토콜)을 파괴하는 트럼프 ２０１７年２月７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우선 요약. 트럼프는 기존 국제사회의 외교규범(프로토콜)을 연이어 부수고있다. 미국과 유럽 등의 리버럴 파 정부와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민과 무역과 환경 등에 대한 트럼프 정책에 대해 비난을 계속하고있다. 하지만 세계는, 트럼프를 비판만 할뿐, 트럼프(미국)를 배제한 혹은 맞서는 세계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결의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확신범이다. 비판받아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보복한다. 트럼프는 출마 전부터 선거 기간을 거쳐 취임한 후 지금까지, 방식이나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기존 규범을 깨는 트위터 사용도 그만 둘 기색이 없다.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바꾸려 하고있다. (Trump 's Rhetorical Reality Show) 리버럴한 국제사회를 선호하는 독일과 호주, 중국(경제적 만의 리버럴)은, 미국을 배제한 세계의 구축을 향한 움직임을 하고는 있지만, 진심으로는 하지 않고있다. 호주는 NZ와 함께 미국 대신 중국을 넣는 TPP가 성립하는지 검토하고있다. 호주와 NZ가 무역권으로 중국과 파트너가 된다면 세계적인 대전환이 되지만, 그 가능성은 당분간 낮다.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트럼프의 입국금지 조치를 비판하는 한편, 지도자들은 줄을 지어 트럼프를 만나려 하고있다.그들은 대미종속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국제사회의 규범 등에서 대미종속에 대한 움직임만이 눈에 띄고있다. (Abe says Japan to show 'unwavering alliance'with U.S. under Trump) (Trump 's Top Diplomat Soothes Frayed Nerves of Foreign Allies) 외교 전문가(= 군산 측)들의 "트럼프는 미경험자인 만큼, 경험이 쌓이면 규범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틀렸다. 세계는, 리버럴 체제를 포기하고 트럼프에게 영합하거나, 미국을 뺀 국제체제 구축을 결의하거나 하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트럼프는 영합자를 배제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세계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을 배제한 국제체제를 준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여기까지 요약. (World Leaders "Stunned"By Trump 's Bluntness) ▼ 호주와 NZ는 대미자립해 중국으로 접근할 것인가? ? 그렇지 않을 듯.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대한 개입을 줄이는 대통령령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있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에 기권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의 반대(거부권)로 통하지 않았던 비난 결의가 가결되었다.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후 대통령이 된 "친 이스라엘"인 트럼프는, 이 결의를 이유로 "유엔은 부당하게 반 이스라엘이므로, 더 이상 돈(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대통령령를 내고자 하고있다. 미국(오바마)이 유엔에서 한 행위를 이유로 미국(트럼프)이 유엔을 비난하고 이탈한다는 엉망진창의 전개다. 미국이 유엔의 관여와 지배를 줄이는 것은 미국 패권의 포기로 이어져, 이스라엘에게도 마이너스다. (Trump Prepares Orders Aiming at Global Funding and Treaties) (Trump Team Drafts Orders to Strip U.S. Funding to International Institutions) 미국은, 유엔 총 경비의 20%에 해당하는 연간 80억 달러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는 거기에서 약 40%를 깎으려고 하고있다. 이것이 실행되면, 유엔은 재정난에 빠진다. 경비의 보충은, 중국을 필두로 하는 신흥국가에게 기대게 되어, 유엔에서 미국의 발언력이 저하하고 중국 등의 발언권은 올라간다. 트럼프는,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지구 온난화 파리 조약 등, 여러가지 중요한 국제조약에서의 이탈도 예정하고있다. 파리 조약도 중국(과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해서 진행한 것이다. 매번 쓰고 있지만, 트럼프는(그림자)다극주의자로, 대통령 취임 이후, 패권 포기책을 전속력으로 진행하고있다. 트럼프 정권의 유엔 대사가 된 니키 헤일리는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는, 동맹국이라도 제재할 것(taking names)" 이라고 발언했다. (Trump order to target UN, other global organizations : report) (Trump preparing executive orders to drastically reduce U.S. role in U.N.) (UN Braces as Trump 's Detente With Russia Upsets Balance of Power) 트럼프가 발동한 중동 7개국에 대한 난민입국 금지령에, 전세계의 리버럴 파와 무슬림 등이 분노하고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아랍국가의 정상들은, 트럼프를 만나고자 계속 연락을 취하고있다. 