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과 가정간호비의 비교

[준호]

1. 간병비 

앓는 사람이나 다친 사람을 돌보고 시중을 들어주는 데에 지불하는 비용.

2. 장기보험[개인보험] 간병인의 정의

보영소 | 보험금의 지급사유, 간병인의 정의, 간병비 보험금 청구서류 등의 2025년 1월 1일 전, 후 비교 - Daum 카페

1) 간병인의 정의[제4조 제2항] 2025년 1월 1일 전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영소 | (체증형,20년후2배)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특별약관 - Daum 카페



보영소 | (체증형)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특별약관[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Daum 카페





2) 간병인의 정의[제4조 제2항] 2025년 1월 1일 후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개호비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사람을 곁에서 보살피는 데에 드는 돈.

보영소 | 가정간호비의 인정대상[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100%] - Daum 카페

4. 자동차보험의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109)를 요하는 자


109. 개호
사전적으로 ‘( 다른사람의 ) 곁에서 돌보아 줌’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중증의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100%)가 남아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준호]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k/424

[준호]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tzt/413

[준호]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tzt/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