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06 “석열아, 더 나빠질 것도 없다. 소신껏 해라”

[담바우]

241106 (수)  “석열아, 더 나빠질 것도 없다. 소신껏 해라”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뒀다.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국갤럽이 10월 29일∼10월 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였다. 9월 2주차, 10월 4주차 조사에서 기록한 20%에서 1%포인트 더 내려간, 집권 이후 최저치다. 한국갤럽 집계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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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진통 장기화, 반복적 거부권 행사, 당정 불협화음, 최근 터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까지 더해지며 민심은 악화 일로 양상이다. 야권에선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1년 6개월 전인 지난해 4월 '신동아'는 윤석열 정부 1주년을 앞둔 때 특집 기획 '윤석열 1年'을 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이하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을 취재해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1년'을 보도한 바 있다(신동아 2023년 5월호 '석열아, 먼저 손 내밀고 더 많이 들어라' 제하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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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7%였다(2023년 4월 11~13일 한국갤럽이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이상 여론조사 관련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시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은 인사(人事), 소통 등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친구 윤석열'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며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진가가 나오고, 상황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국정 방향 옳다, 꺾이지 마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었다. 이들은 "그때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몇 명은 "답답해서 정치 뉴스는 안 본다" "말해 봐야 친구에게 안 좋은 소리만 할 것 같다" 등의 이유로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취재에 응한 이들 역시 지난해 취재 때보다 '쓴소리'를 더 내놨다.

그럼에도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해내리라고 믿고, 그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홀로 싸우느라 외롭고 쓸쓸할 것 같다"며 "나라도 응원해 주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응원을 보내는 까닭은 단순히 친구여서만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곧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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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 방향에 대해선 "옳게 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석호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했던 탈원전, 포퓰리즘, 한미일 관계, 부동산세 등 문제를 잘 바로 잡았다"고 평가했다. 사무직 종사자 A씨도 "전 정부에서 '파산 수준' 정부를 물려받았는데, 이 정도로 회복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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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스타트업 임원인 조기병 씨는 "전임 대통령들이 손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바라봤다. '뚝심'을 '불통' 이미지로 폄훼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관 B씨는 "개혁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고집이 있어야지, 그것을 '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기관장 C씨도 "개혁은 원래 쉬운 게 아니"라며 "뚝심을 잃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동규 전 특허청장은 "친구로서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독불장군'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 소리를 들어가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그가 '정치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표를 생각했다면 의료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수의 지지기반 가운데 하나인 의사를 적으로 돌린 것 아닌가. 정치꾼 관점에선 이런 바보짓이 없다. 옳은 일은 하는 그의 성격상,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믿기에 비난을 감수하는 것이다. 나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믿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지율을 신경 쓰느라 이제 와서 개혁을 포기한다면 지지율이 10% 대로 떨어질 것이다.“

◆ "아내 문제는 해결해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도 바라봤다. C씨는 "방향을 잡았다면 추진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만 있지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권대우 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장은 "대통령만 비난하기엔 주변이 너무 엉망"이라며 "휘하 공무원 조직과 야권 모두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을 가르칠 때도 칭찬해 주면 더 잘한다"며 "국민도 대통령을 향해 너무 회초리만 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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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종사자 D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만큼 잘하진 못했으니 지지율이 낮게 나오겠지만 현재 여소야대 상황상 대통령이 뭘 하나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야당이 사사건건 '몽니'를 부리고 '탄핵'을 운운하며 못살게 구는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야 있겠지만 수족을 다 묶어놓고 왜 아무것도 못 하냐고 비난하는 것은 가혹하다. 대통령이 '신'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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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은 "‘주변 정리'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주가조작 의혹, 명품 백 수수 의혹,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등 논란을 지속하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동규 전 특허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잘못으로 인해 함께 비난받고 있다"며 "‘아내 리스크'만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기병 씨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과장되거나 '여론몰이'인 부분이 있다"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신중하지 못했음은 확실해 보인다. 명태균 씨 등 논란의 인물과 지속적으로 얽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진 아니더라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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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이 기대한 것은 정의와 상식이다.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국민만 바라봐야지, 아내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야 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김건희 여사를 엄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친구로서 오랜 기간봐온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성품을 믿는다"면서도 "아내 문제에선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은 문제"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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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공정·정의로운 사람이리라는 믿음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정의 역시 의심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문제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아내가 결백하고, 의혹은 억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은 받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이런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자신은 떳떳하고, 옳다고 생각해도 국민이 의혹을 가지면 풀어주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다. 요리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도 먹는 사람이 맛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초심 잊지 않으면 역사가 평가해 줄 것"

