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사회탐구영역 - 기본적인 경제문제
영원한 인간사랑 ・ 2024. 5.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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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사회탐구영역
기본적인 경제문제
1. 교과서 속 주개념
기본적인 경제문제의 유형
•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선택의 문제
•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려는 의사 결정의 문제
(1)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생산물의 종류와 생산량의 선택을 의미한다.
- 희소한 생산 요소를 어느 곳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선택의 예〉
• 농부 : 밭에 배추를 심을까, 무를 심을까?
• 정부 : 임대 주택을 건설할 것인가, 간선 도로를 넓힐 것인가?
• 제조업자 : 한 가지 품목을 대량 생산할 것인가, 여러 품목을 소량으로 생산할 것인가?
(2)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생산 방법의 선택을 의미한다.
- 어떤 자원을 활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다.
〈선택의 예 - 농업의 경우〉
• 국토가 좁은 나라 : 토지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는 영농 방법의 선택
• 국토가 넓은 나라 : 노동력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는 영농 방법의 선택
〈선택의 예 - 제조업의 경우〉
•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우 : 자본 집약적 생산 방법의 선택
• 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경우 : 기술 집약적 생산 방법 선택
(3)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 분배 방식의 선택을 의미한다.
- 소득 분배는 어떤 경제 문제보다도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산된 재화를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 분배의 일반적 기준(효율성) : 생산 활동의 기여 정도에 따른 분배
• 분배의 사회적 기준(형평성) : 사회 정의에 입각한 규범적인 문제 (예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 최저 임금제 등)
(4) 언제 생산할 것인가?
- 자원의 시점 간(세대간) 배분 문제를 의미한다.
- 재생 불가능한 석유, 석탄 등의 자원은 한번 사용하면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2. 확장 개념
경제 문제의 분류와 선택 기준
(1) 자원 배분의 문제 : 생산물·생산량의 선택, 생산 방법의 선택 → 효율성
(2) 소득 분배의 문제 → 효율성과 형평성
[네이버 지식백과] 기본적인 경제문제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