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기소권 요구, 정말 무리한 주장인가?

[참이슬]

오직 진실을 위해,유가족과 국내외 법율 전문가들이 전하는 세월호특별법.

진상조사위 기소권 요구, 정말 무리한 주장인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82302525363582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진상조사권을 두는 문제를 두고서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현행 사법체계를 흔드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말 현행 법체계를 흔드는 일일까?

법률을 연구하는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8일 전국 법학자 230명은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학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며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즉 헌법 정신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필요할 경우 국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법학자들이 집권여당의 논리를 정면 반박한 것도 주목을 받을 부분이지만, 이번 법학자들의 성명이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큰 규모의 성명이라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당시 성명을 밝혔을 때는 100여명 남짓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두배가 넘는 학자들이 동의하고 나선 것이다.

성명에 참여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를 흔드는 일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헌법 전문학자인 임 교수는 "여당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경우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하는데 우리 헌법 어디에도 수사권 기소권은 경찰과 검찰만 가진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디에 두냐 하는 것은 헌법 사항이 아니고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과 검찰에 갖게 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번 성명에 다수의 법학자가 참여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이같은 생각은 법학자들 사이에서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넣겠다는 법안을 만든 것은 가족들이 아니라 대한변협이 만든 것"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가 소속된 유일한 법적기구 대한변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검토한 사안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변호사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2)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면 피해자의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어기는 것인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게 하면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을 깨는데 문명사회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변호사는 검사의 연원을 설명하며 이 원내대표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검사는 피해자들을 대리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서 "진상조사위원회는 검사를 통해 단죄하겠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검사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자력구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박 변호사는 "진상조사위원회나 야당에서 특별검찰을 추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번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자신들 입장을 대변할 사람을 추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며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정부와 여당이 추천한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3) 상설특검 있는데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가?

일각에서는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 이에 따른 규정대로 검사를 임명하면 되지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특별법을 뽑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법이란 건 새로 필요하면 만드는 것"이라며 "상황의 필요와 역사의 진보에 따라 법이 필요할 경우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상설특검법이 있으니 별도의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대해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상설특검 등에 대해서는 국회는 영원히 입법활동을 안 할 생각이냐"며 비판했다. 이번 사안의 무게와 특성등을 감안했을 때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협과 함게 만든 세월호 특별법(유가족) 바로보기.

국내 법학자 230명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기소권 부여 문제없다.(성명)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28160105927

전국 법학자 229명이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과 경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권한 부여는 국회가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결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을 대표해 나온 법학과 교수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 3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유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노숙 단식 농성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해외학자들 조차 문제 없다고....

재외학자 452명 "수사·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

"참사 진상 규명은 인간 생명이 중심인 사회 만드는 첫걸음"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0819143417547

외국에서 활동 중인 교수와 학자 450여 명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솔즈베리대학교(Salisbury University) 남태현 교수 등은 19일 '세월호 참사에 우려하는 해외 교수·학자 452명 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제목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해외 학자 성명서'다.

↑ 지난 1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범국민대회를 마친 유가족들이 을지로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이들은 성명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조사위원회는 참사 원인을 부도덕한 개인이나 기업 문제로 축소하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은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대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재외 학자들은 지적했다.

학자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인간 생명을 중심에 두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유족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례가 없다?

친일청산을 위해 반민특위에게 수사 기소권 부여는 물런 재판권까지 준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대도 새누리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물타기를하고 있는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왜곡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세요.

http://impeter.tistory.com/2544?top3

[시골버스]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는 어떠한 위로와 보상도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대도 그들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누군가는 자기보다 먼저 죽은 자녀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스스로 목숨끊을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세월호유족들의 바램은 또다시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확고한 규칙을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게 싫은 겁니다. 부정을 저질러야 하는데 부정행위에 발목을 잡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부여해준 권력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든 다음에 부정을 저지르던 뭔짓을 하던 그럴 것이지, 하는 일도없이....

[구름아]

이분들의 자녀는 이미 갔습니다.
이분들이 노력의 결실로 다소나마 위로는 받겠지만
아이들이 살아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앞으로 이런 기막힌 일이 생기지 않기 바라는 것이 부모로서 그나마 위안이되고 할수있는 일이라고 누가 인터뷰에서 말했더군요.
결국 나와 나의 자녀도 결과를 같이 누리겠지요.
염치없지만 조용히 응원합니다.

