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사회탐구영역 - 자유재와 경제재
영원한 인간사랑 ・ 2024. 5. 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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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사회탐구영역
자유재와 경제재
1. 교과서 속 주개념
1) 희소성의 원칙
(1) 무한한 욕구 : 인간의 욕구는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2) 한정된 자원 : 제한된 지구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자원, 노동, 일자리, 시간 등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음.
(3) 희소성의 원칙 : 인간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음.
→ 경제적 선택의 문제 발생
2) 자유재와 경제재
(1) 자유재 : 희소성과 무관 →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화
(2) 경제재 :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 → 경제재만이 경제 문제의 대상이 된다.
2. 확장 개념
1) 희소성의 상대성
경제생활에서 어떤 자원이 희소하다고 말할 때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어떤 사회에서 유익하여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람들이 원하는 양보다는 적게 공급되어야 한다.
2) 욕구의 크기와 희소성
희소성의 정도는 변화하는 인간 욕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들의 욕구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유기 농산물을 많이 찾게 되면, 그 생산량이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느껴진다.
3. 관련 지식
1) 경제의 개념
햇빛, 공기, 물과 같이 희소성이 없는 재화는 얼마든지 자유로이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재라 부르고, 이러한 자유재는 경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재화를 경제재라 부르고, 이들 경제재만이 경제 논의의 대상이 된다.
희소성이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화와 서비스를 유상으로 조달하는 행위를 경제 행위라 하는데, 인간은 이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경제 원칙에 따라 경제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 행위가 계속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일정한 사회 질서를 형성할 때 그것을 경제 현상 또는 경제라 한다.
2) 북청 물장수와 희소성
구한 말 서울 청계천의 물이 더러워져 구정물이 되고 근처의 우물조차 거의 마실 수 없게 되자, 깨끗한 샘물을 길러 날라 주고 돈을 받는 직업이 생겼다. 이런 일을 함경도 북청 사람들이 서울에서 자식들의 교육 및 뒷바라지를 위해 도맡아 했다고 해서 ‘북청 물장수’라는 말이 생겨났다. → 공기나 물은 자유재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도 남용하게 되어 청정한 공기나 물이 귀해지면 경제재가 될 수도 있다.
(가)
(나)
• (가)에서는 가격이 0이였으나, (나)에서는 경제적 가치, 즉 가격이 형성되었다.
• (가)에서는 자유재였으나, (나)에서는 경제재로 바뀜
[네이버 지식백과] 자유재와 경제재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