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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seo/379460ec7434d89a429cf3bd2a2796aa15f38ad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seo/379460ec7434d89a429cf3bd2a2796aa15f38ad7"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458"></div><p style="text-align: left;">형집행법 시행규칙에는 <br><br>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br><br>범죄횟수1회인사람<br>중간처우를 받는날부터 가석반 ㅛ또는 형기 종료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나와잇는데<br><br>2025 임현쌤 교정학요약집 p.81에는 <br>형기2년 이상 범죄횟수1회<br>중간처우를 받는날부터 가석반 ㅛ또는 형기 종료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이상 1년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나와잇네요 <br><br>형기2년이상<br>3개월 이상~<br><br>이 2개가 추가되잇는데 뭐가 맞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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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변
중간처우 질문입니다
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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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
24.11.18 17:3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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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에 답변하신거보고 확인했습니다! 닺변안해주셔도되여
네~~ 법조문이 간단한 수식어로 된 경우가 많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