[月印]

시비가 엇갈리는 정국에 정론을 가지고 바라보고만 있어야하는 카폐지기가 한쪽편을 드는 모습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황하]

물론 카페지기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굳이 논란이 되는 사안을 자기 글이 아니라고해도 이렇게 자기가 관리하는 카페에 올려놓아서 회원 상호간에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카페지기로서 옳은 행동은 아니지요. 물론 이런 글을 올릴 때는 회원 대다수가 자기와 생각이 같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올렸겠지만... 혹은 무지한 회원들 깨우쳐준다는 생각으로 올렸을 수도... 의견을 표시 안한다고 동의나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LCW7718]

우리 애도 언제 저런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이번기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부터 바꾸어야합니다. 이런것을 가지고 정치색운운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나라돼지]

제가볼땐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3개의 소위원회에 대하여
진상규명위원회 -> 국가기관과 중복되는 검/경의 역할
안전사회위원회 -> 정부기관에서 해야하는 치안,구조등이 역할
치유기억위원회 -> 세월호 참사의 추모재단설립으로 대체가능
얼마든지 다른방법이 가능한데 궂이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만"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세월호특별법은 정부를 "고의적인" 가해자로 추정한 배경위에 세워지는 법안이 아닌가 의심스럽구요
그 가해의 정도가 과실인지? 고의적인지? 판단 및 규명을 기존정부기관이 왜 대체할 수 없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타겟팅"을 한 후에 청원된 법안이아닐까 걱정됩니다

[당나라돼지]

또한 유가족측에서 제시하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5장 42조를 확인하시면
이번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이 2년(+1년연장가능)이 아닌 종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단을 설립하여야한다고 명시하였고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재단에 양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그 운영비용까지 정부는 지원하여야 한다고 기록되어있는데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한 단체를 언재까지 운영한다는 말은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하나의 정부가 탄생해야하는것인가요?

[참이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중 대책위의 제안은 2년+1년입니다. 정치권안은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이구요. 향후 설립되는 것은 사단법인 재단이죠.... 재단이 정부인가요? 미국 911 테러 이후에 진상조사위 설립까지 1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진상 조사에는 몇 년이 걸렸구요...

[당나라돼지]

이미지 캡쳐까지해서 올렸습니다.
조사완료이전에 재단설립해야하며
모든 비용및 시설은 국가부담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레에 어느분 말씀대로라면 천억이넘는 국민성금은 안받겠다하고 있다는데...
재단은 정부돈으로설립 및 운영...
그러면 국민성금은 어디다 쓴다는 것인지요....
모순같지않습니까?

[당나라돼지]

학생들 추모 또는 재발방지대책 다 좋은말씀입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숨어있는 몇가지의 조항들이
무리한 부분이라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성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모든 사건사고에 이러한 특별법이 필요로 한다면
왜? 국회의원의 선출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그들의 입법과 관련된 행위를
믿고 지켜봐줄 수 없는 것인지요?
또하나의 재단이나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참이슬]

"유족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은 제정하자"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 말은 지난 5월 대통령께서 울면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당나라돼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에대해서는 큰 부정을 하지읺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무리한요구를 한다는 것이 핵심쟁점이죠 감정이나 감성에 호소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세월호 전문을 다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나라돼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측에서 온라인매체를 통해 올린 특별법 전문내용의 캡쳐본입니다.
의심스러우시다면 http://sewolho416.org/959을 참조바랍니다

[당나라돼지]

물론이죠 그 법을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입법기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이 전달가능하구요
우리(국민들)는 그 입법기관의 책임자들을 선거로 선출하고있습니다.

[당나라돼지]

시골버스님 말씀대로라면 선거는 필요없겠죠

[당나라돼지]

넵 제눈에는 합법적인선거던데요

[당나라돼지]

ㅎㅎㅎ 피차일반 아니겠습니까?

[참이슬]

재단 설립에 어떤 문제라도 있나요?

[당나라돼지]

재단설립을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써있는것이 법에서 규정해야할 범위인지 고민할필요가있다고 보입니다

[당나라돼지]

네 잘 읽어봤습니다.