이렇듯 이들 모두가 미국에 대한 패권국 대우를 그만두지 않으려 하기때문에, 트럼프는 무지막지하게 행동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세계는 미국에 대한 패권국 대우를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와 만나 설득하려고 하거나, 기분파라고 하는 트럼프에 바짝 접근해 특별취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상들이 줄을 잇고있다. 아베도 그 중의 한 명이다. (Despite travel ban, Arab leaders line up to talk to Trump) 대통령 취임 후 2주가 지난 트럼프의 외교자세에서 획기적인 점은, 원래 미국과 적대하던 국가(중국과 이란 등)와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 동맹 관계가 손상되어도 상관하지 않는, 우호관계를 무시한 조약 파기와 엄격한 요구나 시비조의 비난을 반복하는 것이다. 취임 직후의 멕시코와의 국경문제는, 트럼프가 멕시코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멕시코 나쁜 녀석들(불법 이민자)을 단속하지 않기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비난하고, 멕시코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미군을 월경시켜 미국이 할 것이라고 발언해 험악한 분위기가 되고,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은 취소되었다. (Trump 's telephone un-diplomacy) (Trump 's Bluntness Unsettles World Leaders) 호주의 턴불 총리와의 전화회담은, 난민 문제로 싸움이 되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호주에 있는 1만 명 이상의 난민(주로 이란, 이라크 인)을 미국이 받아들인다는 협정을 호주와 체결했다. 턴불이 트럼프에게 전화로 이 협정에 대해 언급했더니, 트럼프는 화를내고 거부해, 60분 예정이었던 전화회담은 25분에 종료되었다. 이 후, 미국 측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호주와의 동맹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엄중한 태도를 정당화 하는 글을 트위터로 발신했다. (Donald Trump 'blasted'Australian PM Malcolm Turnbull over 'dumb'refugee deal in heated phone call - Thursday morning briefing) (Donald Trump 's defence secretary James Mattis says US 'will not forget debt'to Australia) 호주는 이전부터, 안보면에서는 대미종속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을 계속하고 있어, 미국의 입맛에 맞는 중국 적대시책은 곤란하므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에 밖에 없다는 논의가 호주 상층부에서 나오고 있었다. 호주는, TPP를 통해 미국이 경제면의 대 중국종속을 저하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트럼프는 TPP를 이탈했다. 따라서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TPP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있다. 그러나, TPP의 주요 회원국이었던 일본은, 미국의 TPP 이탈 후, 트럼프에게 제안 받은, 미국과의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할 방향으로 움직이고있다. 일본은 동시에, 트럼프의(표면상의)중국 적대시책의 첨병이 될 각오도 압박당하고 있어, 중국을 TPP로 끌어들이려는 호주의 방안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도 미국도 없는 TPP는 무의미하며, 이대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호주와 NZ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TPP의 확대가 아니라, RCEP(중국 중심의 무역권)으로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Trade ministers on TPP rescue mission) (Is America Abandoning Japan?) 호주와 NZ에게, 경제관계는 대중협조로 좋지만, 안보면은 어떨까. 미국과 멀어질 것을 각오하고, 미일의 중국 적대시에 나서는 것을 그만두고, 중국과의 정치적 협조관계를 강화할 것인가. 호주와 NZ가 미국의 패권 하에서 나와 중국으로 접근하면 패권체제의 대전환이 된다. 트럼프가 암살되지 않는 한, 미국은 지금의 자세를 전환하지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 4-8년 정도, 이 선택에 대한 결정에 내몰리게 된다. 지금, 일본의 대미종속 일변도는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북조선 문제에서 트럼프가 움직여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의 대미종속도 바뀌지 않는다. 동남아시아는 이미 중국권이다. 