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서민정책과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민생탐방 계속할 것[한나라당]

[한나라당]

8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오늘은 사실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회의를 주도해야 되는데,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양국을 자원외교 차원에서 방문하고 계신다.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를 방문하셨고, 그 때 자원외교 차원에서 가셨는데 그 후속조치 종결을 위해 후속조치를 더 진행시키기 위해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양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지금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경제 회복기에 들어서면 그야말로 자원 확보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우리 정부에서도 자원 확보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도 열심히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도 이렇게 양국을 방문하시고, 이상득 의원께서도 어제부터 다음주 17일 까지 남미 3개국을 순방하며 앞으로 있을 자원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 한나라당이 오늘은 강원도를 방문하고, 이틀 후에는 부산을 방문하는 등 민생정책을 계속 펼 것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서민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발굴을 위해 현장 탐방을 일관성 있게 계속하고 있다. 금일 박순자 최고위원과 정책위, 예결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강원지역을 방문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강원도청을 방문해 강원도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다. 우연인지 몰라도 금일 민주당도 강원도를 방문해 지역 주민 대부분을 상대로 미디어법 반대 집회를 실시 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여름철 휴가기간에 강원지역 주민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일하고 계실 텐데, 그 먼 곳까지 찾아가 지역민들에게 희망이 아닌 거짓된 절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생정책을 위해 국민의 절박한 마음을 찾아 나선 우리 한나라당과 함께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민생 챙기기에 함께 나서야 한다. 현 상황에 대한 해답은 거리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정치에 있음을 밝혀둔다.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것을 중지하고, 진정한 중산층과 서민의 벗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극히 소수이지만 심각하게 이 문제 제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다. 사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정권 재창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지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든가 사업 내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지난주에 당정협의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었고, 아직 정부 내에서는 예산편성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당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큰 그림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책위는 만약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당정회의를 통해 이를 시정해나갈 것이다. 4대강 살리기와 SOC 예산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우선 여당의 사무총장이 늘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어 어느 한편으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저 자신이 과거 야당 분들과 정치역정 중에서 상당 기간 동안을 함께했던 입장에서 과거 야당이었을 때와 또 지난 10년 동안 집권 경험이 있는 이런 상황과 또다시 야당이 된 현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은 과거 집권해보지 못한 상황에서의 야당시절의 그런 언행 태도, 국민들에 대한 접근 방식 그리고 지금 집권 10년을 경험한 야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사고나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야당과 지금의 야당을 비교해보면서 지금 야당을 하는 민주당 지도부나 또 야당 인사들의 행보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모진 소리를 쏟아 붓고, 특히 대야 부분에서는 야당의 여러 가지 허구성, 억지 논리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 지난 2～3일 동안은 인사 문제에 대한 지역 편중성의 논란이 고조되어 왔다. 잘 아시는 대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마치 특정 지역, 호남 인사들을 공직사회에서 씨를 말리는 것처럼 발언하고, 숙청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 특정 지역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어느 경우를 떠나서도 용서받지 못할 反역사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것은 단순히 여아간의 논쟁을 염두에 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역감정이라는 망국병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의 화두이기도 하다. 이미 1년 6개월이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남이나 호남을 가리지 않고 탕평인사, 전국적으로 고른 인사를 행하고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가 제시했다. 그러나 어제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자료를 제시하시며, 역시 호남 차별론에 대한 근거로 주장하신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숫자놀음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참 저희도 한심스럽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부분에 대해서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우선 공직사회의 인사라는 것은 억지로 변방에 있는 아무나 데려다 숫자 맞추기의 놀음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공직사회라는 것이 적어도 20～30년간 그곳에서 직업공무원으로 커오고, 인재풀 속에서 적재적소에 임무를 배치하는 것이 인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거의 인재풀 속에서의 호남이나 영남이나 아니면 경인지역이나 이런 인재풀의 비율들이 다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숫자 맞추기식 인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망국적인 인사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지역편중 