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긴축 재정 단행에 노동계 반발 체코 EMERICs - - 2023/05/26

[힘힘]

체코, 긴축 재정 단행에 노동계 반발

체코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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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정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 재정 정책 발표

◦ 체코 정부가 재정 적자를 GDP의 2% 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긴축 재정 계획을 발표함

- 5월 11일 즈비넥 스탄유라(Zbyne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은 2023년 국가 재정 적자를 GDP의 2%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긴축 재정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스탄유라 장관은 ▲ 보조금 감축 ▲ 법인세 ▲ 담배·주류에 대한 소비세 ▲ 도박·재산세 인상 ▲ 연금 개혁 ▲ 22개 면세 조항 폐지 등 58개 조치를 통해 2024년 예산에서 460억 코루나(한화 약 2조 8,418억 원) 상당의 지출을 절감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스탄유라 장관은 2024년 재정 적자를 GDP의 1.8%, 2025년 1.2%까지 감축해 유럽연합(EU)의 한도 기준인 3% 이하를 달성할 것이라 덧붙였다.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이번 개혁이 급증하는 재정 적자를 줄이고 전 정부가 추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지출 증가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연금과 관련해 체코 재무부는 2023년 1/4분기 연금 보험 적자가 257억 코루나(한화 약 1조 5,489억 원)를 기록한 상황이라 밝혔다. 또한, 인플레이션 연동에 따른 연금 인상 제도에 따라 2023년 1월 연금이 인상되었으며, 6월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재무부는 연금 인상의 여파로 정부 지출의 30%가 연금 지급액에 투입될 것이며, 약 6,900억 코루나(한화 약 41조 원)가 지급되어 연금 보험 적자가 800억 코루나(한화 약 5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야당은 정부가 사회 취약 계층인 노년층에 대한 지출을 줄이려 한다며 비난했다. 이에 마리안 유레치카(Marian Jurečka) 체코 노동부 장관은 연금 제도를 유지하게 하려면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를 비판하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실망했다고 밝혔고, 토마스 마샤넥(Tomáš Machanec) 체코 사회보험국장도 연금 개혁은 장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정부 재정 보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산 개혁 필요성에 동의

- 현 피알라 총리 내각은 집권 초기부터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극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예산 개혁은 독립 전문가 그룹인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의 조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알라 총리는 긴축 재정 정책은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트릴 수 있는 일이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정부의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알라 총리는 야당이 예산 개혁을 반대하고 비판하지만, 개혁이 효과를 거두면 야당에 맞설 기회가 있을 것이라 발언했다.

- 정치학 교수 비트 흘로우섹(Vít Hloušek)은 현 정부가 공약으로 재정 적자 감축을 공언해 왔기 때문에 긴축 재정 계획은 예정된 일이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선거가 없는 현재가 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점이라 말했다. 이어 흘로우섹 교수는 개혁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시행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이 다른 5개 정당으로 구성된 집권 연합이 논의를 통해 합의된 경제 정책을 낸 것은 긍정적이며, 개혁안도 비교적 타협이 잘되었다고 평가했다. 

☐ 정부 긴축 재정 계획에 대해 노동계와 학생들 반발

◦ 정부의 긴축 재정 계획에 노동조합은 총파업 예고

- 노동조합연맹(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의 조세프 스트레둘라(Josef Stredula) 대표는 정부가 재정 긴축 정책을 준비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해 왔다고 비난하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협상을 위해 노동조합, 고용주 대표와 함께 3자 회담을 진행했으며, 회담 후 대화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노동조합의 강압적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알라 총리는 정부 재정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긴축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고용주 대표와 체코 상공회의소도 정부의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정부 조치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 노동조합은 정부의 발표 이후 전자 판매 등록 재도입을 포함한 일부 공공 재정 활성화를 위한 12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노동조합 대표와 경제학자들은 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정부가 1,515억 코루나(한화 약 9조 원)에서 최대 1,635억 코루나(한화 약 9조 8,541억 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정부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피알라 총리는 노동조합의 제안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이라 답했다. 노동조합은 피알라 총리의 반응에 대해 정부의 긴축 재정은 부자와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며, 5월 30일까지 정부와 협상이 실패하면,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 학생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지출 삭감에 항의

- 정부의 긴축 재정 계획 발표 이후, 수도 프라하(Prague)에서 수백 명의 중등학교 학생들이 정부의 예산 지출 삭감과 교육 및 청년층 주택 문제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다. 시위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정부의 예산 지출 삭감을 정당화했지만, 정작 정부는 학생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학생의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무시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위대는 정부의 개혁안이 현재 체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단순히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정부가 진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복잡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시위대는 높은 인플레이션, 식비, 집세, 기숙사비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등학교에 정원이 부족하여 많은 청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정부가 학생들의 열악한 학업 환경뿐 아니라 프라하와 다른 도시 간 격차, 교육 자금 부족, 기후 위기, 성소수자 권리와 같은 문제 해결에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코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국가 중 하나이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RNO Daily, Czech Trade Unions Challenge Government Budget Package, Proposing Alternative Measures, 2023.05.25.

Expats, Hundreds of students protest underfunding of education in Prague center, 2023.05.19.

Ekolist, Budoucnost neškrtneš: Studenti demonstrovali před Rudolfinem. Pod heslem “Budoucnost neškrtneš” požadují, aby jim vláda naslouchala, 2023.05.18.

Czech Radio, Fiala government staying the course on reforms despite strike alert, 2023.05.16.

Telesur, Czech Workers Go on Strike Against Spending Cuts, 2023.05.15.

Bloomberg, Czech Unions Threaten to Hold Strikes Over Planned Budget Cuts, 2023.05.15.

Czech Radio, Expert: Govt. budget reforms “relatively solid compromise”, 2023.05.12.

Czech Radio, Fiala cabinet unveils austerity package to get Czechia “in good shape”, 2023.05.11.

Czech Radio, Czech government reveals plans to cut state budget deficit, 2023.05.11.

TVP World. Czech gov’t announces wide-reaching plans to reduce budget gap, 2023.05.11.

Expats, Czech pension system sees record deficit, reform talks are underway, 2023.05.02.

Expats, Czechia unveils new plans for pension reform, 2023.04.18.

[관련 정보]

1. 체코 노동자, 정부 지출 삭감에 반대 파업 예고 (2023. 5. 17)

2. 체코, 정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예산 개혁 추진 (2023. 5. 16)

3. 체코 정부, 국가 재정 적자 규모 감축 계획 발표 (2023. 5. 15)

4. 체코, 기록적 적자로 연금 개혁 논의 (202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