다음의 동아시아 패권전환은, 한일 등이 아니라, 호주와 NZ가 주목점이 된다. (A TPP without America : A viable idea, if politicawill exists） ▼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멋모르고, 제멋대로인 대미종속은 대가를 치르게된다 트럼프가 NAFTA와 TPP를 파기한 후, 호주와 NZ가 TPP를 맡아 중국을 끌어들여 재생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의 시진핑은 다보스 회의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수호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도, 자유무역과 리버럴 주의(난민수용 등) 정책을 견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메르켈의 중도 우파 CDU와 대등한, 독일의 중도 좌파 정당인 SPD는, 최근 당수가 교체되어 신당수인 슐츠는 이민환영·다문화 유지·극우 반대·EU 통합 추진 등, 메르켈과 거의 같은 입장을 취하고있다. 독일은 올해 9월 말의 총선에서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또는 지금처럼 연립정권이 된다해도, 국가의 자세가 변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과 미국사이의 간극은 더 깊어질 것이다. (Germany : Angela Merkel Faces Challenge for Chancellorship) 그러나, 그래서는 독일과 호주와 중국이, 트럼프의 미국이 포기한 자유무역 등 기존의 리버럴한 국제체제를 자신들이 주도해 재건해 나갈 것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러시아 등과 손을 잡고 BRICS와 상하이 협력기구를 운영하고있다. 트럼프의 친러자세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를 벌리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착각이다. 중러는 은연한 동맹관계로 겉보기보다 응집력이 강하다. 중국은 러시아 경제를 지지하고, 러시아는 중국의 이익이 될 서아시아의 정치안정을 실현하고 있다. 중러의 결속, 상하이기구, BRICS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Specter of Global Trade War Rises as Trump Puts 'America First') 그래서, 독일(EU)과 호주가, 트럼프와 갈라서서, 중러와 상하이기구와 BRICS와의 연계를 강화해, 독일과 호주가 미국패권을 버리고 다극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능성도 없다. 독일은 최근 가브리엘 신임 외상(부총리)이 방미했다. 가브리엘은 외상이 되기 전에, 트럼프 비판을 반복해, 당연히 방미에서도 트럼프를 만나지 못하고, 무의미한 국무장관과 부통령과의 회담 만하고 귀국했다. 독일은 트럼프와 대립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지만, 그렇다고해서 대미종속을 그만두지도 않고, 미국보다 먼저 독일이 NATO에서 탈퇴하거나, 미국보다 먼저 독일이 러시아와 사이좋게된다는 등의 비미화로는 전개되지 않는다. (Germany 's anti-Trump foreign minister headed to Washington) 유럽에서는, 영국의 메이 정권이, 트럼프에 접근함에 따라, 트럼프가 전개하는 러시아 주도의 시리아 안정화책의 용인과 이스라엘에 맡긴 이란 적대시책의 추진 등에, 영국이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메이가 방미해 트럼프를 만난 뒤,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에 터키로 날아가,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문제를 협의했다. 영국은 지금까지 네타냐후 적대시 추세였지만, 메이가 트럼프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이후, 즉시 새로운 이란 적대시책을 제안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한 네타냐후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영국 국민의 대부분은, 트럼프도 네타냐후도 싫어한다. 트럼프 접근책을 취하고 있는 메이는 영국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있다. (Netanyahu urges May to follow Trump 's lead on Iran sanctions) (Israel 's manipulation of UK politics : time for zero tolerance) 최근, 지중해의 몰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메이는, 독일의 메르켈 등 EU 정상들에게, 영국은 트럼프와 EU와의 가교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EU 각국의 정상들은, 저마다 트럼프 비판을 전개했다. 리투아니아 총리는 "중개는 필요 없다. 미국과의 연락은 트위터로 충분하다"고 단언했다. 메르켈와 메이의 회담은 캔슬되었다. 몰타 총리는 "각국 정상들은 EU를(미국을 능가하는)세계의 주도력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공론으로, 실제로는 유로의 약화와 중도파와 좌우 양극의 정치 대립 등, EU의 파워는 점점 떨어지고있다. EU는 아무리 트럼프를 싫다하더라도, 대미종속에서 나가는 것 조차 진행되지 않는다. (Theresa May takes the heat as EU leaders line up to swipe at Donald Trump in dangerous fit of pique) (Theresa May looks increasingly isolated as she arrives in Malta for EU summit) 영국은, 아직 트럼프 등장 이후의 세계에서의 조정역이라는 국제적인 역할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되지못하고, 걸프만의 아랍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자신들의 일 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트럼프에게 바짝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일본이다. 