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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피하려..,한국인 점장을 내세워 변칙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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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어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 외침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영호남 소도시 전통상권을 일본계 슈퍼 마켓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남부지방을 장악해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일본계 유통업체인 ‘트라이얼’과 ‘바로’는 2005년 경남 함안점에 1호점을 시작으로 경남지역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매장을 확대하면서 국내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의 상권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다. 후쿠오카에 본사를 두고 한국 영호남 지역에 진출한 ‘트라이얼’은 지난해 일본에서 131개 점포에서 2344엔 (약 3조 2956억 원)의 매출을 올린 공룡 유통업체다. 이런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 대형마트와는 달리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중소점포로 분류되어 전통시장 바로옆에 매장을 열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 일본계 슈퍼마켓은 한국인 점장을 내세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슈퍼마켓 SSM과는 달리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남 남해의 터미널 상가에 문을 연 한 의류매장 위층에는 곧 일본계 업체가 운영하는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올 거란 소문이 무성하다. 남해전통시장 상인 양옥신 씨는 "지금 있는 마트도 지금 버거워가지고 여기 전통시장 사람들 죽게 생겼는데 한 개 더 들어서면 우리는 죽으라느냐?"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에는 전통시장과 200 미터 떨어진 곳에도 일본계 슈퍼마켓이 들어서 최저가를 강조하며, 각종 채소와 공산품을 팔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장화와 작업복도 갖춰 놓았다. 이 바람에 주변 전통시장은 이미 점포의 20 % 가 문을 닫았다. 가야시장 상인 이호숙 씨는 "없는 게 없어요 거기 가면. 특히 슈퍼마켓 종류 상품들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거기 많이 간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본 유통업체들이 농촌 지역에까지 진출하면서 지역 상권을 장악해 버릴 것이란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을 거점으로 경남 밀양과 함안, 경북 영천, 전남 광양 등 남부지방 소도시나 농촌지역을 집중 공략하여 인구 2~3만 정도의 농어촌 지역에 입점한 뒤, 지역 상권 전체를 흡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대형 슈퍼마켓들이 지역상권을 잠식해도 현재로선 규제할 방법이 없다. 남해군청 경제과 류욱환 씨는 "행정 규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도 좀 난감합니다." 고 난감해 하였다. 국회는 시골 상권까지 잠식하는 악랄한 일본 수퍼마켓들에 대해 규제 법안을 시급히 마련해서 소도시 농촌지역 상권 잠식을 막아야 한다. 이 뉴스를 들은 서울시민 현 모씨는 "한 푼 싸다고 해서 일본계 슈퍼에서 전시하는 물건을 사서 쓰는 주민들이 있으면 앞으로 그 지역은 일본계 상점이 지배할 것이다. 겉에 보이는 것(물건값이 싼것)에 취하면 바로 옆 동네 가게가 망하고, 동네 가게가 망하면 내 자식이 그들의 노예가 된다."고 걱정했다. 이어 "이런 정도의 각성이 없다면 우리는 백년전 역사를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 조만식선생께서 물산장려 운동할 때 그 때의 그 선생님의 뜻을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그릇된 역사는 반복된다." 며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 했다. | ||||
첫댓글 한미FTA하기 전에도 이러니 앞으로 더 걱정이네요.
쫌 미안한 얘기지만 그 쪽 동네는 여당 많이들 찍었으니 감수하셔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