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례]
中 불법입국 체류 취업 근절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20426000354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중국 공안부가 외국인 '불법입국ㆍ불법체류ㆍ불법취업'(이하 3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환닝(楊煥寧)중국 공안부 부부장은 25일 열린 제11기 전국인민대회 26차 상무위원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3불’해결을 위해 문제빈발지역, 국제교통중심지, 국경지역에 외국인 송환전담소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26일 전했다.
[미국사례]
미국 불법체류자 연간 39만여명 추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315135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존 몰턴 국장은 12일(현지시간) 지난 9월로 끝난
2010-2011 회계연도에 39만7천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했으며 이 가운데 21만명이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몰턴 국장은 이날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참석해 이런 통계를 공개하면서 "제한된 인력 속에서도 ICE는 미국의
안녕에 해가 될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나라서 불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일 알려줘야 하나
일본은 방송서 불체자 단속 프로그램도 해요 모든나라가 강력하게 단속 처리하는데
한국은 머하는짓인가 이게 토론회 꺼리라도 되나
국민신문고 올린 외교통상부 토론주제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 국내법의 엄정한 적용 가운데 어느 쪽이 중요할까요?
https://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forum/UPoForumProcessView.jsp?app_no_c=1AC-1205-005392&urlGubun=&s_pageNo=&flag=1i&pageNo=1&reComYn=N
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forum/UPoForum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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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국내법의 엄정한 적용 중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묻는 토론주제입니다.
외통부 홈페이지에 들어 가 봤는데 정말 어이 없고 한심한 토론 주제네요!
불법체류자 인권보호를 은근 슬쩍 국내법과 동등한 가치로 올려 놓은 자체가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있다는 게지요.
불법체류에 대해 찬성이니 반대니 하며 토론하는 자체가 어이없을 따름인데다 외국인노동자를 이주노동자라는
인권업체 용어를 정부기관에서 쓰고 있다는 자체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논제부터가 잘못되었으므로 논제부터 제대로 정하라고 일침을 가해야 합니다
외통부 홈페이지에 들어 가 보시면, 저들의 의도대로 찬반의견을 올리기 보다,
이런 유치하고 한심한 장난질에 대하여 엄중히 질책하는 글들을 올려주세요.
이게 토론꺼리가 되는지 국민갖고서 간보고 있다 봅니다
한심한 공무원들에게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에게 다른나라는 어떻게 불체자를 대하는지
알려줘여 해요
첫댓글 외통부에 올리고 왓네요
다문화이권단체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저렇게 슬쩍 올려놓으면 다문화쟁이들만 몰려와선 의견을 내놓을 것이고 그럼 정부는 "조작된 여론"을 근거로 법개정하는 거죠. 지금껏 수 많은 다문화 정책과 법령이 저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런식으로 수없이 여론을 호도하면서 많이도 우려먹었겠죠. 하지만 더 이상은 참고 살수 없기 때문에 안티의 큰목소리를 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