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무료관람권처럼 배포되는가.

[크림과빵]

복지는 무료관람권처럼 배포되는가.

금년 국가 총예산이 569조6000억 원이었다. 그 중 복지예산은 72조 5,148억 원으로 그 비중은 15.44%에 이른다. 엄청난 예산으로 보면 복지국가임에는 틀림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도 예산 35조 7천억 원 중에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5.7%에 이르렀고, 2020년도에는 예산 39조5282억 원 중에 복지예산이 12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9.5%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도 별반 차이가 없다. 경기도는 내년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만 보면 한국은 가히 복지국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정도면 국민, 시민 모두가 복지예산으로 평균적 삶의 질을 향상, 의료 혜택, 취업 보장, 노년의 보장,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복지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을 것일까.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시흥에서 50대 부부가 두 자녀와 차안에서 자살, 지난 5월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일가족과 함께 자살, 지난 9월 대전의 안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일가족과 함께 자살, 지난달 제주도 한 아파트에서 부부와 일가족이 함께 자살을 하였다고 한다. 이들의 자살 이유가 채무인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에는 탈북자 모자가 빌라에서 餓死한채 발견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광화문에서는 복지국가라는 한국에서 굶어죽은 모자를 위한 분향소가 마련이 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70조 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마련하여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데 굶어죽고 있는데 이 나라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복지국가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1980년 후반의 방직공장, 염색공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누이 모습을 그려낸 1991년도 신춘문예 당선작 황야의 정거장을 보자.

황야의 정거장

- 복지국가로 가는 차표를 어디서 팔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 서규정

잔털 털 보숭보숭한 여공 하나 데리고 떠나고 싶어 앵두꽃 피는 시절 기쁨과 슬픔마저도 탕감하는 저 반달 달빛이 스며드는 기숙사에서 앞장 뜯어진 노동자 천국을 읽으며 뒷장을 다 넘긴 줄도 모르고 방바닥을 집어 넘기는 손 떨리는 이 경련의 세월을 공녀야 공녀야 어디만큼 가고 있었니 　

천국은 멀어 천국은 멀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강가에 나와 천막을 치면 우리들은 바느질 같은 발자국을 듬성듬성 비켜 남겨야 하네 아직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강가에서 바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 속 깊이 씨앗처럼 숨어 있는 까만 눈동자를 찾기 전에 급한 물결은 어디로 가 땀방울로 수출되는 강물아

일어서는 것도 함정이었네 보이지 않는 발자국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저 담벼락에 그려진 지상낙원 뼈저린 어깨로 기대어 보는 보라빛 기둥 무지개가 꽃가루처럼 부스러지며 페인트로 밝혀져 있는 공장 담벼락 희망이 무지개처럼 솟고 상식이 모래알처럼 깔린 신작로를 따라 긴 긴 머리 검은 연기처럼 날리면서 가고 있을 공녀야 그대 눈썹은 웃고 있는가 울고 있는가 여기는 벌판과 환희가 스쳐간 페인트 공화국 　

가자 가자 약속의 땅 은행잎 닮은 손바닥이 시간의 차디찬 엉덩이를 때리듯 담벼락에 한 폭 낙관으로 찍힐지라도 맨처음 발자국은 버려야 하네 저 고개 넘어가는 잠의 산맥은 넘어야 하네 아침햇살이 쨍그렁 기숙사 유리창을 깨뜨리기 전에 가자 가자 달빛을 타고 미끄러지며 스르르

시인은 노동현장의 암담함 속에서 ‘보라빛 기둥 무지개가 꽃가루처럼 부스러지며 페인트로 밝혀져 있는 공장 담벼락 희망이 무지개처럼 솟고 상식이 모래알처럼 깔린 신작로를 따라 긴 긴 머리 검은 연기처럼 날리면서 가고 있을 공녀야 그대 눈썹은 웃고 있는가 울고 있는가’ 라고 공녀에게 묻는다. 공녀가 꿈꾸던 복지국가는 비온 후 하늘에 걸친 찬란한 무지개와 같은 거라고 믿고 있었을지 모른다.

18년 전의 공녀는 2019년 지금, 복지라는 이름으로 청년수당, 취업수당, 노년수당으로 쥐꼬리만한 시혜를 받아 겨우 살아가야만 하는 참담한 삶이 복지라고는 꿈에서 조차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의 공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가 던져주는 수당을 기다리고 있는가. 복지국가의 허상에 머리띠를 한 채로 분노를 뿜어내고 있는가.

1990년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젊은 여성이 희망인 복지는 2019년에는 삶의 고통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심지어 굶어죽는 사회현상이 늘어난다는 것은 복지제도의 허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지와 경제성장은 때로는 대척점에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복지가 확대되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복지 확대다.

경제가 폭망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정권과 지자체가 복지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들을 인질로 삼고서 좌파 포퓰리즘정책을 이용히여 선거에서 표를 얻어 승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복지정책은 귀한 손님에게 주려고 고이 숨겨 놓은 곳감을 빼내 굶주린 딱따구리 새끼들처럼 고개 내민 불쌍한 국민들의 입에 나누어서 넣어주는 전체주의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을 변형된 사회주의, 생존이라는 무기로 국민을 전체주의 국가로 이끄는 세력은 누구인가.

정부는 국민들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경제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복지제도를 확대하여 하늘에서 돈을 뿌리는 짓은 그만 둬야 한다. 복지는 경제성장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일자리를 갖고 노동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하는 것은 가진 자의 부를 나누어 다 같이 가난해지는 이러한 무지한 정책은 로맨틱 사회주의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사랑]

국민 교육수준 세계1위 이 위대한 금자탑에~
종북 주사파 친북 좌파들은 1도 보탬이 없었습니다!
교육이 최고의 복지라는 소리는 남의 논에 물 뻬는 소리고
자다가 일어나 책상다리에 파쑤 붙이는 시츄에이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권은 뻐꾸기 정권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