얼마 전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한일을 미국의 안보 산하에 게속 두기로 약속해, 양국을 안도시켰다. 매티스는, 센카쿠 열도가 일미안보의 틀이라는 언질도 일본에게 해주었다. 이제 일미안보(일본의 대미종속 관료독재)는 평안무사할 것이라고 선전되고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에서 생각해보면, 일본은 미국이 안도시켜준 서비스의 대가를 아베 방미 등에서 부과받게 된다. (Mattis : US will defend contested Senkaku Islands on Japan 's behalf) 트럼프는 이미 일본과 중국, 독일에 대해 대 달러환율을 절상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중국과 독일은 반 트럼프이므로, 이 요청을 무시할 수 있지만, 트럼프에게 매달리는 일본은, 무리한 요구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트럼프가 제안하고있는 일미 양자 무역협정에서도, 일본에게 높은 대가가 포함될 것이다. 기존의 미국은, 패권 유지의 관점에서, 종속하는 국가에게, 일정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그다지 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패권 포기를 책략으로 삼고있는 트럼프에게는, 그런 자제 장치가 붙어있지 않다. 미국에서 일본(과 같은 종속국가)에 대한 경제적 요구는 더욱 엄중해질 것이다. 그리고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되거나 반박하는 국가부터 차례로 대미자립을 촉구당한다. (Trump 's First Trade Deal Should Be With Japan) (Japan considers buying more U.S. energy as Abe prepares to meet Trump) 유럽은, 리버럴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인 조건이 있어, 트럼프에게 그점을 공격당하게 되면 대미종속의 종료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일본 등 동아시아, 아랍 등의 서아시아는, 리버럴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시아 인들이 리버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척)해 온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구미가 그것을 중시하고, 아시아 인에게도 중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패권국인 미국이 리버럴 민주주의를 버린다면, 한국과 일본이나 아랍도 버려가게 된다. 트럼프의 유럽 괴롭힘은 리버럴 민주정치 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시아에 대한 괴롭힘은 거기가 아니라, 거액의 돈을 내게 하는 경제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보호비를 지불하는 동안은 대미종속을 할 수 있다. 지불할 수 없게된 국가는 재정 파탄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에게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Trump 'beheads'Lady Liberty in controversial Der Spiegel magazine cover) 일본의 연금기금은, 트럼프 미국 인프라 투자에 거액의 투자를 할 방침을 결정했다. 향후의 투자처는 미국의 인프라다라고, 민간 금융계도 선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은,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본정부의 접근책이다.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는, 몇 년 동안 효과를 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경제는 금융붕괴가 재래한다. (Japan Will Invest Its Pensions In US Infrastructure To Create "Hundreds Of Thousands Of US Jobs") 오바마 정권 하의 미국은, 풀 타임 고용을 줄어들고 파트 타임을 늘려, 고용자 수치를 부풀려, 고용통계를 조작해 왔지만, 올해 1월에는 파트 타임이 줄고 풀 타임이 늘어나는 형태로 고용이 회복세가 되고있다. 하지만, 인프라 투자 등 실물경제보다도, 금융 시스템 쪽이 훨씬 거액으로, 금융 시스템은 언제 버블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은행의 거품을 지적해 온 론 폴 전 하원의원은 최근 "18-24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예측을 발하고 있다. 트럼프의 인프라 정비에 편승하는 대미 투자는, 언젠가 올 금융위기 속에서 큰 손해를 볼 위험성을 안고있다. (Full-Time Jobs Soar By 457K To Record High; Part-Time Jobs Tumble By 490K) http://tanakanews.com/170207usworl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