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리튬 국유화...중남미 흐름에 동참 칠레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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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리튬 국유화...중남미 흐름에 동참

칠레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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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 채굴 사업권, 정부 관리하에

◦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리튬 국유화 선언 

- 칠레가 리튬 자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최근 중남미 역내 국가들의 흐름에 동참했다.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지난 2023년 4월 말경 국영 리튬 기업을 설립하여 리튬 자원과 산업을 정부가 관리·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늦어도 2023년 하반기 중에 국영 리튬 기업 설립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것이며, 국회가 이를 승인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 보리치 대통령은 리튬 국유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여론 청취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리튬 광산 개발 예정지의 지역 주민과 민간 광업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보리치 대통령이 리튬 국유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여론을 묻기로 결정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칠레의 리튬 국유화는 국영 리튬 기업과 민간 광업 기업의 민관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tnership) 형태가 될 것이다.

◦ 기존 계약은 보장

- 칠레는 추정 매장량 기준으로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 이은 세계 3위이자, 생산량 기준으로는 호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튬 대국이다. 현재 칠레에서는 민간 광업 기업인 앨버말(Albermarle)과 SQM(Sociedad Quimica Y Minera de Chile)이 리튬 채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리치 대통령이 리튬 국유화를 선언하자, 리튬 채굴 라이선스 철회 가능성으로 인해 이들 2개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 하지만 보리치 대통령은 리튬을 국유화하더라도 기존에 발급한 채굴권은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튬 국유화를 PPP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 독자적인 채굴 라이선스를 지니고 있는 기업도 추후 라이선스 갱신 시점 이후에는 민관파트너십에 참여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칠레, 국유화 속도 가속

◦ 칠레 코델코, 리튬 국유화 준비 위한 자회사 설립

- 리튬 국유화 계획을 발표한 보리치 정부는 이후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국유화 선언 후 약 1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 2023년 5월 19일, 칠레 국영 광업 기업 코델코(Codelco)가 리튬 관련 자회사 2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 리튬 자회사 설립을 알린 코델코는 자회사를 이용하면 칠레 리튬 산업 내에서 코델코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리튬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델코가 리튬 자회사 설립 의도를 드러내면서, 리튬 국유화 계획을 처음으로 발효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리치 정부가 리튬 국유화를 위한 실질적인 밑작업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

◦ 리튬 솔트플랫 위원회 설치...산업 육성의 첫걸음

- 칠레의 리튬 국유화 작업은 관련 기업 설립에만 그치지 않았다. 코델코가 자회사 신설을 발표하기 조금 앞선 2023년 5월 16일, 칠레 정부는 속칭 ‘리튬 솔트플랫 위원회(Lithium and Salt Flats Committee)’ 창설을 승인했다고 알렸다. 칠레 정부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앞으로 리튬 개발과 관련하여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 해당 위원회는 내부에 광업에너지부(Ministerio de Mineria y Energia) 장관이 의장이 되는 전략 자문단(strategic council)을 둔다. 그리고 경제개발관광부(Ministerio de Economia, Fomento y Turismo),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환경부(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등 다양한 부처의 장관이 자문단에 참여하도록 했다. 칠레 정부는 이처럼 다양한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설립해 리튬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몸값 높아진 리튬, 국유화가 중남미의 대세

◦ 멕시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국유화 선언

- 칠레보다 한발 앞서, 많은 리튬 매장량을 보유한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리튬 국유화를 선언했다. 리튬 매장량 1위인 볼리비아와 2위 아르헨티나 모두 전 세계적인 배터리 수요 급증으로 리튬의 가치가 과거와 달리 크게 높아진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부를 위해 리튬을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러한 중남미 국가들의 리튬 국유화 추세에 가장 앞서 나간 나라는 멕시코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2022년부터 리튬의 전략적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리튬을 국유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정부와 여러 글로벌 기업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리튬 국유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후, 중남미에서는 리튬 국유화 바람이 불었고, 이제는 리튬 국제기구 설립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해외 기업과 정부는 중남미의 협조 원해...리튬 확보에 열 올리는 전 세계

- 2023년 5월 중순, 미국은 총 13개국이 참여하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회의에 아르헨티나를 초대했다. 이번에 열린 회의의 핵심 주제는 리튬 수급 및 공급망 안정화였는데,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EU, 독일, 영국, 호주, 일본 등 많은 국가가 리튬 수급을 위해 아르헨티나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 전기차 보급과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리튬이 가지는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리튬 매장지는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남미 각국은 리튬을 이용해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활용하려 하고 있다.

-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에 이어 칠레까지 리튬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중남미 국가 정부와 협력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전기자동차 혹은 배터리 관련 기업이나, 그러한 기업의 진출을 도우려는 정부는 앞으로 중남미 리튬 보유국의 정책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대한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Chile's state miner launches subsidiaries to manage lithium takeover plan, 2023.05.20.

Global Americans, Chile’s New Lithium Policy, White Gold, and Geopolitics, 2023.05.19.

Nasdaq News, Chile's SQM to start lithium talks with state miner Codelco in coming weeks, says CEO, 2023.05.18.

Reuters, Albemarle aims to expand Chile lithium mine in 2028 with new technology, 2023.05.12.

Mint, Codelco sees copper production slump at aging mines in Chile, 2023.05.03.

Fastmarkets, Codelco to focus on organic copper growth, ready to be Chile’s champion for lithium, 2023.04.27.

Reuters, Chile's Codelco posts first quarter profit drop, hit by lower prices, 2023.05.02.

Seeking Alpha, Chilean Lithium Nationalization: Albemarle And SQM, 2023.04.23.

Reuters, Chile, US miner Albemarle hold talks on lithium nationalization plan, 2023.04.26.

Innovation News Network, How Chile’s eagerly anticipated national lithium policy will benefit the Maricunga project, 2023.04.20.

Bloomberg, Chile Unveils Public-Private Model to Share Vast Lithium Riches with Mining Industry, 2023.04.21.

Reuters, Chile plans to nationalize its vast lithium industry, 2023.04.21.

Merco Press, Chile launches Lithium and Salt Flats Committee, 2023.05.16.

Mining.com, EXCLUSIVE: Chile mines minister clarifies controversial new lithium strategy, 2023.05.16.

Axios, Latin American leaders shift strategy on massive lithium reserves, 2023.05.17.

[관련 정보]

1. 칠레 코델코, 리튬 국유화 위한 자회사 설립 (2023. 5. 23)

2. 칠레, 리튬 및 소금사막 위원회 출범...리튬 산업 육성 첫 단계 (2023. 5. 18)

3. 칠레, 광업 기업 앨버말과 리튬 국유화 논의...리튬 산업 재편 시동 (2023. 4. 28)

4. 칠레 정부, 리튬 국유화 및 국영 리튬 회사 설립 계획 발표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