[고고씽]

김영오씨는 금속노조 소속으로... 이혼후 양육비 20만원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거의 만나러 가지도 않았을뿐더러 애들을 고아원까지 보내려한 정황도 처남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과거 이라크에서 참수당해 죽었던 김선일씨가 생각나네요... 그때 광분했던 어머니가 얼굴도 거의 본적 없었던 계모였다는거... 참고로 세월호 사건의 유족 보상금이 6억 정도 될거라 하던데...

[서해]

너무나 왜곡, 편향된 말씀만 하시는 군요.
아주 짧은 형편 어려운 시간을 제외하곤 영육비와 도리를 다하였다고 아내와 둘째딸의 애기가 기사화 되었더군요.
제대로된 자기들의 생각이나 사실적인 애기를 하였으면 합니다.
어쨌든 칭한모가 새삼 정말 무한 발전 가능한 카페란건 주지의 사실이네요.

[하늘 사랑 2]

김영오씨는 천여명 유족 중의 한명일 뿐입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비참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유족들의 바램이고, 살아남은 어른들이 먼저간 학생,일반인 희생자들을 위해 할 일입니다.

[참이슬]

기사를 보니... 양육비 거의 다 줬다고 나와있네요... 국궁은 이제 시작한지 2년인 안되었고 월 3만원이라고 하네요.... 돈 없는 노동자는 월 3만원짜리 국궁도 취미활동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인가요?

[서해]

국궁의 월 회비가 삼만원이었고, 이떈 형평이 좋아 충분한 양육비와 아이들에게 많은 용돈을 주고 살때라고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이 사고로 인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논의와 재발 방지의 법적 제도를 마련하자는 건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전 태안 유류피해민으로 지금가지 단돈 7만원 보상비로 받았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렇습니다.국민의 냄비 근성을 국가가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지요.

[하늘 사랑 2]

지금 유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내용 중 쟁점이 되는 것이 추가 금전 보상안입니까? 천안함보다 더 많이 달라고 누가 요구 하던가요? 마에님처럼 모든 결과를 금전적인 보상 혹은 이득으로 마감지으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대통령이 이야기한 적폐가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이번 세월호도 사업 인가부터 운영, 구조까지 어느 하나 법대로, 상식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 유족과 다수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나라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시한을 두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자는 것이지요. 이번 사건 만큼은 돈으로 해결하고서 땡치면 절대로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해]

진심어린 관심에 눈물이 핑 도네요.
관과 민이 분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충남도에서 보상, 배상을 해주는건 아니니까요. 더 확실한건 당시 이명박당선자는 태안유류유출 사고는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겠다며, 피해 국민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걸 아셔야하구요,
아직 재판 결정금액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저의 예를 들면 20%도 안되는 금액으로 조정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상적인 맨손어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김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들이받은 배는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이란걸 알아주셨으면합니다.

[시골버스]

참이슬님~ 감동적인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하늘 사랑 2]

위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권 기소권 추가되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조사위가 위의 수사, 기소권을 갖는 것은 2차 여야 합의과정 중에 사라졌고, 유족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특별검사의 추천을 정부 여당이 아니라 야당과 유족단체가 되는 것 만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의 피의자는 청와대와 정부입니다. 그런데, 특검 추천을 정부 여당이 한다는 것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검하겠다고 유족들 앞에서 눈물로 약속한 대통령이 결단하면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구름아]

양육비 지출 내역 등 자료로 준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은 법적대응 할 것
각종 험담과 악성소문에 시달리고 있는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26일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떳네요
뼈만 남아 힘들게 진상규명 외치고 있던데
이런 대응까지 해야하고 보기에도 숨이찹니다.
사실이라면 억울하고 세상이 원망스럽겠어요

[서해]

구름아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반짝 않됬다고 애통해 하다 점점 기억에서 살아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이 50여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영원히 주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정부, 여당의 야당과 국민 길들이기가 이젠 멈춰야 한다고 갠적인 생각입니다.
참이슬님 글 잘 읽고 갑니다.

[끊임없는노력뒤엔]

뭔일만 생기면 대통령 가지고 지랄하는 나라..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8/27/0701000000AKR20140827190100052.HTML

창원 물난리 버스사고 유족 대책위 구성 -- 진실을 밝혀야 한다. 는 갓나온 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