인사를 논하려면 과거 정권에서는 이랬는데 새로 들어온 정권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뒤집혀서 잘못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호남지역 출신인사의 퍼센트가 40%였는데, 이번에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이것이 20%로 줄어들었다, 또 역으로 영남출신 인사의 퍼센트가 과거 정권에서는 20, 30%였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40, 50%로 늘어났다는 이런 논리적 근거가 있을 때, 이것이 지역편중 인사이고 말 그대로 특정지역 죽이기 인사라는, 해괴망칙한 괴변이지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저희가 자료를 배포했다시피 직업공무원이 올라갈 수 있는 정무직의 한계는 차관급 정도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영남이나 호남은 일정 부분 줄어들고, 대신 경인지역이나 충청권, 강원, 제주 등 여타 지역 인사의 퍼센트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왜 민주당은 입만 열면 꼭 영남과 호남을 절대비교해서, 그것도 전 정권의 수치와 비교해 증감을 논하지 않고 단순 절대비교를 해서 영남이 호남보다 많기 때문에 호남에 대한 인사차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억지 괴변논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경인지역 출신이나 충청지역, 강원도, 제주지역은 등급외 지역이라는 그런 논리란 말인가. 매번 영남과 호남을 비교해 호남차별을 운운하는 이런 괴변이야말로 바로 지역감정 조장의 본질이고, 그것도 호남 씨 말리기라든지 숙청이라는 듣기에도 끔찍한 용어를 써가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야말로 반역사적 범죄 행위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제 박주선 최고위원은 차관급 적어도 정무직으로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인사 이외에 대단히 고도의 정무직 지위, 즉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의 숫자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급까지 포함해 현 정부의 절대 수치가 영남은 어떻고 호남은 어떻고 이렇게 호남이 대단히 작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직위라는 것은 정말 고도의 정무적 지위이다. 대통령과 호흡이 맞고, 지역의 이런 배분을 떠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직위이다. 또 장관급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마치 인위적으로 호남 몇 퍼센트, 영남 몇 퍼센트, 경기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함께 모아 전체 비율이 이렇기 때문에 호남차별 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리고 박주선 최고위원의 논리가 깨지는 부분을 몇 가지 증거로 대도록 하겠다. 우선 억지 논리이긴 하는데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까지 내세우면서 호남차별을 주장하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 1년 반 동안,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겨우 1년 반 되었는데, 이 1년 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인 지역에 수석비서관급 인사 총 25명 중에서 3명, 12% 정도 차지했다. 그러나 영남은 13명으로 무려 52%를 차지했다. 수석비서관 인사의 비율이다. 그 다음에 호남은 4명으로 16%, 충청이 4명으로 16%, 그 다음에 강원?제주가 1명으로 4%, 이런 비율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전체 수석비서관급 숫자가 총 11명이다. 경인지역이 7명으로 무려 36.8%를 차지하고 있다. 경인지역이 이렇게 늘어난 것 역시 호남차별이냐 이런 논리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신 영남은 8명으로 42.1%이다. 즉 노무현 정부 초기 1년 6개월 동안 52%를 차지했던 수석비서관급 비율이 42%이다. 대신 호남은 노무현 정부에서 16%였던 것이 2명으로 10.5%, 그 다음에 충청은 16%였던 것이 1명으로 5.3%, 그 다음에 강원·제주가 1명으로 4%였던 것이 5.3% 이렇게 변한 것이다. 수석비서관급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배분의 의미가 전혀 없다. 대신 박주선 최고위원의 논리라고 한다면 영남지역의 배분율이 노무현 정부 때 52%였던 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 때 42%로 줄어든 부분은 어떤 논리로 설명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역지사지로 경인지역이 7명으로 36.8%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호남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과거정권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억지로 지역별 균형을 맞춘다는 핑계 하에 예를 들면 모 공영방송의 경우, 차장급 PD를 부사장으로 억지로 끌어올려 구조를 맞추는 경우도 봤는데 적어도 공무원 사회에서 억지 꿰맞추기식 인사비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어제 박주선 최고위원께서는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마저도 완전히 호남 차별, 현 정권에서 벌어지는 지역차별, 보은인사는 5공 군사정권 시절에 버금간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미 검찰 인사를 보면, 법무차관도 광주 출신이다. 그리고 검사장급 52명 가운데 10명이 지금 호남 출신으로 나와 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의 헤드타이틀을 보면 젊어진 검찰, 지역안배 이렇게 헤드타이틀이 나와 있다. 이렇게 바로 자료로 나와 있는 부분 자체도 ‘이것이 완전 호남 인맥 죽이기다.’ 이렇게 표현은 안했지만 정세균 대표 논리대로 하면 이것도 검찰이 호남 씨 말리기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제 박주선 최고위원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 중에서 충청 지역이 또 한 명도 없다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는데, 그러면 수석비서관 중에 윤진식 경제수석은 어느 지역 출신인가. 그 분이 경상도 출신인가, 아니면 경기도 출신인가, 충청도 출신 아닌가. 지금 이런 식의 억지 논리로 결국 호남 씨 말리기라든지 숙청이라든지 이런 정세균 대표의 논리를 뒷받침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크나큰 역사적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그 다음에 어제 박주선 최고위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별 인사차별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달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하면서 발표한 내용이 이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세균 대표가 단순히 광주라는 지역을 방문해 그 지역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연히 호남 씨 말리기라느니 숙청이라느니 이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인사문제를 조사해서 억지 궤변 논리로 결국 호남 차별론을 주장하면서 국민 편 가르기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허위 왜곡에 의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망국적인 이러한 병은 이제 이 나라에서 영원히 퇴치되어야 한다.

