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연금개혁안 통과…제도 개편 예고 우루과이 EMERICs - - 2023/05/20

[힘힘]

우루과이, 연금개혁안 통과…제도 개편 예고

우루과이 EMERICs -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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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안, 우루과이 상하원 모두 통과

◦ 퇴직연령 60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 2023년 4월 27일 저녁 9시 우루과이 상원이 연금개혁 법안을 승인했다. 이날 우루과이 상원은 6시간의 논의 끝에 출석 상원의원 28명 중 17명이 하원에서 통과된 연금개혁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 상원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사회연금과 관련해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에는 4월 25일 하원에서 통과된 연금개혁법안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표결을 진행했다.

◦ 라카예 대통령, 연금제도 개혁 추진

- 루이스 알베르토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연금제도는 언론과 정치, 여론 등에서 개혁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된 주제였다"며 "연금제도 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15년 이상 논의됐고, 정치권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해해왔다"고 밝혔다.

- 라카예 대통령은 "기대수명이 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노동수명이 연장됐다"며 "동시에 출생률이 낮고 능동적/수동적 소득 비율(active/passive ratio)이 감소하고 있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현재 수치는 연금제도를 지원하려면 점점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사회보장제도와 직접 관련된 기여금은 제도를 유지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 상하원 표결 앞두고 시위 발생

◦ 중도좌파연합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벌 것"

- 중도좌파연합 프렌테 암플리오(Frente Amplio)의 페르난도 페레이라(Fernando Pereira) 대표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더욱 많이 일하고 적게 벌 것"이라며 사회연금제도 개혁을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이라고 비판했다.

-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된 4월 25일 우루과이 노조연합 PIT-CNT(Plenario Intersindical de Trabajadores - Convención Nacional de Trabajadores) 총파업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정부의 연금개혁안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 연금개혁안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국민 대부분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노조연합 "65세까지 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 교통과 보건, 교육, 공직, 은행 분야 노동자들은 우루과이 노조연합 PIT-CNT가 대규모 ‘연금개혁 반대(No to the pension reform)’ 시위를 요청한 국회의사당(Legislative Palace) 주변에 모여 24시간 파업에 동참했다. 이날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Montevideo)에서는 학교과 은행, 관공서가 문을 닫았다.

- 노조연합 대변인 세르지오 소마루가(Sergio Sommaruga)는 "(국민) 대다수를 65세까지 일하도록 강제하는" 개혁을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의 사회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노동력 대체를 늦춰 청년 실업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집권연합 파트너도 반대

- 현지 언론 메르코프레스(MercoPress)는 집권연합 파트너인 카빌도 아비에르토(Cabildo Abierto)당의 반대로 우루과이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추진에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집권연합은 카빌도 아비에르토당의 지지 부족을 이유로 부활절(4월 9일) 주간 이후까지 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엘 옵세르바도르(El Observador)가 보도했다.

☐ 국민과 다른 대통령

◦ 우루과이인 54%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반대”

- 2023년 3월 우루과이 여론조사기관 시프라(Cifra)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에 대해 우루과이인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 27%만 개혁안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20%는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 반대 의견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근로연령 정점인 30~44세와, 퇴직연령이 가까워지고 있는 45~59세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선 반대 의견이 많았고, 고소득층에선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도 라카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3%로 나타났다.

◦ 노조 “포괄적 사회보장 필요”

- 3월 23일 노조연합 PIT-CNT를 비롯해 수천 명의 우루과이인이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대화를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노조는 퇴행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사회보장 개혁이 우루과이인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PIT-CNT의 마르셀로 압달라(Marcelo Abdala) 대표는 노동자 이익에 해롭다며 연금제도 개혁에 반대했다. PIT-CNT의 사무총장 엔리케 멘데즈(Enrique Mendez)는 연금제도 개혁이 대중 지지 없이 진행됐다며, "연금과 사회보장제도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노동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연금제도 개혁이 하원에서 승인되면 시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라카예 대통령 "연금·교육 혁신 미룰 수 없다"

- 라카예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대통령 선거 공약과는 다르게 퇴직연령 상향과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 2020년 3월 취임한 우파 라카예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과 교육 혁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직 수행의 최우선 과제로 연금개혁을 꼽아 온 라카예 대통령은 사회보장전문가위원회(Social Security Expert Committee)의 승인을 받은 이번 연금개혁안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rcoPress, Uruguayan Senate gives nod to pension reform bill, 2023. 4. 28.

PeoplesDispatch, Uruguayan workers stage strike against pension reform, 2023. 4. 28.

MercoPress, Uruguayan workers strike against Government's pension reform proposal approved by Parliament, 2023. 4. 26.

teleSUR, General Strike in Uruguay Against the Pension Reform. 2023. 4. 25.

Crisis24, Uruguay: Unionized workers to hold 24-hour nationwide strike April 25 with protest in Montevideo to oppose retirement reform, 2023. 4. 24.

MercoPress, 54% of Uruguayans reject social security reform, 2023. 3. 31.

MercoPress, Uruguay: Senate agreed in general to social security reform, 2023. 3. 28.

PeoplesDispatch, Uruguayans march against President Lacalle Pou’s pension reform, 2023. 3. 27.

MercoPress, Uruguayans go on strike against social security reforms, 2023. 3. 23.

teleSUR, Pension Reform Sparks Protests In Uruguay, 2023. 3. 23.

[관련 정보]

1. 우루과이, 연금 개혁안 상원에서 통과 (2023. 5. 3)

2. 우루과이 하원, 사회연금개혁안 승인...노동자 반대 시위 (20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