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숙원 고향사랑 기부금법제정을 환영하며

[정우평]

농어촌 숙원 고향사랑 기부금법제정을 환영하며

-세액공제 받고 지역특산품 답례 등 힘 모아 성공시켜야-

-교회 울타리 넘어 사회위한 사명을 위해 친화적인 언론조성 및 청소년 위한 재정투자 등 선한사업 기회-

코로나19는 누구보다 교회에 충격을 주었다. 아무도 생각 못한 예배통제와 간섭, 그리고 교회폐쇄명령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한 동안 내부적으로도 대혼란상태에 빠졌다고 본다. 문제는 코로나이후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가정예배, 인터넷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점과 교회재정적자, 선교지원중단, 어려워진 전도, 언론방송의 부정적시각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에 모든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더 큰 부흥과 발전을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회복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전문가를 통한 세미나를 개최해야 한다. 특히 사회상황을 속도 있게 읽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실례로 고향세법이라고 말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안>이 9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에 대해 교계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실천방안을 논의한다면 또 하나의 해법이 될거라 본다. 농산어촌교회 출신으로 대도시교회를 섬기는 크리스천 실업인 및 경영인들은 농산어촌의 고향교회를 생각해서라도 고향사랑 기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내 교회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때로는 사회를 위한 사명도 감당할 수도 있어야 한다.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은 지역소멸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경제 사회적 격차에 세수격차까지 지방소멸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농촌 살리기라는 구호아래 각종 지역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때도 있지만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각종보조금사업은 자칫 주민갈등만 부추 킨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농촌도 돕고 세금혜택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안이 9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지방에 활력을 찾게 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지열 소멸을 막아내고 지방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고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본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지역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 지역인재들이 외지로 나가면서 고향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오래 전부터 도입을 건의해 왔다.

특히 2008년 일본에서 고향에 기부할 경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해 고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면서 꾸준하게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2017년 대통령 국정과제로 처음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다시 21대 국회에서 개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에 기부금을 제공,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은 본인 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다. 또 모은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운용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및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고향사량 기부금 접수 현황과 운영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하고, 기부·모금은 강요가 아닌 어디까지나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자원하는데 맡기는 것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기부자는 최고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자에게 답례로 기부금의 30% 한도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될 경우 기부는 물론 지역상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교회 출신 대도시교회 크리스천 실업인 및 경영인들은 고향교회를 생각해서라도 고향사랑 기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사진은 여수농협협동조합이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에 희망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한 모습이다. 아래사진은 남면 일원 정기여객선 금오고속페리호의 입항 장면이다.

/여수=정우평 목사, 010-2279-8728【교계소식】문서선교후원계좌 우체국 500314-02-264196 정우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