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04 윤석열, 국민에 진솔한 사과… 김건희 리스크 결단해야

[담바우]

241104 (월) 윤석열, 국민에 진솔한 사과… 김건희 리스크 결단해야

윤석열정부 임기 전반부에 대한 평가 중 가장 큰 성과로는 외교·안보 분야를 꼽는 의견이 많았다. 주일대사를 지낸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11월 3일 통화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제 강화와 국방력 강화 등 외교·안보 정책은 상당히 잘했다”며 “글로벌 안보 시대에 걸맞은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여론 조사상 지지자들이 외교 문제를 잘한 점으로 꼽는다”며 “한·미·일 협력 강화에는 보수 내지 중도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있었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의대 증원 추진이나 이권 카르텔 개혁 등 그동안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주저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단상 위에 올려놓고 쟁점화한 것까지는 평가할 만하다”고 봤다. 또한 방산 수출과 원전 산업 정상화를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 정치 실종이 부른 추락, 지지율 최저

연이은 정무적 판단 실패가 윤석열정부가 정치적 격랑에 빠지게 된 최대 이유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 리더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우리나라 대통령 책임제에서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을 만나서 경청하고 설득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정치가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흥수 고문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부터 시작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4·10 총선 참패까지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는데도 매번 정무적 판단이 늦었다”며 “그때마다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런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현 상황을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은 처방을 주문했다. 그는 “극약을 쓰지 않고는 해법이 없다”며 “‘도덕성’과 ‘효율성’이라는 국정운영의 두 기둥이 모두 무너졌다. 왜 민심이 떠났는가를 진지하고 처절하게 되짚어 보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고쳐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소장은 “국민의 시각과 기대와 어긋나는 방향을 계속 고집했을 때 지지율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당에 용산 출장소 강요… “해법은 대통령에”

전문가들은 현재의 당정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의 원인 제공자는 단 한 사람, 대통령”이라며 “당 지도부에 여지를 주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는데 당이 용산 출장소가 됐다”고 직격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같은 당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의견 차이는 인정하되 상호 존중하자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쇄신에 대한 비판적 주문도 있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건희 여사 라인이 실장이나 수석을 능가하는 위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는 위기를 극복할 에너지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 김건희 리스크… “이젠 결단해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가 근본적 해결 없이는 국정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를 선택하든지, 대통령을 그만두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을 선택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외교활동조차도 중단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이미 국민이 봉사를 봉사로 보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해외 정상들도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안다. 이제 활동 자제 정도가 아니라 중단해야 할 수준”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유흥수 고문은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이니 즉각 시행하고, 김건희 여사 사과도 타이밍이 늦었지만 즉각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하반기 국정 동력… “미래 준비에서 찾아야”

경제 분야에 있어 미래 경쟁력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직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성장했는데 전통적인 제조업은 대부분 후발국, 특히 중국에 추월당했거나 추월이 임박한 상태”라며 “미래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 5강에 들어가는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소외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가온 ‘이재명 1심 선고’… 법원 밖 여론전 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밖에서 여론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어떤 판결이 나오든 사법부를 향한 진영 공세가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 원로들은 최근 주요 판결에 대해 판사 개인을 압박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두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이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고 판결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1월 3일 “법원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양심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이재명 대표 선고 후에도) 어떤 결론이든 이해관계를 떠나 판결 자체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법원을 비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민주당에선 “저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며 판사 개인을 비판하는 말이 나왔다.

반대로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당시 국민의힘에선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이재명 대표 선고를 앞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무죄’라는 손팻말을 들고 릴레이 서명운동에 나섰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을 비평할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세를 과시하고 재판부에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원로 법조인들은 판결 전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안이 있는 비판이 아니라 불리한 재판 결과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 사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출신 한 원로 법조인은 “판결이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건 민주주의 시스템을 희화화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정치만 있고 다른 작용은 없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강성 지지층의 ‘판사 탄핵운동’ 등이 이런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법원과 판사를 향한 부당한 압력은 사회 질서를 해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판결을 이유로 판사 탄핵을 언급·시도할 경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원로들은 법원이 ‘3심제’를 보장하는 만큼 판결 불복도 법체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현직 고위 법관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3심까지 다퉈 판가름이 나면 승복해야 한다는 게 헌법이 정한 시스템”이라며 “판결을 편향된 시각으로 오독하지 않고 합리적 근거를 갖춰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교수는 “우리 사회에 어른이 될 만한 분들이 앞장서서 법원을 향한 과열된 공격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현 전 회장은 “정치인들이 먼저 대오각성해 법원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법원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 전 회장은 “대법원장이 ‘법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고, 결과에 대해 어떤 비난이 있어선 안 된다’고 용기 있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법원을 믿고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김상겸 교수는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영수 교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보수와 진보의 편향성을 뛰어넘는 합리적 판결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부석사 가을의 마지막 열정… 눈길 가는 곳마다 감탄

만추로 접어든 11월, 눈이 부시게 푸르른 가을 하늘이 생각만으로도 가슴을 설레게 한다. 세월의 끝자락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단풍 나들이객들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입동을 나흘앞둔 11월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봉황산 자락에 붉은 물감을 뿌려대는 단풍과 천년고찰 부석사가 가을 햇살과 어우러져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영주 부석사의 매력은 가을에 더욱 돋보인다. 가을이 무르익으면 산사 진입로가 샛노란 은행나무 길로 변신한다. '이 땅에서 가장 예쁜 절집', '영남 최고의 사색 길'이라는 별칭도 은행나무 숲길 덕분에 얻은 것이다.

부석사 일주문과 천왕문, 안양루, 무량수전, 조사당으로 이어지는 길목과 산에는 오색 단풍이 절정을 이뤘다.

부석사를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이날 노란 은행과 곱게 물든 단풍을 배경으로 너도 나도 인생 샷을 남기며 가는 가을을 아쉬워 했다.

신림행......!!!!!!!!!!

07:10   신림행..........

07:35  당뒤에.......

빨간 씨앗이 달린  주목.......

쓰레기  소각.......

08:00  신림농협에........

당뒤뜰.........

종림길 26....... 원주시 신림면 용암2리 805

당뒤 당숲.........

구학천.........

08:18  금대리행.......

금대리 영원산성길...........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