1년 반 전에도 그랬듯,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부침을 겪곤 있지만 결국 국민이 그의 진정성을 알아주고, 좋은 결말을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고 입을 모았다. C씨는 "뚝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품이라면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엔 변화가 없다"며 "친구로서 응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B씨는 "나올 악재는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 더 나빠질 것도 없다"며 "일관성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국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도 "윤석열 대통령은 섬세하면서도 통이 크다"며 "일을 시작했으면 흐지부지할 사람이 아니기에 힘든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초심'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처음 품었던 뜻을 기억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말이다.

서석호 변호사는 "초심을 잃지 말고, 나라의 미래만 보고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해나갔으면 한다"고 바랐다. 황도수 교수는 "대통령은 설령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국민을 위해 발버둥 치는 노력과 그에 따른 소신을 보인다면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때 지지율이 5%대까지 떨어졌지만 나중에 가서 재평가받았다. 그의 진심을 국민이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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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우 이사장은 한 일화를 꺼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초심을 새길 것을 권했다. 그의 말이다. "수년 전 우리나라의 한 조선회사 임원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우리 회사는 세계 1위 회사였는데, 딱 1년 경영진이 초심을 잃고 혁신을 게을리했더니 순식간에 2류 회사가 돼버렸다'고 하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2022년 대통령선거 때 지지를 호소하며 지하철역에서 '90도 인사'를 하던 시절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때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시신 훼손’ 군 장교, 얼굴 푹… 끝내 사과 없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사과나 반성의 말을 끝끝내 하지 않았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11월 5일 오전 10시 45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춘천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쓴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안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했다.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호송차에 오를 때까지도 끝내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1월 2일 오후 2시 45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CCTV 분석·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씨를 특정해 11월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혐의를 시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A씨는 부대 인근의 철거 예정 건물에서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10여년 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화천에 시신을 유기했다.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 범행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심지어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11월 5일 중으로 집행됐다.

단풍 절정… 붉게 물든 우이령

가을이 깊어간다. 매년 11월 초면 서울 우이령을 다녀왔는데 올해도 지난 11월 4일 우이령에 다녀왔다. 며칠 전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약을 하였다. 매년 9월에서 11월까지는 예약제로 운영한다. 연신내에서 704번 버스를 타고 석굴암 입구에서 내리니 오전 10시 30분이다. 교현탐방지원센터에 도착하니 10시 40분이다. 출입구에서 국립공원 예약센터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내준 QR코드를 접촉하니 게이트가 열린다.

낙엽이 떨어진 한적한 길을 천천히 걷는다. 가을색으로 변한 숲길이 아름답다. 이 날은 평일이어서 인지 함께 온 노부부들이 많이 보인다. 석굴암을 지나 조금 걸으면 오봉 전망대가 나온다. 우이령길에서 바라보는 오봉은 장관이다. 전망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이령 쉼터가 나온다. 대부분의 탐방객들은 여기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

우이령을 넘어서면 단풍 터널이 시작된다. 석양에 빛나는 단풍이 화려하다. 탐방객들이 단풍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촬영한다. 우이령 단풍은 지금이 절정이다. 붉은 단풍이 햇살에 찬란하게 빛난다. 누군가 '꽃보다 단풍이 아름답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아름다운 단풍은 우이탐방지원센터까지 이어진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며 잠시 휴식을 취한다. 전철 우이신설선 북한산 우이역까지 단풍은 이어진다.

*****   감사합니다   *****