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9월 16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일 0시 기준으로 1,94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717 부산56 대구47 인천137 광주13 대전36 울산31 세종7 경기652 강원36 충북40 충남47 전북20 전남8 경북31 경남32 제주11 등 입니다. 성인 확진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백신을 아예 접종하지 않았거나 1차만 접종한 '불완전 접종자'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짧고 굵게' 끝내겠다던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직원을 내보내고 세상을 등진 서울 마포의 맥줏집 사장님처럼 홀로 버티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1000명(4.5%) 감소했습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최근 2~3일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가 22명이나 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진위가 확인되면 유가족의 동의 얻어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구리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병원의 열악한 시설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호자로 동반 입소한 산모들은 한 병실에서 8명이 머물고 있다며 차라리 자가 격리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한다며 미 당국에 부스터 샷, 즉 추가 접종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내 첫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참관한 15일, 북한은 군사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2발을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늘 오후 12시 34분과 12시 39분 북한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비행거리 약 800km· 고도 60여km)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며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지사는 오히려 수사를 자청하면서 의혹에 대한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민주당에선, '내부에도 손준성 검사를 엄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차로, 8명이 추려졌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두 유력 주자 간 고발사주 의혹 신경전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문화일보와 엠브레인 공동으로 대선 여론조사한 결과 후보적합도는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 이낙연 순으로 나타났고 ▷도덕성은 ‘역순’으로 집계됐습니다. ▷20대에서는 홍준표, 40·50대는 이재명, 60대 이상선 윤석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딸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시비에 휘말린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수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채용 과정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로 진행될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현재 대선 경선을 뛰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제안했으나,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을 향해 덜 강경한 어조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미 관리는 전했습니다.

부동산 자신 있다던 문재인정부지만 ‘미친 집값’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8월 한 달 1.29%가 올려 0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 당시 월 1∼3% 폭증현상이 재연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추가 공급 대책과 금융권의 대출 규제 등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교통 호재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가 확산한 탓에 13년2개월 만에 최대폭인 1.29%가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무주택 서민이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분양을 받기가 어려워져 분양 시장이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판이 되면서 주거의 주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출'이 내년 3월까지 재 연장됩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금융위는 추가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대출 이자 유예에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아파트 대체재로 공급되던 주택을 3~4인 가구도 살 수 있는 아파트처럼 짓도록 규제를 완화해서 당장의 공급난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지만 대규모 택지에 도시기반설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지어지는 아파트와 달리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대부분 중소 사업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짓는 경우가 적잖아 난개발이 우려된다함

중대형 오피스텔에도 ‘바닥 난방’ 설치가 허용됩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면적 기준도 ‘85㎡→120㎡’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도심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업계는 그러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본질적 규제 완화 병행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기존 영구임대주택 중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하게 됩니다. 임대주택과 학자금, 교통, 돌봄지원 등 다방면서 수혜가 제공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해 도시경쟁력 회복을 골자로 한 ‘서울비전 2030'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 서울시정 운영의 기본방향 총망라했습니다. 주거 사다리 핵심은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하고 2030년까지 5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를 내놓았습니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도 시작하고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동대문 일대 뷰티산업 허브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오세훈표 재개발은 23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후보지 25곳을 선정합니다.

인구절벽의 그림자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 유·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34%가 줄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 여파입니다. 내년 채용 인원 304명은 전년보다 34% 줄었고 5년전 (2017, 902명)보다 66% 감소 한 규모입니다.

정부가 고용 회복세가 더딘 여행업, 항공업, 관광숙박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30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의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내 1위 인테리어업체 한샘의 창업주인 조창걸(82) 한샘 명예회장이 지난 7월 보유지분을 사모펀드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PE)에 매각했습니다. 그는 기업을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매각 대금으로 100%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 없이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대학입니다. 학생들이 재학기간 중 6개월 씩 세계 7개 도시에 머물며 다양한 경험과 문제 해결형 토론 수업을 하는 모델입니다.

군복무기간 승진 경력 인정에 대해 기재부가 지난 1월 ‘포함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공기관에 보내 군필자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은 ‘호봉 산입’은 인정하고 있으나 승진심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없습니다. 노동부는 기관별 사정에 따라 달라, ‘인정해도 남녀차별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기·수소차 구매 운행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 대학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 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이 다르게 적용돼,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부터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경우 30%, 지하철은 35% 감축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막차시간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벽 2시까지 운행했지만 이번엔 평일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경기도민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새로 지원금을 받게 된 대상자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추석 이후인 다음 달 1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자 민주노총은 노동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전쟁선포라며 코로나 계엄에 맞서 10월 20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케트의 한국노총 소속과 민주노총 소속 배송기사들이 편한 배송 코스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대립하면서 재료 운송 거부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3400여개의 파리바게뜨 매장 대부분이 영업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조가 사측에 점포 매각 중단을 요구하며 오는 18~20일 조합원 약 3500여명이 출근하지 않겠다며 파업을 예고했지만 홈플러스는 조합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에 불과하다며 추석 연휴 기간 전국 모든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지난해 3월 이후 문을 닫았던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1년 반 만에 대형 뮤지컬 공연을 다시 무대에 올리며 그 어느 때보다 공연 재개만을 기다려온 관객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민간인 4명을 태운 우주선을 오늘 오전 9시 2분, 미국 플로리다에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합니다. 지구 궤도를 따라 사흘간 비행한 뒤 돌아올 예정입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재판에 대해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5년 구형하면서 1심 재판은 납득 어렵고 이례적인 양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재수 측은 1심서 "정을 주고 받았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 등은 유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출판업이 ’만년 불황 업종’이라지만 정작 출판사 수는 2010년 3만 5,626개 에서 2019년말 6만 2,983개로 두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마다 3천개의 출판사가 새로 생긴 셈입니다.

북상 중인 태풍 '찬투'가 당초 예상된 제주도 북쪽이 아니라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것으로 진로가 수정됐습니다. 수도권은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여전히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