- 민주당은 현 정권 들어 전혀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숫자를 전부 얼버무려 절대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지난 노무현 정권 때는 영남 출신 인사들의 숫자가 이러 했고, 호남 출신 인사는 이러 했는데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호남차별이다 라고 논리 근거를 대야지, 전혀 경인지역의 늘어난 숫자라든지 충청지역 출신인사들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제주나 강원지역 출신 인사들의 늘어난 숫자는 고사하고, 특히 과거 정권에 비해서 영남이 얼마나 줄어들었고 호남이 일부 줄어든 이런 부분의 논리는 전혀 감춘 채, 전체 절대 비교만 통해서 영남 숫자보다는 호남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것은 호남차별이라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논리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세균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틀림없이 이러한 지역감정 조장에 의한 망국병 부추기기에 대해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단히 위중하신 것으로 듣고 있다. 저 역시 과거 한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했던 입장이고, 또 최근에 와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도 쏟아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김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큰 업적을 평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때 그 때의 정치적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룬 큰 지도자로서 국민 속에서 더욱 각인될 수 있도록 빨리 건강을 되찾으셔서 국민 앞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금번 현정은 회장의 방북이 남북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겠다. 현정은 현대아산그룹 회장이 평양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현정은 회장은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현정은 회장의 이번 방문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우선 북한에 억류중인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와 800 연안호 선원들이 풀려나서 가족의 품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기대마지 않는다. 동시에 이번 기회가 남북한 간에 막혀있었던 대화가 재개 되어서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에 중단됐었던 금강산과 개성관광의 중단사태,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여러 차례 있어왔었던 북한의 일방적인 출입 봉쇄 조치 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 기회에 새삼스럽게 다시 한 번 북한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북한간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한다. 일방적인 대화 중단 조치라든지,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특히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협을 하는 것 가지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다시 한 번 이번에 현정은 현대아산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억류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가족 품으로 돌아오고 남북한간의 진실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마지 않는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이슈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언론매체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기사들이 났다. 얼마 전 민주당이 아주 근거 없이 청부입법이라는 공격을 했다. 그때 지정한 18개 법 중에 사실 14개가 우리 위원회와 상관이 없고, 또 그중에 4개도 소비자를 위한 법이고 구조조정에 관해서도 기존에 얘기되고 있었던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준 것이라서 특별한 정부와 관계있는 그런 법이 없었다. 그런데 그 용어가 생긴 이례로 어떤 단체에서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한 결정들 상임위에 전혀 통지도 안 되고 한, 두명 의원의 개인 견해 때문에 국회 구조자체를 부정하는 식으로 흐르는 것 때문에 정무위원들 전체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본의랑 다른 투표를 했다 해서 청부 입법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가끔 기자분들이 법안이나 의견에 관해서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국회의원은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존재이다.

- 두 번째로 입법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이 있다. 입법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회의원이 연구를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입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각 직능단체나 지역의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정치 중에 자기를 위한 정치가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보다 우선하는 측면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국회의원직 이라는 것은 원래 대변해서 일을 수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체 중에 일을 하다 보면 정부쪽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자료를 얻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1차적인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봐지고 사실은 정부는 2차적인 보조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개혁의 하나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국회가 전속적인 입법권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루트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입법 과정에 대한 것을 청부입법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자기의 직무수행과는 관계없는 또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에 봉사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이런 직무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가만히 보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데 국민의 여러 가지 또는 정부까지도 포함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그 민의 구조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여론이나 이해관계에 대한 부정을 깔고 있는 공격이다.

- 두 번째는 우리 한나라당이나 또 민주당이나 민노당도 마찬가지 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아이디어를 얻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정권교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현실에 맞추려고 또는 정부의 예산과 조율하기 위해서 또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나 집행속도를 위해서 당정회의를 많이 하는데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청부입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여당이 여당노릇을 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민노당도 앞으로 집권하게 되면 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있고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한 서로 상호 교섭 작용이 많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예를 들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행정부의 전속적인 권능에 관한 것인데 국회가 했다든지, 민의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는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또 다른 야당과 같은 상임위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를 한다. 그러면 항상 여당은 야당이랑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야당이 여당이랑 합의를 해서 양보하는 것은 야합이라고 청부입법이라고 또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주장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청부입법이라고 꼭 무슨 살인청부 범죄 청부처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민의에 대한 모독이고 한국의 민주주의구조에 대한 경멸을 깔고 있기 때문에 구제적인 비판은 좋지만 그 구조자체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는 것은 한국의 건강성에 좋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

2009.  8.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